국가보안법 변천사 84. 1958년/신국가보안법 이승만 정권은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경위권을 발동시킨 가운데 자유당 단독으로 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야당과 언론의 활동을 크게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6년의 정,부통령 선거와 1958년의 제4대 민의원 선거 결과 민심이 빠른 속도로 이반되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 원인을 야당과 언론의 선동적 비판 때문이라고 단정했 다. 그리고 여론과 국민의 비판을 억누를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자유당은 전문 42조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골자 는 다음과 같다. 보안법 적용 대상의 확대, 이적행위 개념의 확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를 변란한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이익을 위해 선전, 선동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 신설, 군인 및 공무원의 반항, 선동행위 처벌규정 신설, 헌법상 기관의 명 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사법경찰권의 조서 증거 능력 인정 및 구속기간 연장, 군 정보기관의 간첩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었다. 정부는 또 "또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끼워 넣었다. 정부 여당의 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마자 언론 자유와 인권보장을 침해하는 악 법으로 규정되어 야당 및 법조계, 언론계의 빗발치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자유당은 반공투쟁 위원회를 구성, 야당 및 사회 각계의 반대에 반공이란 이름으로 위협을 가하는 한편, 법사위 에서 야당의원들이 점심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자유당 단독으로 개정법안을 3분만에 날 치기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격분한 민주당과 무소속의원 80여명이 국회 본 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12월 24일 자유당의 한희석 국회부의장은 경위권을 행 사, 백여명의 무술 경위들로 하여금 농성의원들을 끌어내게 한 후,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보 안법개정안 등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보안법의; 국회통과는 무효'라는 성명을 내고 특히 신문편집인협회의 '신보안 법에 대한 반대 성명'에 이어 1959년초 각 정당과 사회단체, 재야인사들로 구성된 보안법반 대 국민대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두시위를 기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하고, 신보 안법은 1959년 1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신보안법에 대한 신문편집인협회 반대성명'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성을 수많이 내포하고 있으니 이는 동법률 제2조의 주의 규정이 자인하는 바로서 '본법'을 적용하고 해 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고 하였다. 동 법안은 먼저 간첩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적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국가 기밀과 정보의 개념한계를 군사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부 면에까지 확대하고 기수범과 미수범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사회활동을 극도 로 제약할 것이 주목적이거니와 우리 언론인으로서는 특히 제17조 5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 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하여 적을 이롭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및 제22조의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명예 훼손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정자에 대한 비판의 길을 막으려는 조항과 제30조 2항(자격정지), 제37조의 '제6조 내지 제20조와 제2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 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22조 단서(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심문조 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 로 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유의,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방지와 명예훼손의 양조항은 언론을 단속하는 조항이 요, 제37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조항은 경찰에 의한 자백의 강요가 없지 않은 현사태에 있어서는 인권옹호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정지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언론인은 특히 제17조 5항 및 제22조, 제30조 2항, 제37조가 언론자유와 인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여 이에 반대하며 목적 관철을 위하여 힘을 다할 것을 기약 하는 것이다. 85. 1959년/'경향신문'폐간령 이승만 정부는 1959년 4월 20일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령을 내렸다. 공보처는 당시 가장 강력한 야당지였던 '경향신문'을 미군정법령 88호를 적용, 폐간시켰다. 정부가 '경향신문'에 대해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몇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으나 실 제로는 이 신문이 1956년의 정,부통령 선거,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보안법 파동 등을 보도하 면서 노골적인 대정부비판 기사를 써온데다 가톨릭 재단으로 민주당의 장면부통령을 적극 후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1960년 봄으로 예정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언론의 숨통을 죄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이었다. 폐간이라는 보복조치에 앞서 서울시경은 담편 '여적'의 필자 주요한과 발행인인 한창우 를 내란선동혐의로 입건했다. 정부의 이러한 탄압에 맞서 '경향신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 는 등 끈질긴 법정투쟁을 벌인 결과, 법원의 판결로 재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직후 정부가 폐간처분을 정간처분으로 바꿈으로써 '경향신문'은 복간 7시간만에 다시 발행이 무기한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측은 새로운 단계의 투쟁을 전개하는 한 편, 미군정법령 88호의 위헌신청을 냈다. 정부가 '경향신문'을 미군정법령 88호를 적용하자 주한미국대사는 5월 1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이번 일에 관하여 시비를 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은 오래 전부 터 언론탄압이 언론과오를 교정할 방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싶다. 미군정이 1946년에 군정법령 제 88호를 공포한 것은 그 당시 한국의 국내치안을 위협하던 궁산 파괴 선전을 막으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정부의 처사를 비판했다. 민권수호연합국민대회도 결의문에서 1. 경향 폐간조치 즉각 철회, 2. 군정법령 제88조 무 효선언, 3.언론자유 억압 정권과 투쟁 등을 다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어 미군정법령 88호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를 헌법위 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4월 혁명이 일어났고, 4월 26 일 대법원은 '발행허가 정지의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향 신문'은 196년 4월 27일자로 복간되었다. '경향신문' 폐간조치(공보실) 신문은 사회의 공기로서 공공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며 그 보도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 한 진실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주장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인 것이 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신문에 부합된 그와 같은 사명을 자감함 없이, 첫째, 단기 4292년 1원 11일자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제목하에 "이 의장은 병구를 이끌고 스코필드 박사를 친히 방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근력 이 있었다 하거니와 그 동기는 아마도 스코필드 박사가 시내 모지에 기고한 극히 격렬한 비 판 때문이었으리라는 것도 상상되는 것이며 동 박사가 의장의 권고에 격분한 어조로 거부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 일이다"라고 전해 허위의 사실을 보 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정계의 혼란을 조장하였으며, 둘째, 2월 4일자 여적란을 통하여 헤멘스 교수의 '다수의 폭정'이란 논문을 인용함에 있어 이를 견강부회하여 폭력으로 된 혁명에 의할지라도 진정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함으로써 헌법에 규정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동시에 폭동할 것을 선전하였으 며, 셋째, 2월 16일자 동지 3면에 '사단장은 무기를 팔아먹고'라는 제목하에 "당지(홍천) 모 사단에서 거년 12월 중순경(인제 주둔 당시) 동 사단장인 박 모준장은 군수참모(최중령)와 합의하여 휘발유 4백 여 드럼(싯가 5백여만환)을 인제 제1주차장 및 원통, 속초, 홍천등지에 다 1드럼에 1만 2천환씩 매각한 사실이 있어 예하 장병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며, 넷째, 4월 3일자 조간 3면에 '간첩 하를 체포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북서에서는 2일 대남 간첩(하모, 45세)을 체포하는 동시 미화 1천불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하는 수일 전 군사기밀, 평화통일, 지하운동의 밀령을 띠고 밀파된 괴뢰간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공작상황과 접 선인물을 계속 추궁중에 있다."라는 기사를 당국의 게재금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게재함으로써 간첩 하모와 앞으로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 하게 하였으며, 다섯째, 4월 15일자 석간에 이대통령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개정도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가 원 수의 발언을 허위보도하는 등 수차에 걸친 중대한 위법사실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폐해 를 더욱 조장하는 듯한 행동으로 나오고 있음은 사회의 안녕과 공동의 복리에 중대한 관 심을 갖는 국가와 정부의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욱이 경향신문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교구 유지재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불행 히도 그 논조가 천주교 본래의 교지와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정치체제하 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여 절제없는 정부비 난과 허위보도를 계속해오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반성을 촉구하고 시정의 언약을 받았으나 개과의 빛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도를 가하여 언론의 정도에서 더욱 이탈되어 가고 있음은 실로 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3월 2일에는 경향신문의 경영책임자 노기남 주교의 '발행인을 교체하는 동시 에 편집진용을 개편하여 건설적인 언론창달에 이바지할 것'을 공약까지 받은 바 있었으나 노주교의 사회적 신분과 그 인격에 신뢰하여 그 각서는 즉일로 반환하고 완전히 신사협정으 로 금일에 이르렀던 바, 여차한 불행한 일을 초래하고 보니 정부당국으로서는 이 이상 방치 할 수 없어 이에 국가의 안전과 보다 참된 언론계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경향신문을 법령 제 88호에 의거, 단기 4292년 4월 30일자로 그 발행허가를 취소하는 바이다. 국가 없이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법을 무시한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언론계가 본연의 위치에서 앞으로 사명완수에 더욱 더 큰 노력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86. 1960년/고려대 4,18 선언문 서울대 4월혁명 제1선언문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사상 유래없는 부정선거로 실시되었다. '3,15 부정선거'가 바로 보통명사로 불릴 정도로 우리 선 거 사상 가장 악랄한 부정 관권 선거였다. 이승만 정권은 거듭된 실정과 독재로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는 전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 고 관권을 동원한 엄청난 부정선거의 계획을 세웠다. 자유당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 병옥이 신병치료차 미국에 건너간 틈을 타 5월중 실시하기로 되어있던 정부통령 선거를 2개 월이나 앞당겨 3월 15일 실시를 공고했다. 자유당 정권은 각 지방의 시장, 군수의 사표를 미리 받아놓고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는 파면시킨다는 것을 통고하고 압력을 가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4할 사전투표, 3인조, 5 인조, 9인조의 공개투표를 통해 자유당의 득표율 85%를 사전에 달성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부정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야당참관인들을 매수, 테러하여 퇴장시키도록 했다. 이런 와중에서 조병옥이 미국에서 사망하여 이승만의 4선은 확실시되고 부통령 입후보자 이기붕의 당선만이 문제였다. 이기붕은 내무장관 최인규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부정을 집중 적으로 감행한 결과 3,15선거는 유래 없는 부정선거로 전락했고 이날 마산에서는 의분을 참 지 못한 시민과 학생들이 일어나 시위를 벌였다. 3월 17일 선관위는 이승만, 이기붕후보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 하였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 결과를 수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무효 에 주장에 호응하여 부정선거 규탄데모가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4월 18일 고려대생 3천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데모를 한 후 귀교하다가 정치깡패 의 습격을 받아 수십 명이 부상했다. 4월 19일, 전날의 고려대생 피습사건에 자극 받은 서울 시내 대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총 궐기 선언문을 낭독하고 중앙청을 향해 시가행진에 돌입했 다. 이렇게 전개된 시위는 시민들이 합세하여 장엄한 4,19혁명으로 승화되고 경찰의 발포로 186명(당시)의 사망자와 6026명의 부상자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냈다. 계엄령의 선포로 서울 시내의 시위는 줄었지만 이승만정권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고려대학교 4,18 선언문'(요지)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한 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입니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 독재의 최후적 발악 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탁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후 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 회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피를 뽑 고 잇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 학생동지 제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서는 항일투쟁의 총본산 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경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학생동지 제군! 우리는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구호. 1.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1. 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각 처단하라. 1.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들을 배격한다. 1. 경찰의 학원출입을 엄금하라. 1.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치 말라. '서울대학교 학생회 4월혁명 제1선언문'(요지)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 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악의 현상을 규탄 광정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떳떳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도 민중 앞에 군림하는 '종이호랑이' 같이 어설픈 것임을 교시한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 전제에의 과감한 투쟁의 구획을 장하고 잇는데 크나큰 자부 를 느끼는 것과 꼭같은 논리의 연역에서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 전제에의 항의를 가장 높 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근대적 민주주의 기간은 자유다. 우리에게서 자유는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해안으로써 직시한 다. 이제 막 자유의 전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 유의 전역은 바야흐로 풍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벗고 나섰다. 민주주의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락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권력의 악랄 한 발악으로 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흑 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사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체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밖에 아무 것도 아 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하와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 보하고서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할 것 같은 학구의 양심을 강렬히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의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추하에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 사수파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 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 의 비결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 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87. 1960년/대학교수단 4,25 시국선언문 이승만 대통령 퇴임사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학생, 시민들의 시위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면서 이승만 정 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도달했다. 평화적인 시위에 경찰의 발포로 수많은 사람이 희 생되면서 시민, 학생들은 마침내 혁명적인 열기로 이정권 타도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시민, 학생들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정권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4월 25일의 대학교수단의 데모였다. 27개 대학교수 258명은 서울대학교 교 수회관에 모여 '학생의 피에 보답하자'면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교수단은 "대통령을 위시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대법관 등은 3,15부정선거와 4,19사태 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동시에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요지의 14개항의 시국선언문을 발표 하고 계엄하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감행했다. 이 4,25교수단 시위는 시민과 학생들의 절대적 인 지지를 불러 일으켜 그날 밤부터 다시 시민, 학생들이 궐기했으며 26일 또다시 대대적인 데모를 발시킴으로써 마침내 이승만의 하야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매카나 기 주한 미대사가 26일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도 이대통령의 하야에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 '대학교수단 4,25 시국선언문'(요지) 이번 4,19참사는 우리 학생운동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규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수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 이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 의감의 모독이다. 3.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주저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민족 참 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 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집단의 사병이다. 4. 누적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써 민심을 유린하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5. 3,15 선거는 부정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6.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자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7. 학생살상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와 직접 하수한 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8. 깡패를 철저히; 색출 처단하고 그, 전국적 조직을 분쇄하라. 9. 모든 구속된 학생은 무조건 즉시 석방하라. 설령 파괴와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동료 의 피살에 흥분된 비정상 상태하의 행동이요, 파괴와 폭동이 그 본의가 아닌 까닭이다. 10.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나 관청과 결탁하여 부정축재한 자는 군, 관, 민을 막론하고 가 차없이 적발 처단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라. 11. 경찰의 중립화를 확고히 하고 학원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라. 12. 곡학아세의 사이비학자를 배격하라. 13. 정치도구화한 소위 문화인, 예술인을 배격한다. 14.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여 이성을 지치고 속히 학업의 본 분으로 돌아오라. 15. 학생제군은 38이북에서 호시탐탐하는 공산괴뢰들이 제군들의 의거를 백퍼센트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또 이남에서고 종래의 반공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제 군들의 흘린 피의 대가를 정치적으로 악이용하려는 불순분자가 있음을 조심하라. 구호. 1. 이대통령은 즉시 물러가라. 1. 부정선거 다시 하라. 1. 살인귀를 처단하라. '매카나기 주한 미대사의 이승만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 오늘의 한국과 한국민에 대하여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도 오래도록 기억할 날이 다. 나는 당국자들이 국민의 불안에 대한 정당화할 수 있는 길로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법과 권위에 대한 존엄성을 보여 줄 것을 믿으며 조속히 국민들의 유용한 과업과 일상직무가 이 위대한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그리고 번영을 촉진하는 방향으 로 나아갈 것은 믿는 바이다. 이것은 이 날을 영예롭게 하는 길인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전폭적인 후원을 계속 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퇴임사' 나는 해방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 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 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 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다. 3.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나 이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88. 1960년/장면 국무총리 시정연설문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개막되었다.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각책임제 헌법의 권력구조의 특색은 1.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2.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 3. 내각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을 국무원 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 4.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 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 정치 지향. 5.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 부여. 6. 시, 읍, 면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 7. 경찰중립화의 제도화에 있었다. 제2공화국은 7,29총선을 통해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233명, 초대 참의원 58명이 선출되 고 민주당은 양원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 8월 12일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구파 의 윤보선 의원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어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신파 장면이 국무총리 로 인준을 받았다. 이로써 역사적인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장면은 8월 20일 총리 수 락성명에 이어 8월 23일 국회에서 내각수반으로서 정책과 국정운영에 관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장면 국무총리 시정연설문' 4월혁명으로써 이루어진 새 헌법하의 초대 국무총리직에 불초 이 사람이 취임하게 되어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쌍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중첩한 난관을 돌파하여 혁명정신을 구현하고 당면한 민족적 과제인 경제적 건설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 마지않는 바이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건설의 목적을 달성시킬 과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하기 그지없고 어떤 부면에 있어서는 비상한 난관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니만큼 짧은 기 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완전히 거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인과 각료 일동은 굳은 결의로써 모든 과업을 과감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혁신요청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심성의 노력하고자 하는 바이다. 시정의 목표는 물론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선거공약을 충실하게 실현함에 있으며 그 상세한 것은 앞으로 명년 도 예산안을 여러분 앞에 제안할 때에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지마는 특 히 당면한 긴급과제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9월에 국제연합총회가 개최되겠으므로 정부는 유능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통 일안과 한국의 국제연합 가입에 관하여 국제여론을 환기하겠으며 통일안에 있어서는 구정권 의 태도와는 달리 국제연합 자유국가들의 노선과 일치하도록 국제연합의 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자하는 바이다. 한,일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회담을 재개할 것과 재일교포의 경제적 지원 및 교 육에 관한 지도 등을 적극화 할것과 교포의 자본을 국내에 도입하는 길을 열도록 하는 것이 급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제4대 국회에서 심의 미료된 경찰법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 로 정치적 혁신의 일보전진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인사행정의 공정화와 관기의 확립 및 직 무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3부 고급 공무원의 재산등록법 안도 기초에 착수하였다. 셋째로, 부정선거의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정신에 의하여 엄정한 판결이 내릴것으로 믿고 있거니와 발포자에 대 해서는 앞으로도 그 색출과 처단에 노력할 것이다. 구정권하에서 부정불법축재한 자를 처단 할 것은 물론이나 산업과 경제를 마비시키는 아니하는 적절한 한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며 그 부정불법축재를 국고에 회수하고 국민의 혁명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정기를 바 로잡도록 하겠다. 과도정부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46사 23명을 적발 수사하다가 신정부로 넘겼으므로 이 수사를 계속하고 단기간 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추가해 서 적발할 것과 또는 다른 법률에 저축되는 자에 대한 적발도 할 생각이다. 다만 그 증거를 포착하기 곤란한만큼 국민 제위의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새로운 부패와 부정을 봉쇄하기 위하여 특혜금융을 지양하고 탈세를 봉쇄하며 관제 행정을 쇄신하는 동시 에 외환율의 현실화 조치를 실시하고자 한다. 넷째로, 경제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제안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융자의 확대, 세제의 개혁 특히 토지수득세의 금납제와 농민부담의 경감 등을 실천 에 옮겨야 하겠다. 다가오는 추수기에 대비하여 미곡담보융자를 확대하여 융자기준을 인상 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며 이미 현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있는 공공사업 비 중 보류되어 있는 금액을 적시 방출함으로써 노임의 살포를 도모코자 한다. 다섯째로, 원조자금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는 제사업 중 아직 현안으로 되어 있는 충주비 료공장 문제, 대한조선공사, 송전과 배전개선사업 및 2백여건의 중기업체 건설계획 등을 한, 미 쌍방의 협조로써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며 미국회계연도(1961년 즉 금년 7월 1일로 개시 되어 명년 6월 말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서 지출될 경제원조에 관하여 목하 예비 교섭을 추진중에 있는 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섯째로, 경제건설과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점차적 감군을 주장하여온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국제연합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 감 군할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된 바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의 군기를 확립하며 일부에 있었던 부패를 숙청하는 동시 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군내 파벌의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따라서 금후 인사행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자 한다. 일곱째로, 가을철의 전염병 만연에 대하여 방역을 강화하며 태풍피해에 대한 구호책도 강 구하려한다. 여덟째로, 전몰장병과 군경유가족 및 광복선열가족에 대한 연금의 조속한 지급과 연차적 인 증액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방침이며 4월 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사업도 고려중에 있다. 이상으로 당면한 긴급 과제 몇가지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여타의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한 방침 또는 좀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예산안 을 제출할 기회에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예산안에 관해서는 첫째로 사라호 태풍피해에 관한 특별원조 기타 수개 항목을 포 함하는 현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4294년도 신예산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아시다 시피 정부수립이 지난 23일이었으므로 9월 1일 정기국회일까지에는 근근 일주일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도저히 정기국회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만부득이한 사정을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양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주야 노력하여 늦더라도 9월 말일 까지에는 예산안 을 여러분 앞에 제안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널 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부는 자기자신이 국민의 다대한 기대와 세계우방의 주 시리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면서 신헌법하의 초대내각으로서 담임해야할 모 든 의무를 성의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여 수행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든 혁신 사업에 매진 하고자 하오니 의원 동지 여러분 께서는 대국적 견지에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를 간망하는 바이다. 89. 1961년/5,16 제1성, 혁명공약 한국 현대사의 비극중의 하나인 5,16 쿠데타가 1961년 5월 16알 새벽에 발생했다. 4월 혁 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지 1년 여, 민주당 정권 8개월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다.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 중령을 핵심으로 하는 장교 250여명과 사병 3500여 명이 동원된 반 란군은 이날 새벽 3시경 한강 어구에 진입하여 약간의 총격전 끝에 예정보다 약 1시간 늦게 서울진입에 성공하였다. 이들 반란군은 중앙청 및 서울중앙방송국 등 목표 지점을 일제히 점거하고 5시 첫 방송을 통해 거사의 명분을 밝히는 한편,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외에 선포했다. 반란군은 오전 9시에는 군사혁명위원회 명의의 포고령으로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오후 7시를 기해 장면 정권을 인수한다고 밝힘으로써 쿠데타는 사실상 성공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던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쿠데타 반대 성명을 발 표하면서 강제 진압의 의사를 밝혔으나 윤보선 대통령의 애매한 태도와 장면 총리의 피신으 로 쿠데타는 기정사실화되었다. 반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에는 당시 육참총장인 장도영, 부의장은 쿠데타 의 실질적 주모자 박정희가 선임됐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령을 통해 옥내의 집회금지, 국 외여행 불허, 언론 검열, 야간통행금지 시간 연장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쿠데타에 성공한 반란군은 6월 6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혁명 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 용공분자 색출을 표방하여 혁신세력을 검거하고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 언론탄압,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는 등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또 정치정화법을 만들어 민간정치인을 거세하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정보 공작정치를 하면서 장기집권체 제에 들어갔다. '5,16 혁명 제1성'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 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 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 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 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 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동포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없이 각인의 직정과 정업을 평상 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가고 있 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궐기군 만세! 군사 혁명 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장도영 '혁명공약' 1. 방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군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유 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 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 중한다. 6. (군인)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 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90. 1962년/김종필-오히라 메모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양국간의 외교교섭을 서둘 렀다. 군사정권은 미국의 경제원조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대규모 투 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오히라 외상과 비밀회담 을 갖도록 한다. 1962년 11월 12일 김,오히라 회담에서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 내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이 무상으로 3억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 건으로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달러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 합의사항을 메모로 교환했는데, 나중에 문제의 이 메모가 폭로되어 심한 국 민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메모 내용을 근거로 1965년 2월 20일 한일기본조약이 가조 인되었으나, 주요 의제인 대일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 우리측이 지나치 게 양보하는 등 음모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회담 추진과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거세게 일어났 다. '김종필 - 오히라 마사요시 메모' 1. 예비 절충 : 1962년 8월 - 10월 일본 : 청구권으로 우리가 지불을 인정할 수 있는 액수는 7천만 달러 정도다. 그러나 청구 권 해결과는 별개로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고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무상 유 상의 경제원조를 한다는 형식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공여할 수 있다. 한국 : 청구원과 무상원조를 합친 개념으로 양보하겠다. 일본측은 청구원 해결이라는 테두 리 안에서 청구권과 무상지불이라는 명목아래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 : 우리가 무상원조라는 한가지 명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액수는 1억 5천만 달러다. 지불액수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장기 저리 차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국교 정상화 이후라야 차관도입이 가능한가. 한국 : 국내법상으로는 그렇다.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나 차관 액수는 얼마인가. 일본 : 한국측이 용의가 있다면 곧 결정하겠다. 한국측 숫자는 얼마인가. 한국 : 순청구권 3억 달러, 무상원조 3억달러다. 일본 : 교섭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케다 수상도 말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 : 한일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수하지 않은가. 일본 : 인도, 버마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독립할 때 청구권을 받아낸 일이 없다. 6억달 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절충을 계속할 수 없다. 또 청구권이라는 말을 표면에 사용할 수 없다. 한국 :가령 한국측이 비공식적으로 1억 달러를 내리면 일본은 5천만달러를 내려야 할 것 이다. 일본 : 우리는 1억 7천만 달러이다. 한국 : 그렇게 나오리라 생각해서 비공식으로 낸 것이다. 없던 것으로 하자. 일본 : 김종필 부장이 10월 중순에 내일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 히라 외상은 서로 최종 숫자를 내놓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오히라 회담에 서 합의해도 나타내면 안되고 정치회담에서 결정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한국 : 우리로서는 민정이양이 가까워지면 사정이 복잡해지고 민정이양이 되어 국회가 생 기면 더 시끄러워진다. 되도록 빠른 것이 좋다. 2. 김,오히라 1차 회담 : 10월 20일 의견조정하고 김종필은 미국으로 출발 3. 김,오히라 2차 회담 : 11월 1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다시 도쿄에 들른 김부장은 박정희의장의 훈령을 검토하고 2 차회담을 가졌다. 김부장은 훈령에 따라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 진시키기 위해'라는 명목을 제시했으나 오히라 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부장은 명목은 뒤로하고 오히라 외상과 액수의 대강을 타결 짓는 메모를 작성했다. 이 메모는 2차 회담을 사흘 앞두고 '단독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차이를 막기 위해' 메모를 남기자는 한국측의 제안을 일본측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A. 무상원조에 대해 한국측은 3억 5천달러, 일본측은 2억 5천만달러를 주장한 바 3억 달 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는 조건으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B. 유상원조(해외 경제협력 기금)에 대해 한국측은 2억 5천만달러(이자율 3%이하, 7년 거 치 20년 - 30년 상환), 일본측은 1억 달러(이자율 3.5%, 5년 거치 20년 상환)를 주장한 바 2 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이자율3.5%, 7년 거치 20년 상환)제공하기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 함. C. 수출입은행 차관에 대해 한국측은 별개 취급을 희망하고 일본측은 1억달러 이상을 프 로젝트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 도 협력토록 추진할 것을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메모작성 후에도 명목을 둘러싼 양측 교섭대표간의 논란은 계속되었다. 일본측은 "자금공 여 조건으로 청구권을 명시하면 산출 근거, 한국에 남겨두고 온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의 재 산, 북한문제 등이 복잡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 조치로 서 양국간의 청구권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만 넣자고 주장했다. 한국측은 이 같은 일본측 주장을 거부했고 이케다 수상은 김,오히라 메모의 재가를 유보, 청구권 교섭은 다시 일본측의 주도 아래 2년 반동안을 끌려다녔다. 일본측이 김,오히라 메모의 재가를 유보한 것은 사실상 독도문제를 어떻게든 타결 지으려 는 속셈이었다. 독도문제 1.4차 예비회담(1962년 9월 3일) 이세키 외무성 아시아 국장 : 청구권 문제가 해결 가망성이 있는 단계에 가면 독도에 관 한 문제도 토의해야 할 것이다. 최영택 참사관 : 독도문제를 왜 또 꺼내려고 하는가. 고노(당시 일본의 자민당 실력자)는 국교 정상화 후 서로 가지라고 해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세키 : 사실 독도는 가치가 없는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영택 : 회담 도중에 이 문제를 내놓겠다는 말인가. 이세키 : 그렇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해야겠다. 최영택 : 일본의 곤란한 사정도 있듯이 한국에도 사정이 있는 것인데 내놓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국교정상화 후에 논의하자. 2. 한일 수석대표 회의(11월 16일) 우로시쿠 외무성 아시아 국장 : 2차 김,오히라 회담이 끝남에 따라 당장 토의할 수 있는 사항은 청구권의 명목과 독도문제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 이므로 제3국의 조정에 넘기자는 김부장의 안은 이케다 수상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케다 수상이 유럽 제국을 방문하는 중이니 수상이 귀국해야 토의가 가능하다. 최영택 :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패가 명백하게 나면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깨질 염려가 있다. 때문에 김부장이 제3국의 조정에 맡기자는 제의를 한 것이다. 이는 김부장의 최종적인 생각이다. 국내에서 독도에 대해서는 자기 영토를 왜 조정에 맡기 냐고 시비를 걸어올 강경론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데 한국이 상대도 하지 않는다고하면 이상할 것이기 때문에 회담타결 후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것이다. 3. 김동조 - 다카스기 회담(1965년 4월 13일) 다카스기 수석대표 : 일본정부로서는 김종필씨가 제기한 제3국 조정안에 대해 관심을 가 진 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결과에 대한 준수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3 국으로서 미국을 예상하는 모양인데 양국간의 문제가 미국의 영향아래서 해결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일본 야당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국민홍보 문제도 있고 해서 외상 회담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동조 주일 대사 : 영토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국민감정이 매우 심각하고 평화선 문제와 함께 독도문제까지 논의된다면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다. 한때 거론된 제3국 조정안도 한국 여론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도 한국 여론을 직접 파악해 보면서 해결책을 연 구해주기 바란다. 91. 1963년/민주공화당 창당선언문 5,16 쿠데타 세력은 당초 '혁명공약'의 제6항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 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자 이들은 정권이양을 지연시키면서 민정 참여 계획을 추진 했다. 계엄령과 각종 포고령으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정치, 집회를 금지시킨 가운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중심이 되어 사전조직으로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중앙정보부는 4대 의혹사건등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면서 5,16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혁 명이념의 계승과 민족적 민주주의 구현'을 표방하며 창당 준비를 서둘렀다. 창당주역 김종 필이 반대세력에 밀려서 외유길에 오르게 되었지만 1963년 2월 26일 재야 법조계의 원로 정 구영을 총재로 영입하여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공화당은 쿠데타 세력뿐만 아니라 윤치영, 이효상, 박준규, 민관식, 박남억 등 구야권인사 와 학계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창당대회에서 공화당은 다음과 같은 창당선언문, 강령을 채 택했다. '민주공화당 창당선언문' 한국의 역사상 지난 한 세대는 우리 민족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였음을 우리는 인 식해야 한다. 그 전반은 일제의 식민지 질곡 속에서 민족 해방의 투쟁을 감행하면서 반봉건 적 전근대적인 침묵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초기적 근대화의 진통을 겪어야 했고 그 후반 은 민족의 주체성을 도로 찾으면서 세계사의 조류에 발맞추어 민주주의적 근대화과정을 본 격적으로 밟아야 할 단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통치로 이지러진 사회 위에 졸지에 직수입된 온갖 선진사조는 이를 받 아들일 지반의 미비로 말미암아 일시에 전면적인 혼란을 빚어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은 특히 우리 나라의 정치생활 속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고 정치적 혼란은 다음에 올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연쇄적으로 적폐를 초래하는 요 인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후진적인 현상은 언필칭 민주주의의 반공을 표방한 그 간의 역대 집권자들의 실 정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일인일당을 위한 국헌의 농락과 역사상 유래가 없는 부정선거의 연속으로 항구적 집권을 꿈꾸던 독재 정권과 이념의 빈곤 및 부패로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 와 혼란을 초래하여 조국을 누란의 위기로 쓸어넣고 말았던 무능정권은 한국의 민주화와 근 대화의 지상과제를 저버리고 조국의 역사위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도 오히려 뉘우침이 없 었음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왔다. 조국의 발전이 목마르게 희구되던 이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서 이 나라 사회를 침체와 후 퇴로 이끌었던 정치상황속에서 4,19와 5,16혁명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4,19와 5,16 혁명은 한 마디로 말해서 후퇴와 침묵 속에서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운명을 바로잡고 민족 중흥의 대업을 이룩하려는 민족적 양심의 발로였으며 지도세력의 교체를 의 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4,19와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의 꽃을 피게 하고 이 나라의 조속한 근대화를 도모해야 할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세대적 요구의 담당은 양차혁명의 이념을 이어받는 새 세력의 양심과 역량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세력의 양심과 역량은 구습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의식을 지닌 진정한 민주주의적 지도세력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요청에 호응하여 새로운 민족의 양심으로써 '민주 공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에 창당을 선언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의 풍토에 알맞고 그 동안의 후퇴를 만회하여 비약적으로 그 발전을 기약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형 식적으로 제도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는 다. 그 제도는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소지를 급속 도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성원의 민주적 인 간성이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의 요구로서 부여된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생명으로 알고 모든 낡은 질서의 잔존세력과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새 나라 건설에 매진하려 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서 널리 국민의 신임을 얻어 책임정치의 기초를 확고히 하여 진정 한 자유 민주주의의 대도를 열고자 한다. 우리는 널리 국민대중 속에 뿌리박지 못한 현대화나 번영이 따르지 않는 민주화가 얼마나 공소한 것인가를 자각한다. 우리는 또한 당면의 적인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다각도로 집약 된 실력으로 적을 압도할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민족통일의 숙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 신한다. 이 같은 역사적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을 재확인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정당정치의 기초를 확고히 하며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최 소한의 정치권력으로 최대한의 국민이익을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 시킬 것을 주장한다. 경제면에 있어서는 자유경제체제의 원칙 아래 합리적인 경제계획으로 조속히 후진성을 극 복하고 민생고를 해결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적으로는 민주적 인간성을 함양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청신하고 명랑한 복지사회 건설을 기할 것을 주장한다. 문화면에 있어서는 선진국가의 문화 및 과학의 섭취 는 물론 민족문화와 언론의 창달, 교육의 진흥,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하여 국민에게 현대적 지식을 보급시켜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생활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수준의 향상을 기할 것을 주장한다. 외교면에 있어서는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협력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와의 제휴를 강화하 면서 공산주의, 군국주의, 파시즘 등 일체의 독재를 단호히 배격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수호의 일익을 담당하고 이에 공헌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4,19와 5,16의 혁명이념을 계승하여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새로운 지도세력의 규합 으로 낡은 질서에로의 역행을 막으려 한다. 이는 혁명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 어온 모든 노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하여 전 국민적 기반위에 한걸음 앞선 우리의 이상 을 실현하는데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 창조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하였고 민족의 요구의 소리는 차츰 드높아 가고 있다. 동포들이여! 민족 정기와 대의 위에 세운 '민주공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결하자! 새 나라 건설의 역군이 되자! 이에 우리는 이념과 주장 그리고 우리의 신념과 결의를 만천하 동포에게 엄숙히 선언한 다. 강령 1. 우리는 3,1 정신을 받들어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적 주체성을 확립하며 자 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립을 기한다. 2. 우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칙 아래 합리적인 경제계획으로 조속히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생고를 해결하여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3. 우리는 민주적 인간성을 함양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청신하고 명랑한 사회 건설을 기한다. 4. 우리는 교육의 발전, 언론의 창달 및 민족문화의 보호육성과 과학기술의 진흥으로써 문 화수준의 향상을 기한다.(5항, 6항 생략) 92. 1963년/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전역사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군사정권의 간판으로 내세웠던 장도영 장군을 쫓아내 고 명실상부한 최고회의 의장으로 취임하여 군사정권을 리드했다. 이어 민정참여와 불참으 로 번의에 번의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공화당을 사전 조직하고 정치기반을 구축하여 본격적 으로 민정참여를 시작하였다. 이들의 정치참여는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 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일정이 확정되었다. 쿠데타 당시 육군 소 장 계급이었던 박정희는 대장으로 승진하여 1962년 3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하고 1963년 8월 30일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였다. 중부전선 00부대 지포리에서 행해진 전역식에서 박정희 는 군복을 벗고 정치인의 길에 참여하는 소회를 '불우한' 중절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밝 혀 국민들의 조소가 되었다. 박정희와 같은 '불우한 중절'들은 충직한 부하들에 의해 계속 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전역사' 친애하는 60만 전우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내외 귀빈,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날 수십만 전우들의 선혈로써 겨레를 지켜온 조국의 전선, 초연은 사라지고 오늘은 초목에 싸인 채 원한의 넋이 잠든 산야, 이 전선에 본인은 군을 떠나는 마지막 고별의 인사 를 드리려 찾아왔습니다. 여기 저 능선과 이 계곡에서 미쳐 피기도 전에 사라져간 전우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를 숙 이고, 십여 년을 포환의 전지에서 조국방위를 위하여 젊은 청춘을 바쳤던 그날을 회상하면 서 오늘 본인은 나의 무상한 반생을 함께 지녀온 이 군복을 벗을까 합니다. 우리의 숙원이며 이 나라 군인의 최상의 영예가 될 빼앗긴 강토를 다시 찾기 위한 통일의 전열에 서지 못한 채 군인의 길로서는 진정 불우한 중절을 맞는 오늘 본인의 심경은 무한한 감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군문을 떠나면서 본인은 장구한 군인생활 과정에서 인류의 양심과 정의가 뜻하는 바 에 짜라 자유 우방의 전우들과 함께 유엔의 깃발아래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전선에서 싸운 것을 내 생애의 가장 큰 자랑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본인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한 촌가에 태어나, 군인이 된 후 겨레가 지어준 군복 을 입으면서 그날부터 나의 신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군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고 또 군인생활 속에서만 삶의 철리를 추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 은 군인으로서 그 초지를 다하지 못하고 더구나 혁명이라는 기구한 운명의 역경속에서 이제 군복을 벗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마당에서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나의 군대생활을 통하여 가장 괴로웠던 시간, 지난 2년의 혁명을 회고하면서 나의 소회와 포부를 밝힐까 합니다. 본인은 평소 한 용감한 무명의 병사가 적탄에 맞아 신음하면서 그의 충성과 청춘과 꿈을 안은 채 애처롭게 숨을 거두는 죽음에 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고 고 귀한 것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보람있고 행복한 생을 향유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 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의 권리는 그것이 국가라는 생활권 속에서 보장되기 위하여는 또 다 른 생명의 성스러운 희생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길은 바로 여기에 귀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과 '사'의 극한에서 감히 사 를 초극하는 군인의 '죽음'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소아를 초개같이 버리는 희생정신의 극치 로서 군인만이 가지는 영광되고 신성한 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죽음' 위에 존립할 수 있는 국가란, 오직 정의와 진리속에 인간의 제권리가 보 장될 때에만 가치로서 긍정되는 것입니다. 군인이란 이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기에 요구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존재의 의의가 있 는 것이며, 결코 자기목적적인 것이거나 권력화될 수 없음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 다. 정통적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의 혁명이 그 얼마나 불행한 것이며, 또 그 혁명의 악순환이 종국적으로 국가의 쇠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은 본인이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 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가치구현이라는 문제 이전으로 돌아가 그 자체가 파멸에 직면했 을 경우를 상도할 때, 거기에 혁명의 불가피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의 불가성은 바로 우리가 직면했던 혁명 직전의 국가 위기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국정은 문란을 거듭하였고 우리가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는 한낱 장식에만 그쳤고, 도의의 타락과 사회의 혼란은 극심한 위에 부정, 부패, 독재는 민주주의 형해나마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청년학도들에 의해 민족정기를 평정하려던 4,19의 숭고한 뜻과 국민의 기대는 무참하게 배신되고 공산 간접 침략 앞에 국군은 존망의 위기에 함입되었던 것입니 다. 사멸에 가까운 생명이 희생되기 위하여 가혹한 수술이 불가피하였기에 내 평생과 이 민족 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1961년 5월 16일 비분과 눈물을 머금고 겨레가 피로에 지친 새 벽의 수도에 혁명의 총부리를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16이었던 것이며 오늘 본인이 군복을 벗어야 할 연유는 또한 여기에 깃들였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우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하느님의 가호아래 혁명의 초기적 목적을 달성하고 조국은 이제 치유의 과정에서 건설의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제 국민 앞에 공약한 바 군정의 실질적인 종식과 진정한 자유민주적 헌정의 탄생이란 역사적 전환점에 서고 있으며, 5월의 구국혁명은 바야흐로 범국민혁명으로 대열을 전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5월 혁명은 단순한 변혁도, 외형적 질서정비도, 새로운 계층 형성도 아닙니다. 상극과 파 쟁, 낭비와 혼란, 무위와 부실의 유산을 조상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들 불운의 세대가 이 오염된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자립으로 번영된 내일의 조국을 건설하려는 것 이 우리 혁명의 궁극적인 지표인 것입니다. 14개월간에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보아야 했던 우리 한민족의 번뇌와 진통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이겠습니까? 양심의 순리를 묵수한 도의의 대가는 천시와 빈곤이고, 권모에 능한 불 의의 응보가 치부와 영달이었던 그 사회, 썩은 관록과 허망한 권위주의, 진부한 파벌의식, 비굴한 사대근성, 이 모든 봉건잔재의 전근대적 제요소를 송두리째 분해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광장에서 민족적 주체세력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4,19와 5,16이 제기한 민족 적 과제요, 역사가 교시하는 필연의 진로입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과업을 수행함에 당하여, 우리는 국민 각자가 자주적 주체의식을 함양 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립정신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적 자주와 경제 적 자립을 성취하고야 말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범국민적인 혁명을 전개시켜야 할 것이며, 번영과 민주공화의 낙토를 기약하는 혁명과업은 국민 전체의 주체성과 자발적 정신자세로써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빈곤의 악순환 속에 시달려온 민족이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비약의 단계로 이행코자 하는 이 대업은 군사혁명 과정에만 주어진 과제가 아닐진대, 다음 민정에도 기필코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대한 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적한 바, 두 차례의 혁명이 제 시한 과제가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성취되어 자주, 자립, 민주, 번영의 새 공화국을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오유로 돌리고 다시 부패와 혼란과 빈곤의 구질서로 환원할 것인 가의 귀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이 군사혁명을 여하히 국민혁명으로 계승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국민역량과 판단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본인은 군사혁명을 일으킨 한 책임자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처하여, 일으킨 혁명의 결말 을 맺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면서2년에 걸친 군사 혁명의 종지부를 찍고 혁명의 악순 환이 없는 조국재건을 위하여 항구적 국민혁명의 대오, 제3공화국의 민정에 참여할 것을 결 심하였습니다. 찬연히 우리 만족의 앞날에 새 역사를 창조할 제3공화국의 여명에 서서 4,19와 5,16의 이 념을 계승하여 민족주체세력을 이룩할 것을 다짐하고, 민주공화의 기치아래, 새나라의 힘으 로 뭉친 동지들과 영원히 이 땅에서 굴욕과 빈곤이 없는 번영된 조국건설을 위하여 군복을 벗고 나의 남은 반평생을 바칠까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혼연히 생명을 바치 겠다는 나의 사생관과 국가관은 군복을 입은 오늘이나 또 군복을 벗은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 세대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족중흥의 혁명과업을 기어코 완수하고 내일의 영광된 조 국을 건설할 이 국민혁명의 대열은 여러분들께 다시는 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되풀이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국군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빌며 이 나라를 돕기 위해 와 있는 우방 전우들의 무운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병영을 물러가는 이 군인을 키워주신 선배, 전우여러분, 그리고 군사혁명 2년 동안 ' 혁명하'라는 불편속에서도 참고 편달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 음의 한 구절로써 전역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93. 1964년/5,16을 비판한다. 군사정권이 4대 의혹사건을 비롯하여 인권유린,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의 비판대에 서게 되었다. 쿠데타 초기에는 계엄령 등 위협에 눌려서 비판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민은 박정희 정 권이 굴욕적인 한일국교를 서두르면서 차츰 정권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비판의 강도도 세게 나타났다. 당연히 대학생들이 반정부 운동의 선두에 서게 되고 새로 결성된 야당도 이에 가 세하고 나섰다. 특히 대학생들은 군사정권의 반민족적. 예속적 본질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비 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은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굴욕적인 외교교섭 을 전개함으로써 반민족적 본질을 노골화시겼다. '한일굴욕회담반대 대학생총연합회'는 1964년 5월 24일, 한일회담 진행과정에서 그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박정희 군사정권에 결연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5,16을 비판한다' 지금부터 3년전 1961년 5월 16일 새벽 총성과 함께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일군의 청년장 교들에게 장악되었다.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혁명'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온갖 화려한 형용사로 된 혁명공약, 갖은 환상을 나열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을 발표 하고, 모든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를 혼자 독점하면서 '세대교체' '체질개선' '재건' '인간개조 ' '민족적 주체성' ' 민족적 민주주의'등 온갖 고귀한 말을 남발했다. 그리고 군사혁명정부 와 그의 정책에는 한 마디의 비판도 용서하지 않는 철저한 장막을 쳤다. 그로부터 3년, 무비 판의 뒷장막에서 온갖 화려한 계획과 공약 뒤에 도사리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모골이 송연한 공포정치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총칼의 보호를 받으면서 너무나 엄청난 죄 악을 저지르고, 역사적 퇴보를 이 나라 민족사에 강요하였다. 수많은 아름다운 약속을 해 온지 3년, 5월 군사혁명 장교의 정부는 약속한 것 중의 어느 하나도 이룬 것이 없으며, 약속 의 정반대의 것은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너무나 엄청나게 저질러 놓았다. 이제 그들의 놀 라운 범죄사를 그들의 혁명공약 6개 항목에 따라 들추어보자.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고 했다. 그들은 반공의 미명을 빙자하여 천여 명의 민족적 양심세력을 용공분자로 몰아 옥 석의 구별도 주저도 없이 서대문감옥으로 인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이 사상적으로 의심받자 야당은 이승만식의 매카시적 수법을 쓴다고 통박하였던 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붉은 삐라가 든 소포를 날려 보내고 공산당으로 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도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있다. 괴소포를 보낸자는 누구이고 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누가 과연 매카시의 수제자이고 이승만식의 신경질적 관제 날조적 반공을 정책의 상투수단으로 하고 있는가. 더욱이 그들은 반공의 최대무기인 자유의 가치를 무시했으며 공산주의의 온상 인 빈곤을 이 땅 곳곳에 확대해놓았다. 이것이 그들이 만든 반공태세의 재정비요, 강화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군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유대를 강화한다." 그들은 이제 '적극외교', '대국적', '심리적', 외교를 표방하면서 우방(?) 일본과의 찰떡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일본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의 쇠사슬에 꼭 묶으려는 한일굴욕회담을 강행하고 있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하루아침에 고관대작, 대기업의 사장이 된 청 년 장교들은 그들의 왕성한 정력에 비례하는 무한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산같이 쌓인 '구악'위에 더욱 크고 더욱 악취나는 '신악'을 만들었다. 사직공원 불하를 비롯한 부정, 부 패, 독직사건을 보라! 또한 그들은 혁명동지간의 피나는 권력투쟁 끝에 혹은 서대문감옥으 로 혹은 외국으로 쫓겨나고, 그들의 사랑하는 꽃 '사쿠라'는 정치인, 학원, 이 민족 모두를 세대, 출신, 신과 구 등으로 분열시켜놓았다. 학원 사찰과 분열공작은 가장 악랄한 예이며 워커힐은 국제적 퇴폐주의의 물결을 한강에 넘실거리게 하는 국민도의, 민족정기 진작의 표 본이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 을 경주한다." 그들의 온갖 계획과 약속이 있은 지 어언 3년, 물가는 70%가 올랐고 국민소 득은 세계 최하위 40불이 되었다. 민생은 기아선상에서부터 아사-굶어죽을 지경이 되었다. 물가고, 실업, 기아임금을 농민, 노동자, 소시민에게 강요하면서 이들 전체 국민의 피눈물 위 에 소수 반민족적 매판성 악덕재벌과 벼락감투의 배를 불렸다. 5. "국토통일을 완수할 실력을 배양한다." 그들이 배양한 실력은 기만과 부정과 부패의 천 재적인 교활한 실력밖에 없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이처럼 철저한 거짓말은 역사상 있은 적이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혁명공약을 성취할 이념도 능력도 노력도 없었으니 성취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며 전국민의 비웃음 속에 '참신하고 야심적인 정치인'이 되었다. 1961년 5월 16일, 8월 12일, 1963년 2월 18일, 2월 27일, 3월 26일, 4월 8일의 이른바 수많은 '번의'와 표번을 보라. 정 치를 예술이라 하지만 이보다 더한 곡예를 본 일이 있는가. 화폐개혁, 환율개정, 농촌 고리채 정리 등 졸렬 부정견한 경제정책, 새나라, 빠찡코, 오토 바이, 교포재산 반입, 증권파동 등 갖가지 부정사건으로 총파탄에 이르는 국민경제를 일본 자본주의자의 더러운 손에 주무르려 발악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더러운 배설물로 한 국경제가 자립된다는 거짓말을 강변하고 있다. 이제 5월 쿠데타 정부는 자기 내부에서 자기 혁명을 가능케 했던 - 부패, 무능, 독선, 부정 등 온갖 독소가 터질 때를 기다리며 화농해 있다. 반민족적 탄압, 기만, 부정, 무능, 부패 정부에 양심적인 국민은 무엇을 선사할 것인가. 1964년 5월 24일 94. 1964년/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 박정희 정권의 한일 굴욕회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1964년 6월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학생들의 비판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해 3월 들어 정부가 한일회담의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의 방침을 세우자 야당은 즉각 이에 반발, 3월 6일 대일 굴욕외교반대 범국 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유세에 돌입한 데 이어, 3월 24일 서울대생들은 '한일회담의 즉각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케다 일본 수상과 이완용의 화형식을 거 행한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시위는 25일과 26일 전국으로 확산되고 4월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점차 반정부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게 되었다.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서울시내 대학생의 연합으 로 군사정권이 표방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5월 군사쿠데타는 4월의 민 족, 민주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탄압의 시작이었다."고 성토, 격 렬한 시위를 벌여 1백여 명이 부상하고 2백여 명이 연행되었다. 5월 22일에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학생 시위가 계속되고, 30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40명으 로 시작된 단식농성은 참여 학생이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붙기 시작 한 한일회담반대 학생운동은 6월 3일에 이르러 1만여 명의 시위대가 광화문까지 진출, 파출 소가 방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군사 쿠데타, 부정부패, 정보정치, 매판독점자본, 외세의존 등 본질적인 문제로 확대, 고조되어 정권퇴진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정권 존립 위기에 처한 박정권은 그날 밤 8시를 기해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개시, 384명의 민주인사, 학생들을 구속하는 6,3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날의 무력진압으로 시위는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이 본격화되자 학생들은 조인반대투쟁, 비준무효화투쟁을 전개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요지) 민족사는 바야흐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섰다. 4월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세, 반매판,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 민주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으나 5월 군 부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민주이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탄압의 시작 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렵적 정보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독화의 미소를 띠었다. 국제협력이라는 미명하래 우리 민족의 치떨리는 원수 일본제국주의를 수입, 대미 의존적 반신불수인 한국경제를 2중 예속의 철쇄로 속박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기만하는 반민족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외세의존의 모든 사상과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전국민의 희생에 홀로 군림 하는 매판자본의 타도 없이는, 외세의존과 그 주구 매판자본을 지지하는 정치질서의 철폐없 이는 민족자립으로 가는 어떠한 길도 폐색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굴욕적 한일회담의 즉시 중단을 엄숙히 요구한다. 결의문 1. 일본에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일굴욕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1. 농민, 노동자, 소시민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홀로 살쪄가는 매판성 악덕재벌을 처형하 고 몰수하라. 1. 5,16 이래의 온갖 부정부패사건을 자진 폭로하고 그 원흉을 조사 처단하라. 1. 불법 상행위를 자행한 일본인 상사를 즉각 추방하라. 1. 5월 군사정부는 5,16 이래의 부정, 부패, 독선, 무능, 극악의 경제난, 민족 분열, 굴욕적 한일회담 등 역사적 범죄를 자인하고 국민의 심판에 붙여라. 1. 5,16이래 구속된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 1. 민족적 양심의 학생과 국민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피의 투쟁을 계속 하려 한다. 한일굴욕회담반대 학생총연합회 95. 1965년/재경교수단,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성명서 재경 대학교수단은 1965년 7월 12일 교수 367명의 서명으로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성명서 '를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일구교 정상화가 급속히 추진된 것은 동아시아 대소 전진기지의 유지비용 일부를 일본에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한국을 발판으로 2 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려는 일본의 의도, 그리고 일본 자본과의 결합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성립되었다. 해방 이후 한때 단절되었던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지배, 예속상태는 양국 국교가 정상화 되자 본격 진출한 일본 자본에 의해 다시 전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대학교수들은 이 러한 상황을 비판하고 한일협정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1965년 6월 22일 한국 외무장원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상 시이나 에스사부로, 동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한일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 의 협정 및 25개의 부속문서가 체결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은 한국에서는 굴욕외교라 하고,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의 부활이라 하 여 양국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굴욕외교 명분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엄연한 국민이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언제나 자유로이 비판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비등하는 여론을 최루탄과 경찰봉에 의한 폭압 및 가식에 찬 선전으로 봉쇄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조와 애걸로 써 굴욕적인 협정에 조인하고 말았다. 우리 교수 일동은 한일협정의 내용을 신중히 분석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것이 우 리의 민족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뿐더러 장차 심히 우려할 사태가 전개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그 비준의 반대를 선언한다. 첫째로, 기본조약은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의 약 화 및 제반협정의 불평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굴욕적인 전제를 인정해 놓았다. 둘째로,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되고 무상제 공 또는 경제협정일하는 미명하에 경제적 시혜로 가식하였으며, 일본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로, 어업협정은 허다한 국제적 관례와 선례에 비추어 의당히 정당화되는 평화선을 포 기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한국 어업을 일본 어업자본에 예속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규정은 종래의 식민주의적 처우를 청산시키기는 커녕 징병, 용병 등 일본군국주의의 강제노력동원 등에 의해 야기된 제결과를 피해자(재일 교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비인도적 배신을 자행했다. 다섯째, 강탈 또는 절취로 불법 반출해간 문화재의 반환에 있어서 정부는 과장적 나열에 그친 무실한 품목만을 인도받음으로써 마땅히 요구할 귀중한 품목의 반환을 자진 포기한 결 과가 되었다. 정부는 이 모든 희생을 무릅쓰는 이유가 일본과 제휴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주장, 미국 역시 이를 뒷받침하여왔다. 그러나 일본측은 여전히 한일국교정상화가 반공을 위 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니, 굴욕외교의 명분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맹렬히 반대하는 한일협정의 비준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는 경우 에는 한국을 위해서는 물론, 올바른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나 전통적인 한일간의 우호관 계를 위해서나 불행한 결과만을 가져오리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이상의 모든 점을 고려한 끝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이 치욕적인 불평등협정을 거부하 라. 둘째, 정부는 그동안의 애국학생들에 대한 비인도적 만행을 사과하고 구속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1965년 7월 12일 교수 367명 서명 96. 1965년/국군 베트남 파병 국회의사록 박정희 정권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전에 전투부대 를 파병, 참전했다. 베트남 참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해외전쟁 파병이라 할 수 있다. 1964년 7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베트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병 동의안 '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전투부대의 파견은 1965년 8월 13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한국군이 처음으로 베트남 전에 투입된 것 은 1963년 9월 11일, 월남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직후의 일이었다. 이때는 불과 130명 규모의 의무부대와 10명의 태권도 교관이 전부였다. 그후 다시 2천명규모의 비전투부대인 공병대 병력이 파견되었다. 이때만 해도 크게 물의가 없었다. 그러나 1965년 6월 26일 월남과 미국의 요청을 받고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상 황은 크게 달라졌다. 국민과 학생들 사이에도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국회에서는 여야의 입장 을 초월하여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정부는 파병의 명분으로 6,25때 자유우방의 도움으로 공산침략을 격퇴시킨 데 대한 보은 의 입장을 내세우고 경제적 측면에서 한, 미, 월 3각협력체제,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주한 미군의 월남진출에 쐐기를 박겠다는 배려도 작용했다. 본격적인 전투부대 파병을 둘러싸고 반대여론이 비등하면서 정부는 1965년 8월 13일 임시 국회를 열어 김성은 국방장관의 파병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였다. 결국 정부 의 뜻대로 전투부대가 파병되었으며 미국은 한국군의 추가파병에 대한 보상조치로 14개항의 '브라운 각서'를 마련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월맹군 4만 1천여 명을 사살하고 참전 기간 동안 5천 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군납, 파월장병 송금, 파월기술자 송금 등으로 약 6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렸다. '베트남 파병 관계 국회의사록' 근래 중공은 날로 증대되어가는 세력을 배경으로 주변 동조국들을 사주하여 세계적화에 앞서 아세아지배를 위한 침략기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공의 침략기도를 분쇄하지 않는 한 아세아 자유진영 어떠한 나라도 안전보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월남사태는 이러한 공산 침략기도의 제 1차적인 행동인 것으로서 만일 불행하게도 월 남에서의 대공전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세아 자유진영의 대공전선에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 올 것이며 중공의 주변국가군 즉 한국 중국 태국 비율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맹 비 동맹국가를 불문하고 공산주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 제국은 여하한 노력과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아세 아의 대공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남에서의 공산 침략기도를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지 요청과 집단안보보장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감에서 자유우방제국은 월남을 지원해왔던 것이며 최근 사태가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강력한 군사력을 대거 참여시키고 월 남을 수호할 전투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시점에서 월남정부로부터 간절한 지원요청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 군부대 증파로 인하여 초래하게 될 인적 물적 손실과 다소의 희생은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 다마는 자유를 수호하는 데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할 고귀한 대가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 은 이유로서 주월 한국군 증파 동의 요청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극동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극동의 안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 제국의 결속된 집단 안전보장 노력에 의 해서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집단 안전보장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공산침략에 대처하여 자유 제국의 미미하고 산발적인 지원으로 월남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연쇄적으로 일어날 중공의 침략전은 영구히 막을 길이 없을 것이므로 우방국이 대거 참여하 고 있는 이 기회에 강력한 지원부대를 파견하여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게 함으로써 공산군의 침략 기도를 분쇄하고 자유 제국의 공동방위 노력을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현금의 월남사태는 쉽사리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전세는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베트 콩 최후 발악과 월맹 정규군의 투입 등으로 말미암아 우방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안이한 입장에서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현존 비전 투 부대의 지원만으로는 대공방위를 위한 참된 전우로서의 우정과 협조의 표시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한국전에서 피흘려 우리를 도와준 우방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차제에 이미 우리 국군이 참여하고 있는 월남 전선에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투 입하여 우방군이 수행하고 있는 전투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전세를 강화하고 단시일내에 승리로 전국을 종식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최근 널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공산침략으로부터 월남을 수호함과 동 시에 중공의 팽창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집 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최대한의 군사력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만약 현사태의 전전 여하에 따라서 미국이 방대한 군사력을 긴급하게 월남으로 동원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면 미국의 극동 군사력 운영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 이며 한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의 전투부대를 월남에 증파한다면 한국방위를 다짐하고 주한 미군병력 을 계속 유지한다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 로 월남에서 긴급사태가 도래한다고 해도 결코 주한 미 군사력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의리와 우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가 어려운 여건하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강력한 증원부 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우방국의 의리와 우의 면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강 력한 국군부대의 지원과 그에 의한 성과 거양은 한국 국민이 6,25의 구원을 망각치 않는 신 의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제국에 인식시켜 한국에 대한 신의 와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고 한, 미, 월 간의 유대를 크게 증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비중을 높이게 됨으로써 국가이익을 크게 증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국군은 역전의 반공 정예부대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증원요청도 여기에 기인되는 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차제에 강력한 전투부대를 월남 대공전선에 참여 시켜 국군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함으로써 공산 침투세력을 이시점에서 분쇄하여 침략팽 창의 야욕을 봉쇄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국위를 선양하고 아세아에 있어서 의 집단 대공방위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지난날 처절한 6,25동란을 통하여 공산침략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누구보다도 공산 주의의 간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조국이 양단된 운명하에 공산침략을 받 고 있는 우방 월남의 간절한 지원호소를 명찰하시고 우방국에 대하여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당면한 국가의 현실적 난제를 극복하고 광범한 견지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군부대의 증파안에 동의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 1966년/한미행정협정 한국과 미국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러스크 미 국무장관 사이에 '주한미군의 신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미군이 남한에 영구 주둔하게 됨에 따라 한, 미 양국은 1953년 공동성명을 발표, 행정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체결이 지연되어왔는데 1960년을 고비로 주한미군에 의한 총격사건, 린치사건, 삭발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행협체결 촉구데모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국내의 여론에 밀린 정부는 끈덕진 교섭 끝에 행정협정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이 너무 굴 욕적이어서 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형사재판권과 민사청구권, 노동조항을 비롯하여 군표사 용과 과세, px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담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내용상의 불평등성에도 불구 하고 한미관계에서 형식상으로나마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케 한 것이라는데 중요성이 있 다.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은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에 따라 체결된 일련의 협정 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법률'과 이 협정의 시행에 따라 체결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등이 이에 속한다. '한미행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 노무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 의 제규정을 따라야 한다. 4. (가) 고용주의 고용원이나 승인된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 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 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2. 그 쟁의가 전기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 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4. 어느 승인된 고용원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 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단체의 승인철회 및 그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5. 고용원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2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 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 서는 아니된다. (나)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노동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 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 과 아메리카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된 다. 5. (가)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배정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정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합중 국 군대의 임무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한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또는 기타 강제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긴요하 다고 인정되는 고용원의 명단을 대한민국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 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 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 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 민국의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 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2. 방해행위('사보타주'), 간첩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 령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피의 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 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 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 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 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사건에 있 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98. 1967년/민중, 신한 합당 선언문 박정희 정권은 한, 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 등을 실현하면서 미, 일과의 우호협력 관 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워 착실한 성장으로 권력의 기반을 강화시 켜 나갔다. 반면에 야당은 시국관의 차이로 고질적인 파쟁, 정보공작 등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1965년 6월 14일 제1야당 민정당과 제2야당 민주당이 통합하여 제3공화국 출범 후 최초의 통합 야당 민중당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민중당은 한일협정 비준안과 베트남 파병안을 둘러싸고 당론이 양분되어, 의원직 사퇴와 당해산을 주장하는 윤보선계가 결별, 1966년 3월 30일 신한당을 창당함으로써 통합 5개월만에 분당되었다. 윤보선 계열의 강경파는 한일기본조약이 비준되자 이에 반발, 의원직 을 사퇴하고 민중당을 탈당하여 신민당을 창당했다. 이들은 1967년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대비, 신한당을 창당하여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 및 당총재로 선출했다. 10, 15 대선에서 15만여 표 차이로 집권에 실패한 야당은 1967년 대선을 앞두고 민중당과 신한당으로 분열되어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야당의 분열상태에 대해 국민의 비 판이 거세지자 윤보선, 유진오, 백낙준, 이범석의 4자회담이 함석헌, 장준하의 주선으로 이루 어져 통합야당의 추진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1967년 2월 7일 서울시민회관에서 열린 통합 선언 및 창당대회는 대통령후보 윤보선, 당 수 유진오를 선출하여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통합 야당으로 새출발한 신민당은 7대 공약과 선거강령을 내걸어 정책정당을 지향했다. '민중, 신한 합당선언문' 통합 선언문. 절박한 조국의 비상한 운명을 타개하고 온 겨레에 소생의 희망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은 오 직 난립된 재야정당들이 구원을 씻고 무조건 통합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 후세에 죄를 남기 지 않고 만난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살신구국하려는 신민당의 창당은 한국정당사의 기적이 다. 신민당은 반일, 반공, 반독재 투쟁의 피어린 민중, 신한 양당의 합당을 핵심으로 하고 모 든 재야 민주세력이 총집결한 범국민적 정당이며 온정횡포를 종식시키고 무자비한 수탈행위 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자위정당이고,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임정당인 동시에 민족 자립경 제를 목표로 한 전진정당이다. 신민당은 또한 수구적 인습과 파쟁을 지양하고 합리적 대안과 창의에 찬 청사진을 가지고 생산과 분배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정책정당이다. 통합 결의문. 1.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기필코 정권교체를 성취시켜 민주정치를 재건하고 민생을 도탄 에서 구출한다. 1. 우리는 우리의 승리와 목적달성을 위해 철석같이 단결하고 봉사에의 신념과 불굴의 용 기로써 투쟁한다. 1. 만일 부정선거의 경우 여기서 오는 불행한 사태발생의 모든 책임은 박정권이 져야 함 을 사전에 경고한다. 공약 7장 1. 의회민주주의 실현 2. 공명선거의 확립 3. 성명야당의 구현 4. 보복행위의 배제 5. 국제신의 엄수 6. 자유경제체제의 확립 7. 민족국가의 완성 국가보안법 변천사 99. 1967년/6,8 부정선거 무효선언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전국적으로 공개투표, 대리투표, 반대 표, 올빼미표 등 신조어를 남기면서 치러진 전면적인 부정선거였다. 3,15가 무색할 만큼 타 락선거로 치러진 6,8 총선은 공화당정권이 3선개헌을 위한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아래 추진된 까닭에 관권개입이 어느 선거 때보다 심해다. 이해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공화당 후보의 지원을 위해 목포에 서 국무회의까지 여는 등,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가행정 력이 총동원되어 여당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지원 정도가 아니라 관권이 선거를 주도했다. 선거결과 공화 130석, 신민 44석, 대중당 1석으로 야당은 호헌선인 59석에도 미달하는 참 패를 당했다. 6,8 선거가 부정으로 시종되자 먼저 대학가에서 규탄의 열기가 있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궐기하여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정부는 5월 15일 전국 28개 대학 157개 고교에 휴교령을 내려 강압적으로 학원시위를 봉 쇄하면서 권오석, 양달승 등 공화당 당선자 9명을 제명하여 정국을 수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의원등록 거부를 결의하고 총선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결성, 강경한 대여 투쟁을 전개했으며 유진오 총재는 6,8 선거를 '선거의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전면 재선거 를 요구했다. 앞서 말한대로 박정권이 6,8 총선거를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치르면서 개헌선을 확보한 것 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1969년 3선 개헌을 감 행하게 되었다. 신민당은 1967년 9월 20일 '6,8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등원을 거부했다. '6,8 부정선거 무효선언' 1. 6,8 총선은 3,15 이상의 전면적이며 계획적인 부정선거였다. 6,8 총선은 또한 이 나라에 서 민주선거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말살한 '선거 쿠데타'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민 주선거의 사멸을 방지하고 부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6,8 총선의 전면 무효화와 재선거 실 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이번 부정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국의 관권을 총동원하여 행해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책임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사과와 책임자의 처단을 요구하며 부정에 가담한 전국의 공화당 후보와 공무원 및 폭력배 등의 구속 처단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박정권의 선거후에 전국 도처에서 저지르고 있는 적반하장의 선거보복을 규탄 하면서 이의 즉각적이 중지를 요구하고 선거보복에 가담한 공무원과 공화당원 및 폭력배의 엄단을 요구한다. 4. 정부는 부정선거의 국지적 수사로 선거부정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자연적이고 철저한 선거부정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박정권은 학생과 민주시민의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항의의 원인인 부정선거의 처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감히 조치하라 100. 1968년/국민교육헌장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12월 5일 이른바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 하여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로 지정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국민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고, 국가재건에 총력을 집중하는 기본자세를 확립할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말한다. 국민의 생 활윤리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국민교육 헌장은 전문393자로 되었다. 이 헌장은 1968년 11월 26일 국회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이해 12월 5일 정부가 선포했다. 국민교육헌장은 일본군 출신인 박정희가 일제가 명치유신 초기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입각 한 황국신민적 인간상을 육성하기 위해 반포했던 '교육 칙어'와 그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 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는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 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 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 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여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 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01. 1969년/3선개헌반대, '역사앞에 선언한다' 1969년에 강행된 3선개헌은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많은 국민과 내외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은 3선개헌을 강행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박정권은 개헌을 위한 체제정비에 나서 항명을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양순직, 예춘호, 정태성, 박종태, 김달수 의원을 제명하고 개헌에 회의적인 김종필을 회유하여 개헌작업에 앞 장세웠다. 민주진영은 정쟁법 해금인사들의 3선개헌반대 범국민발기 준비위원회와 신민당이 범국민 투위를 결성하여 연합전선으로 3선개헌의 저지투쟁에 나섰다. 신민당에서는 조흥만, 성낙현, 연주흠 세 의원이 변절하여 이탈함으로써 이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당을 해산하는 고육책을 쓰면서 박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하는 등 사력을 다해 개헌저지투쟁에 나섰다. 범국민투쟁위원회의 전국유세와 더불어 학생들도 전국 주요 대학에서 개헌저지를 위한 시 위, 농성, 단식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투쟁에 나섰으며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많 은 희생이 뒤따랐다. 김재준 범투위원장은 각계에 개헌저지 투쟁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11명의 변호사를 비롯, 문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들의 반대항의가 잇따랐다. 그러나 9월 14일 개헌안은 공화당과 정우회, 무소속 의원들로 국회 제3별관에서 변칙처리 된 데 이어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고, 박정희는 장기집권 의 길에 들어섰다.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7월 17일 개헌반대 '역사 앞에 선언한다'라는 성명을, 전국대학생 반독재투쟁 민주동맹 서울대 투쟁위원회는 9월 3일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 다'는 선언문을 각각 발표했다. '역사 앞에 선언한다' 우리 나라는 해방과 함께 38선을 경계로 공산독재체제와 자유민주체제의 세계사적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를 확립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전체가 요구하는 지상 명령이다. 이북 4백만 동포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생명을 모험하면서 남하한 것은 이남에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동경한 까닭이었으며 남하 후 극도의 곤경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자 유민주의 가능성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우리가 외치는 것은 반공을 위한 반공이 아니라 자유민주체제의 확립과 신장을 위한 승공인 것이며,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 역시 자유민주체제에서의 통일인 것은 우리 국민의 고귀한 불문율이다. 6,25 공산침략 에 대결하여 세계 자유진영 16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국민이 피흘린 것도 이 자유민 주의 제단이었으며 4월 혁명의 정신도 이 자유민주에의 헌신이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자유 민주체제의 방향을 경시, 왜곡 또는 역행하는 정권이나 운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족사 의 이단이다. 박정권은 10년의 집권기록은 어떠한가? 자유민주체제의 마비와 말살을 지향하고 있다. 1. 학원은 세밀한 데까지 정부의 지시에 굴종하게 되고, 구김살 없는 민족정기의 기수인 젊은 학생들은 바른 외침은 무장경찰의 폭력 밑에 무자비하게 유린되고 있고, 국민의 자녀 교육과 인재육성에 무리한 제재를 가하여 인물한국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2. 언론은 취재와 비판의 자유를 대폭 상실하였고 특히 정부에 대한 솔직한 비판은 거의 함구에 가까운 형편이다. 3. 국회는 부정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절대 다수의 여당의원과 소수의 야당의원으로 구성 되었고 정부의 시녀화한 무력한 허수아비로 전락하여 변칙, 횡포의 의사진행 등으로 민주헌 정의 미덕을 상실한 지 오래다. 4. 사회는 대체로 공법이 집권자의 도구로 악용되고 자금이 매수의 만능약으로 신봉되는 오염기류에 덮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침묵 속에 감금되고 사찰이 악의 진원지를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제 절대 권력의 절대부패 현상이 각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 다. 5.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경제건설'은 어떠한가.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 업과 농촌은 거의 전적인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의 정상재벌이 남을 지 모르나 관의 과대겸병 때문에 전국민의 원부로 화하고 있다. 고속도로, 고층건물, 공업단지 등이 견실한 경제이론보다도 정권연장을 위한 전시효과를 앞세우며 무리하게 결행되어 종내 국가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것은 과잉의욕과 시행착오 정도로 눈가림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저주를 우리 역사에 심어 놓은 경제민주화 의 역행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는 자존망대하여 1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을 추진 하고 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배신과 우롱에 주권자인 국민이 묵종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 한국의 임종을 재촉하는 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법절차에 따라 헌법을 고친다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우리의 문제는 그 이전에 있다. 누가 무엇을 위해 개헌하려는 것인가 하는 근본을 문제삼는 것이다. 특정인 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의 종장은 무한전술에 의한 무한독재임이 자명하다. 박정권은 북괴침공이 위협을 선전한다. 그러나 박정권 자신이 민주국민의 충고를 무시하 고 헌정을 말살하는 3선개헌을 강행하여 국론 분열과 사회의 격동을 조장한다면 그것이야말 로 북괴의 흉계에 호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3선개헌을 감행하여 자유민주에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 변에도 현혹됨 없이 헌정 20년 간 모든 호헌세력들이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국민의 힘을 뭉쳐 단호히 이에 대처하려 한다. 집권자에 의해서 자유민주에의 기대가 끝나 배신당 할 때, 조국을 수호하려는 전국민은 요원의 불길처럼 봉기할 것이다. 우리는 날로 그 우방을 확장시키고 있고, 선악의 대결과 진부의 결전에서 용솟음치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자유국민의 조국은 영원하다. 영원한 조국을 가진 국민은 용감하다. 전국민이여! 자유민주의 헌정수호 대열에 빠짐없이 참여하라.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1.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임기조항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또다시 이 땅에 일인독재체제 를 완벽하게 소생시키려던 망국 개헌음모는 당내 민주세력의 완강한 저항과 국내외의 압도 적인 반대여론에 봉착하여 일시적인 형식적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현재와 같은 3선연임 개정안을 불법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인집권을 일회만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활하게도 당장 그들의 음모를 표면상 합법적으로 일보라도 관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은 국민대중의 반대와 불만을 회유 미봉하려는 기만적인 책 동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개헌구실은 앞으로 몇 년 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할 것이며 앞으로 오히려 보다 새로운 위기위식을 조성해내고 집권자를 보다 강력한 카리스마 로 대두시킬 것은 그들의 행적으로 보아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나치스 와 볼셰비키의 게슈타포를 방불케 하는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그들의 정보 경찰기구는 이미 국민대중의 모든 조직과 생활영역에 침투 지배하고 있다. 보라! 이미 대중의 소리는 철저히 봉쇄되어가고 언론은 하나씩 격파되어 그들의 주구로 변모해가고 있지 않은가? 조만간 국민대중의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마비, 질식시키는 공포의 병영국가가 이 땅에 탄생하리라는 것은 벌써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하였다. 닥쳐올 장래의 이와 같은 암담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만이 아니라 어떠한 보다 가공할 범 죄와 테러도 거리낌없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인텔리의 예견을 넘어서고 있다. 2. 목하 이 땅에는 자유당 말기 증상과 너무나도 흡사한, 아니 이를 능가하는 일련의 사태 가 진행되고 있다. 악몽과도 같은 자유당 독재가 타도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찌하여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보다 더욱 무섭고 악랄한 파쇼의 망령이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하여 활 보하게 되었는지 우리들 자신들도 어안이 벙벙하다. 4월 혁명의 피는 어디로 갔는가? 4월의 정신은 언제 어디서 사라지고 말았는가? 우리는 5,16 찬탈이 후진국가에서 흔히 발 생하는 반민주적 군부 쿠데타라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4,19 혁명을 계승하기 위하여 등장하 였다는 그들의 강변에 기대를 걸어 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을 착각에 빠뜨린 그들의 창당이념이 얼마나 급속하게 퇴조하기 시작하였는가 를, 또한 그들에 동조하였던 민주적 이상주의자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탈락되어가고 있는가 를 똑똑히 목격하였다. 그들이 찬란한 구호와 이들 이상주의자들은 그들의 성장을 위한 하 나의 장식품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어제 독재를 위한 경제적 폭력적 토대를 완벽하게 구축 한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사상 유래가 없을 만큼 부정과 권력이 난무한 6,8 선거가 바로 이들에 의하여 계 획된 개헌을 위한 예비음모였다는 것을 참으로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6,8 부정 선거를 타도하기 위하여 궐기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남아 있었다. 우리는 헌 법에 의한 그들의 자연적 도태와 그리하여 민권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헌을 결코 하지 않겠다던 재차에 걸친 그들의 공약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 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야 완전히 입증되었다. 이미 집권욕에 불타올라 충혈된 그들의 안중 에는 대중에 대한 신의나 민주주의나 준법이란 말은 한갓 가소로운 숙식어로밖에 보이지 않 는 것이다. 드디어 그들은 민주주의 최후 저지선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바야흐로 조국의 민주주의는 사멸의 문턱에 도달하였다. 3. 한국도 결국 일반 후진국가가 겪고 있는 악순환의 구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 아 니 이미 그 부류에 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참담하게 자각시켜주었다. 우리들의 기대 는 이제는 하나의 환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이며 우리들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 땅에 민주주의는 가능하고 일보 전진해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였다는 긍지는 무참히도 짓밟히고 만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 하였고 참으로 엄청 난 요행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역사의 법칙은 준엄하다.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피를 흘리며 전취하여야 한다는 것,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실이 라는 것,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불과 수백명의 피로 그렇게 간단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는 것, 민주주의 단 한번의 대중 봉기로 획득될 수 있는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야 우리는 피부로 통감하게 되었다, 이제야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터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학우여! 왜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불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창부 의 역사를 우리의 민족사로 갖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비겁한 이기주의 바로 그것이 아니었 던가? 바야흐로 우리의 선배가 피흘려 투쟁한 4월 혁명은 유산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빛나 는 그들의 전통마저 계승하기를 두려워하는 못난 후배가 될 것인가?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이 투쟁에서 물러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오직 자기만 손해 볼 뿐이라고! 그렇다! 이 투쟁이 야말로 오로지 형극의 길이다. 단지 자기 희생이외에 어떠한 보상도 없다. 4, 19의 희생자를 보라. 이제 누가 그들을 거들떠보기라도 하고 있는가? 그러나 학우여! 우리들만이 알고 있 다. 이 투쟁이, 이 희생이 어떠한 가치를 주는가를! 독재의 음모에 광분하고 있는 자들은 우 리의 투쟁을 갖은 방법으로 제어하며 분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정치정보경찰은 우리 들의 탄압에 총출동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우리 동료학우는 불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일부 는 학원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했으며 학원은 폐쇄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산독재, 나치스 치하에서도 생명을 바쳐 항거한 서구의 지식인을 보라! 오늘날 체코에서 항쟁하고 있는 그들을 보라! 이 조국에서 민주주의를 뿌리심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일보의 후퇴도 있을 수 없다. 학우 여! 비장한 각오로 대열을 정비하자! 민권의 유일한 보루, 학원을 사수하자! 독재의 음모를 분쇄하자! 102. 1970년/전태일 유서 70년대가 열리자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22살의 젊은 노동자 전태일은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어린 동심을 보호하고 일주일에 한번만이 라도 햇빛을 보게 해달라'고 외치며 근로기준법 책자를 손에 쥔 채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전태일의 이러한 죽음은 70년대 노동운동의 지평을 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7살의 나이로 평화시장 피복공장의 노동자가 된 전태일은 채광, 통풍 시설이 없는 비좁은 작업장 속에서 최저생계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하루 15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평생을 바쳐 평화시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하고 근로기준법을 연구하는 한편, 친목회를 조직, 평화시장의 노동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노동 시간 단축, 주휴제 실시, 다락방 철폐, 환풍기 설치, 임금인상, 건강진단 실시 등의 요구조건 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1970년 11월 13일 피켓시위를 벌이려 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하게 되자 스스로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화염에 휩싸인 채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 죽 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전태일의 희생은 청계피복노조의 결성을 가져왔고 청년학생 및 지식인층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의 노동, 사회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전태일은 분신에 앞서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유서처럼 남겼다.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의류제품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희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실제를 높이 존경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존경할 것입니다. 삼선개헌에 관하여 저들이 아직 못하는 참으로 깊은 희생을 각하께선 마침내 행하심을 머리 숙여 음미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명하 신 용기로 또 한번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로 각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 장으로서 의류전문 계통으로선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 여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 건물 4동에 분류되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여러분인 것이 문제입니다 만 한 공장에 평균 30여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 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 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정 신적,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또한 2만 여명 중 40%를 차지하 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 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는 동 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 못합니까?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 태이겠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란 우리 나라 의 법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적당하게 만든 것이 곧 우리의 법인 것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는 맞게 입히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기업주 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무슨 사치한 사치품인양 종업원들에겐 가까이 하여서는 안된다는 식 입니다. 저는 피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 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구두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 서 실태조사도 왔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1개월에 첫주와 삼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1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여공들은 6년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 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 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 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건강진단을 마칩니다. X레이 촬영시에는 필 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백원의 진단료를 기업 주가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최소한 당사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순진한 동심들입니다. 각하께선 국부이십니다. 곧 저희들 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자 된 도리로써 아픈 곳을 알려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주십 시오. 아픈 것을 알리지도 않고 아버님을 원망한다면 도리에 틀린 일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12시간으로. 1개월 특(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이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애써 이루신 상업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하 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 자녀들의 힘이 큰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 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류계통에서 종사하는 어린 여공들은 평균연령이 18세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전체의 일부분입니까? 가장 잘 가꾸어야 할 가 장 잘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면에서나 성장기의 제일 어려 운 고비인 것입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을 사회생활이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 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인정을 합리화시키는 기업주와 모든 생활형식 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 당하고 오직 고삐에 매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하는 것이 현사회에서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기업주들 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많은 폭리를 취하고도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합 법적이 아닌 생산공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왜 현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 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아지를 못합니다. 내심 존경하는 근로감독관님. 이모든 문제를 한시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69. 12. 1 전태일 103. 1971년/4, 27 대통령선거 김대중 장충단 연설문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 신민당은 김대중을 후보로 내세웠다. 김영 삼과 치열한 후보 경쟁 끝에 역전승으로 정통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된 김대중은 예비군 폐 지,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비정치적 남북교류, 4대국 보장안 등을 선거공약으로 박정권의 안 보논리와 경제성장론의 허구성을 정면에서 공격함으로써 대중의 선풍적인 지지를 받았다. 1971년에 접어들면서 국내정정은 심한 불만에 휩싸였다. 연초부터 신민당 선거대책본부장 인 정일형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김대중후보의 자택에 폭발물 사고가 터져 정국은 긴장감 이 감돌기 시작했다. 각 대학에서는 교련반대 데모가 강하게 일고, 김재준, 이병린, 천관우를 대표위원으로 하는 민주수호 국민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위기감에 몰린 박정희 정권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선거전을 영, 호남의 대결로 끌어갔다. 기독교 목사 40여명과 민주수호청년협의회에서는 청년 학생 6,129명의 선거참관인단을 구 성하여 각지에 파견, 대통령선거에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등 공명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 체를 희구했지만 선거의 결과는 박정희의 3선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그러나 4, 27대선은 여야의 정책대결로 진행되었다. 그것도 야당후보의 리드에 의한 정책 대결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두 진영의 정의 쟁점은 주로 안보논쟁, 통일문제와 남북교류, 장 기집권 시비, 부정부패 척결, 예비군과 교련 폐지 문제, 경제정책의 시비 등에 집중되었다. 유세의 대결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벌어진 두 후보의 유세전 이다. 박정희는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김대중은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많은 국민의 관심 을 모았다. '4, 27대통령선거 장충단 유세 김대중후보 연설'(요지) 서울시민여러분, 그동안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기어이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그리고 충청, 경기, 강원지방에서 궐 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싸웠지만 여기 장충공원에 모인 1백 만 명을 넘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시민의 함성을 보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일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체제로 바뀐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번 개헌 때 박정희씨를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대통령으로 있게 하려고 하였으나 당내의 반대, 야당 및 국민의 반발이 두려워 우선 3선 허용 정도로 끝났다. 나는 그들이 재집권하면 앞으로는 선거조차 없는 총통체제가 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야당 또한 이번 선거에서 지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 땅에 민 주주의가 존속하고 발전하느냐의 마지막 기회다. 나는 집권하면 독재체제를 단호히 일소하겠다. 헌법을 고쳐 대통령은 2선 이상 못하도록 환원시키겠다. 그들의 주장대로 박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는 반공도, 국방도, 건설도 안된다면 만일 박 대통령에게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은 간판 내리고 문 닫아야 하지 않겠는 가. 나는 여기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선되면 또 알 수가 없다. 청와대라 는 곳이 터가 나쁜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약속을 어기고 3선개헌을 했다. 박대통령의 4년 전 나의 선거구인 목포에 와서 "내가 3선개헌을 하려 한다느니 하는 것은 야당사람들의 모략이며 3선개헌은 절대로 안한다"고 말하더니 2년도 못돼 절대로 안한다던 3선개헌을 절 대로 해버렸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또 대통령이 되면 주위에 아부꾼이 생겨 논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 마치 공화당의 윤 모 씨처럼 이승만 박사 때는 그분을 보고 '건국 이래의 영웅' 이라더니 박정권에서도 박대통 령을 가리켜 '단군 이래의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집권하면 또 내게 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천지개벽 이래의 영도자'라고 말 안하리란 보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장기집권의 욕심이 있더라도 3선금지 조항에 손을 못 대도록 헌 법부칙에 3선금지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을 두도록 하겠다. 나는 정권을 잡으면 정보정치를 일소하겠다. 지금 이나라는 말만 백성이 주인이지 사실상 민주는 새빨간 거짓말 이다. 시골에 가면 정보기관의 눈이 무서워 국민들은 야당 유세장에도 나오지 못하고 또 나 왔다 하더라도 박수 한번 제대로 못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정치, 암흑정치의 총본 산인 정보기관을 없애겠다. 그들은 언론을 장악, 사실보도를 못하도록 강압하고 있으며 부정선거를 지휘하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탄압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여당사람까지도 갖은 박해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선 개헌 때 정보기관은 어떻게 했는가? 개헌에 반대하는 여당의원들을 정보기관의 지하실로 몰 고가 발길로 차고 몽둥이로 때려 강요했다. 개헌에 반대한다면서 탈당까지 했던 김종필씨가 오늘날 유세에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도 모두 정보정치이의 한 소산 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뿐인가. 학원에 간섭하고, 경제계에도 작 용, 모든 이권과 은행융자에까지 간여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인들에게 '김대중에게 정치자금 을 주지 마라. 만약 주는 날이면 사업을 모두 망쳐놓겠다.'고 협박, 각서를 받고 또 '이런 사 실을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또 한 장 받고 있다. 나는 집권하면 잡으라는 공산당은 안잡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이 나라를 암흑정치로 몰 고가는 정보기관을 단호히 폐지하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한다. 공화당은 반공, 반공하면서 마치 반공을 자기네 혼자서 하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 나 오늘날의 독재정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반공을 하느냐는 의의를 상실케 하고 있다. 그 것은 독재, 썩은 정치, 특권경제 등이 바로 공산당의 온상이 되며,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키 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나 경찰의 정보과는 잡으라는 간첩은 안잡고, 전국적으로 밤잠을 안자고 혈안 이 되어 잡으려는 것은 이 김대중뿐이다. 그뿐 아니라 국군을 정치적으로 악용,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력이 저하되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또 미의회나 국민간에는 '차라리 한국 을 포기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겨우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박정권의 여러 상황 속에서 진정한 안보란 있을 수 없다. 나는 집권하면 이러한 사태를 시정, 1년 이내에 국방태세 및 반공태세를 완비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겠다. 북괴 김일성이는 적어도 10년 내에는 절 대로 휴전선을 넘어 남침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그럴 힘도 없거니와 아시아에 전쟁 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의 재무장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중공과 소련 이 김일성의 불장난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세계는 평화지향적이다. 최근 미국과 중공의 접근 무드를 보라. 심지어 닉슨 대통령 자신이 중공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 고 딸의 신혼여행을 중공으로 보내소 싶다고까지 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만 우리 내부의 불만, 불평, 불신 등의 사고다. 우리는 정치 를 잘 해서 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하며 그것은 정권교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나는 집권하면 향토예비군과 교련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향군이 경찰서 보초나 서고 중대장이 정보기관에 소집되어 야당 대통령후보 때려잡는 교육이나 받고, 한달에 돈 3천원, 5천원만 주면 훈련에 안나가도 다 도장 찍어주는 그런 예비군은 필요없다. 이는 오직 국민 을 군사적 조직체로 묶어 반항을 못하게 하고 이 나라를 독재체제로 끌고 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또 2중 병역의무요,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단호히 전면 폐지하겠다. 교련 역시 마찬가지다. 병역 기피자가 30만명이고 제2보충역이 40만명인데 무엇 때문에 대학생을 괴롭히는가. 요즘 대학교는 학교인지, 군대인지구별을 못할 정도다. 이 역시 정의 감과 민주적 신념이 강한 대학생을 군사조직으로 꽉 묶어 반항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짓이다. 나는 저들이 이 교련반대 데모를 거꾸로 선거에 악용할 것을 우려한다. 공화당은 요즘 나의 정책에 대해 일일이 트집만 잡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국민 앞에 내 세울 밑천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4대국 안전보장책을 제시한 것은 이땅에 제2의 노일, 청일 전쟁, 제2의 6, 25를 초래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또 남북교류문제만 해도 김일성 파괴분자를 남침 안 시키고 침략 야욕을 포기한다면 동포 끼리 기자, 체육 등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고 편지라도 주고받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같은 민 족끼리 편지조차 못하는 나라는 우리뿐인 것을 알아야 한다. 박대통령은 70년대 후반기에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놓는다느니, 금강산을 공동 개발한다 느니 운운하고 있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솔직히 알 수가 없다. 지금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정치인들도 나의; 이러한 안보론에 적극 찬의를 표하고 있으며 닉슨 대통령도 이미 지난 연초의 연두교서에서 아시아의 안보는 이 4대국에 달려 있 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국내정치에 안보를 악용하려 하지 말고 국제정 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정세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을 내다 보는 대통령학을 공부해야 될 것 아닌가. 공화당은 '중단 없는 전진'을 내걸고 있지만 민주주의도, 남북통일도 농촌, 중소기업들 모두가 후퇴하고 있는데 오직 전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부정부패다. 나는 되도록 박대통령의 개인인격에 관한 것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다만 박대통령은 부정 부패에 아무 책임이 없고 주위사람이 썩었다는 말은 참을 수가 없다. 박대통령은 부정부패 에 관한 법적, 행정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책임까지 지고 있다. 바로 박대통 령의 측근들이 몇십억원, 몇백억원씩 축재하고 있는데 어째서 박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는 말 인가. 게다가 신문, 방송, 대학교등 5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5, 16 장학회가 개인 것이라는 것 이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장학회는 말만 장학회지 갖은 특혜를 다 받으 면서도 실제 장학금은 5백억원 재산의 5백분의 1인 1억원의 정기예금 금리 2천4백만원뿐인 것이다. 또 부정부패해서 긁어모은 돈은 일단 집권자의 손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부정선거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난번 2억원이상 350억원까지의 부정축재 공직자를 조사했더니 여당 정치인이 3백명이나 나왔다. 박씨는 지금 그 명단을 손에 쥐고 있지만 손을 댔다가는 공화당이 머리에서부터 꽁지까지 결딴이 날 것이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내 단독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전책임을 지겠다. 나의 재산을 공개등 록하고 부정부패 추방법을 만들어 전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정부패 적발위를 두고 정치 와 행정의 부정을 적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아래 이 부정부패를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 없앨 것을 여러분께 제의한다. 나는 정권을 잡으면 국내외에 걸친 민주거국 내각을 구성하겠으며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 겠다. 나는 내가 이번 선거에 승리했을 때 군대가 전면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3군 총사령관 이 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국내외의 완전한 보장을 받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민당의 집권능력을 운위하고 있다. 5, 16 당시 국민은 박정희 소장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런 사람이 지난 10년동안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화당은 인위적으로 경쟁자를 없앤 채 독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신민당을 보라.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유진산 당수께서 작년 지명대회에서 나를 후보로 밀지 않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진 뒤 70노구를 이끌고 전국대도시를 자식 같 은 나와 함께 순회했고, 나와 경쟁했던 김영삼, 이철승 동지는 지금 이 나라에서 합석을 못 하면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뛰고 있다. 이제 부정선거 해볼 테면 해보라. 부정선거 할 테면 해보란 말이다. 만일 끝까지 부정선거 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열화 같은 국민의 열망을 짓밟았다가는 제2의 이승만 정권의 말 로를, 제2의 4,19를 각오하라는 그말이다. 4,19는 학생이 일으켰다. 5, 16은 군인들이 일으켰다. 그러나 4, 27혁명은 학생도 군인도 아닌 전국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 체를 이룩하자는 이러한 나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는 국민이여 박수를 보내달라. 나는 기어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는 7월 1일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에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104. 1972년/7, 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중대 방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내외신 기 자회견은 금방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후락은 회견에서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전제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이 같은 시각에 평양에 서도 발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락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김영 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하고 박성철 제2부수상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 여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락은 평양 방문때 김일성 수상과 회담을 가졌고, 박성철은 서울 방문 때 박정희 대통 령을 면담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히면서 남북 양측은 상호방문을 통한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조국평화통일을 위해" 합의한 7개 항을 발표했다. 이후락은 또 1, 유엔은 외세가 아님으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2, 전쟁을 방지하는 데 의도가 있으므로 법적 제도면에서 바꿀 것은 바꾸고 보완할 것은 보 완해서 새시대에 알맞게 갖춰나가야 할 것이며 3, 과거의 반목으로 일관한 남북대결은 대화 의 대결로 전환된만큼 과거체제의 보완 및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며 4, 새로 설치될 조 절위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지원할 것이며 5, 상호교류는 인적, 물적, 통신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교류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군사정전위의 역할을 휴전협정 문제에 국한하지만 여기 서는 군사적,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이 거론될 것이라고 천명 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은 화려한 약속과는 달리 남쪽의 유신정변, 북쪽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양측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뒤에 휴지쪽이 되고 말았다. '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 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 하였다. 이 회담들은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가지 고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얻었 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만나지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 의 고조를 순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 한 합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 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 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 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 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 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처리하 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 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 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 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1972년 7월 4일 이후락, 김영주 105. 1972년/ 10, 17 대통령 특별 선언 박정희 대통령은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지 11년, 3선연임 금지의 헌법을 고친지 3년, 4, 27 선거로 8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 반만인 1972년 10월 17일 또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반대세력의 정치활동을 전면봉쇄하는 친위쿠데타를 감행했다. 박정희는 이날 저녁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비상국무회의 설치 등의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박정희는 특별선언을 통해 체제개혁의 이유를 열거하고 포고령 제1호로서 각 대학의 휴 교조치, 정치집회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의 사전검열 조치를 취했다. 비상국무회의는 10 월 27일 헌법개정안을 의결, 공고하고 일체의 반대운동이 금지된 일방적인 개헌안을 11월 21일의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91.5%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 '유신헌법'은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 선으로 선출토록 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여기서 뽑기로 하는 등 ' 국체의 변혁'에 가까운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2인 선출구제 로 바꿔 여야의원이 동반당선되도록 만듦으로써 야당의 의석수에 제한을 가하고, 국회의 비판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반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다.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 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 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또하 나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균형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 다. 나는 이 변화가 우리 안전보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험스러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변화는 곧 아시아의 기존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해온 안보체제마저도 변질시키려는 커다란 위협을 내포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현황인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이러할진대 작금의 변화는 확실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전화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로운 조국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27년간의 기나긴 불신과 단절의 장벽을 헤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 북간의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기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도록 추구해 온 평화통일과 번영 의 터전을 굳게 다져나가려는 민족적 결의의 재천명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1970년 8월 15일 나는 광복절 제25주년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 일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자들에게 무력과 폭력의 포기를 요구하고 그 대신 남과 북이 각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일이 지난 오늘 남북 사이에는 많은 사태의 진전이 이루어졌습니 다. 금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의 뜻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최고 당 국자들과 만나 조국의 평화통일 방안을 포함하는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에 관하여 서로 의견 을 교환한 뒤 지난 7월 4일에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 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에 따라 예비회담이 작년 9월 20일부터 판문 점에서 개막된 뒤 금년 8월 11일 그 대단원을 이루어 본회담을 각기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 한 바 있으며, 제3차 본회담이 금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그리고 제4차 본회담이 금년 11월 에 서울에서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북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 적십자회담이라는 서로 차원을 달리한 두 개의 대화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법률적 또는 정 치적 시비마저 없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이 대화는 흩어진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1천만 동포의 대화이며,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겠다는 5천만 민족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강토 위에서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총성이 들리지 않게 하겠으며 흩 어진 1천만의 이산가족은 한시바삐 재결합되어야 하겠으며 분단된 조국은 기어코 평화적으 로 통일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명예를 위하여 마땅히 성취되어 야 할 우리 민족의 대과업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 의 소신입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 이산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 이 모든 것이 민족의 소명에 따라 남북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으로 민족 중흥의 위대한 기초작업이며 민족웅비의 대설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아직도 무질서와 비능률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정계는 파쟁과 정 략의 갈등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같은 민족적 대과업마저 도 하나의 정략적인 시비거리로 삼으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족적 사명감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당과 그 정략의 희생물이 되어온 대의기구에 대해 과연 그 누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남북대화를 진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 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제정세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면서 또한 남북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과감 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요 한 것은 줄기찬 예지와 불퇴전의 용기, 그리고 철통같은 단결이며 이를 활력소로 삼아 어렵 고도 귀중한 남북대화를 굳게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체제의 시급한 정비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의 냉전시대에 만들어졌고, 하 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일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한다면 혼란만 더욱 심해질뿐더러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급 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해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나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 해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 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개혁을 단행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오늘 이 같은 결심을 국민여러분에게 솔직히 알리면서 나의 충정에 대하여 깊은 이 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 월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전쟁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 민족의 영광스 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 신합니다. 이에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일대 민족 주체세력의 형성을 촉 진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 키는 비상조치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헌 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 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 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나는 지금 이상과 같은 비상조치를 국민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건전하고 알차게, 그리고 능률적인 것으로 육성, 발전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 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 민주체제처럼 취약한 체제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민주체제에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대화를 굳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남북대화를 평화통일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비상조치를 지지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밝힌 제반개혁이 공약한 시일 내에 모두 순조로이 완결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 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 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번 비상 조치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제도의 개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 상 생업과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변동도 없을 것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새로이 하고 맡은 바 직책에 가일층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명랑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질서 확립에 각 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경제활동의 자유 또한 확고히 보장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을 국가시책의 최우선 과업으로 정하며 이 운동을 통해 모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사 회기풍을 함양하여 과감한 복지균점 정책을 구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조치에 따라 개혁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화와 민족의 지 상과제인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아울러 밝 혀두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나는 이번 비상조치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오늘의 성급한 시비나 비방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유구한 장래를 염두에 두고 내일의 냉엄한 비판을 바라는 바입니다. 나 개인은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의 제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 나 개인은 이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오직 민주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조국통일의 영광된 그날만을 기원하고 있으며 나의 이 기원이 곧 우리 국 모두의 기원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 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이 기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을 계속합시다. 그리하여 통일조국의 영광 속에서 민주와 번영의 꽃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아갑시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 106. 1973년/개헌청원운동 취지문 유신 쿠데타로 권력을 강화시킨 박정희 정권의 첫 도전은 서울대 문리대생들이었다. 1973 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생 250여명은 교내 4, 19기념탑 앞에 모여 비상총회를 열고 자유 민주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다음 시위를 벌였다. 유신선포 이후 최초로 학생들이 '유신체제 비판불응'의 금기를 깨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유신 이후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있던 학생 및 재야운동권을 일깨운 이날의 시위는 전국대학의 유신철폐 시위, 재야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으로 이어지는 반독재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해 12월 24일 함석헌, 장준하, 천관우, 계훈제, 백기완 등 각계의 민주인사들이 서울 YMCA에서 개헌청원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개헌청원운동 취지문'을 발표, 유신헌법 철폐 를 위한 개헌청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헌청원운동은 불과 10일 만에 30만 명이 서명에 차여할 만큼 놀라운 속도로 번져나갔다. 전국 주요대학이 반유신 시위에 나선 가운 데 한국신학대생 90여명은 삭발농성에 들어갔으며 전국대학총학장회의도 학원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함석헌, 김재준, 천관우, 이병린 등 민족수호국민협의회 대표와, 윤보선, 김수환, 유진 오, 백낙준, 이희승, 이인, 김관석 등 원로들은 YMCA에서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희승, 이헌구, 김광섭, 박두진 등 문학인 61명도 "헌법 개정을 청원하는 것은 국민 의 정당한 권리이며 우리는 이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반유신 저항운동에 박정권은 긴급조치로 대응하면서 독재체제를 유지하 고자 했다. '개헌청원운동 취지문' - 민주주의 회복, 현행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며 헌법개정 청원 운동 본부 오늘의 모든 사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경제의 파 탄, 민심의 혼란, 남북긴장의 재현이란 상황 속에서 학원과 교회, 언론계와 가두에서 울부짖 는 자유화의 요구 등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오늘의 헌법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요 약된다. 그러나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헌법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천부의 권리 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백만 인 청원운동을 전개하 는 바이다. 이 운동은 우선 우리들 모두의 내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여 학원과 교회 그리고 각 직장과 가두에서 확대될 것이다. 청원내용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현행헌법이 이전의 민주헌법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1973년 12월 24일 서명자(서명 순) 장준하, 함석헌, 법정, 김동길, 김재준, 유진오, 이희승, 김수환, 배낙준, 김관석, 안병무, 천 관우, 지학순, 김지하, 문동환, 김찬국, 문상희, 백기완, 이병린, 계훈제, 김홍일, 이인, 이상은, 이호철, 이정규, 김윤수, 김승경, 홍남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김수환, 김재준외 12명 항상 국정에 분망하신 각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위 기명자들은 1973년 12월 13일 회합하여 현하시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기에 이를 정책수립에 참고하여주시도록 각하께 간청허가로 하였습니다. 1. 현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또한 제도적으로 회복하여 억눌린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키지 아니하고는 중대한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각하 의 적절한 조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회복후에는 적어도 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 나. 삼권분립의 체제를 재확립할 것. 다. 공명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 것. 위의 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위 3개항의 배경을 약간 부연하여 망하고자 합니다. 1,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유지발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되는 것이 국민의 단결이며 그 단결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 니다. 현재 국민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불안감, 불신감이 심각해 이와 같은 단결을 기하기가 매 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에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2, 북한과의 대화 확대는 북한의 기본입장이 공산주의에 있을 것인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우위확보는 오직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국민의견의 결집만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3,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우호관계가 없었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가운데서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진영의 대열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내적인 민주체 제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 정상적인 민주체제의 회복 후에 대한 다수 국민의 희망은 행정상의 방침변경과 같은 일시적인 시책으로 무마되기는 어렵고 국가의 기본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시정이 제 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특히 깊은 통찰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5, 이와 같은 우리 의견을 각하께 직접 건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규정으로나 우리 나라 의 현실상황으로나 각하의 결단에 의해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외의 정세가 다단한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회복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활로 라고 믿는 위 기명자들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73년 12월 31일 김수환, 김재준, 김홍일, 김관석, 백낙준, 유진오, 이병린, 이인, 이정규, 이희승, 천관우, 한 경직, 함석헌, 계훈제 107. 1974년/대통령 긴급조치 1, 4호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는 1974년 새해가 밝으면서 더욱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 박정권과 정치적 유착설이 나돌던 유진산의 신민당까지도 1월 8일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저지하고 반정부운동에 쐐 기를 박기 위해 강압책을 들고 나왔다. 1월 8일 긴급조치 제 1, 2호를 선포한 것이다. 정부는 긴급조치에서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하고 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제1호), 이 에 따른 비상 군재를 설치한다(제2호)고 선포했다. 이로써 긴급조치의 시대가 열렸다. 1월 8 일의 1, 2호를 시작으로 1975년 5월 13일 9호, 그리고 1979년 12월 8일 9호가 해제되기까지 만 5년 11개월동안 이른바 '긴조시대'가 계속되었다. 긴급조치 1호는 헌법개정 관련 이외도 유언비어 날조, 유포 금지, 금지 행위의 선동, 선전 및 방송, 보도, 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이 조치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 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 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장준하, 백기완이 첫 구속되고, 21일 도시산업선교회 김경락 목사 등 종교인이 구속되었다. 정부는 이어 4월 3일 민청학련 사건을 빌미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긴급 조치 4호를 선포했다. 이 조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과 관련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등으로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 지시키는 조치였다. 이 조치로 치안국은 이철, 유인태, 강구철 등을 현상수배하고, 민청학련 배후지원 혐의로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을 내란선동 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 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 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108. 1974년/언론자유수호선언 야당과 학생, 재야인사, 종교인, 문학인들의 반유신 항쟁에 언론인들도 보고만 있지는 않 았다. 1971년 4월 '동아일보' 기자들을 필두로 한 14개 언론사의 '언론자유수호선언'과 73 년 경향신문을 비롯한 10개 신문, 방송사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에 이어 74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면서 정부의 언론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74년 10월 23일 '동아일보' 송건호 편집국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정보기관에 연행되는 사 건이 발생하자 '동아일보' 기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날 '한국일보' 발행인 장강재 사장을 비롯, 간부 3명이 중앙정보부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한국일보' 기자들은 농성 끝에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 2백여 명이 자 유언론실천대회를 개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한 데 이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언 론자유수호선언을 하는 등 11월 7일까지 선언 에 동참한 언론사는 모두 35개 사에 달했다. 특히 이 투쟁에서 '동아일보'는 각 부별로 선출된 대표들로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알림'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실천사항을 점검했으며, 기독교방송이나 '중앙일보 ' 등도 유사한 실천기구를 만들었다. 또한 기자협회도 '언론자유수호선언'을 발표하고 이 를 위해 세부실천 사항을 만들어 전국 기자들의 지침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실천 투쟁은 일부 언론사의 노조결성으로 진전되는 한편, 정부의 '동아일보' 광 고탄압 사태를 가져왔으며 언론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기자 해직 사태로 146명의 언론인이 언론사에서 쫓겨났다. '언론자유수호선언'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각사 기자들이 벌인 언론자유수호선언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각 언론기관의 일선기자들이 이번 선언에서 천명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을 밝힌다. 또 최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발행인, 편집국장, 실무 책임부장 등이 제작과 관련하여 정보부에 연행을 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일선기자들이 집단으로 투쟁해야 했던 사건은 실로 오늘의 우리 언론에 얼마나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가를 드러낸 것이라 아 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것은 각 회원사의 기자들이 선언문에서 명백히 밝힌 대로 언론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언론 내부에서도 경영진과 편집진의 사고와 호흡이 일치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71년도, 73년도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각사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이러 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기자들의 일관된 투쟁의 일환이라 보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우리는 71년 5월 15일에 채택한 언론자유수호 행동강령을 재확인한다. 1. 전국 언론기관 경영진은 기자들이 이러한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촉 구한다. 1. 우리는 각사 기자들의 결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기자협회 내에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1. 각 언론기관은 보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건과 이에 관련된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 응책을 빠짐없이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 109. 1975년/김상진 양심선언 1970년대 중반의 한국사회는 유신체제의 질곡으로 어둠에 묻혀 있었다. 소수의 민주인사 들과 일부 학생들이 반유신 저항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박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75년 4월 11일,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압제의 사슬이 짙게 깔린 수원의 서울농과대학 캠 퍼스에서는 이날도 학생들의 반유신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서울농대 교정에서 오전 11시부터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권 퇴진 등의 구호 아래 자유성토대회가 진행되던 중, 3번째 연사로 등장한 김상진은 민주화의 재단에 피를 뿌릴 결연한 각오를 천명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한 뒤품에서 칼을 꺼내 할복했다. 김상진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아침 끝내 숨을 거두었다. 유해는 곧바로 화장되어 가족에게 넘겨졌다. 김상진의 할복자결과 그가 남긴 양심선언문은 침체에 빠진 반유신 항쟁의 전열에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민주주의의 부활'을 절규하면서 숨져간 그의 유지를 잇고자 다 시 학생들이 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사건발생 약1달 후인 5월 22일에는 긴급조치 9호 가 선포된 가운데 1천여 명이 '김상진 열사 추도식'을 거행한 후 긴급조치 9호의 철폐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감행했다. 유신체제의 종말은 김상진의 장렬한 희생의 토양에서 발아되었다. '양심선언'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 는가? 어두움이 짙게 덮인 저 사회의 음울한 공기를 헤치고 죽음의 전령사가 서서히 우리에 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있단 말인가! 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 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어미닭을 잃은 병아리마냥 우리들은 반응없는 울부짖음만 토 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그릇됨이 아닐진대,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양심이 아닐진대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자존을 짓밟혀, 불명예스런 삶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대변한 동지 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 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흩뿌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 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 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 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학우여!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금일 우리는 어제를 통감하기 전에, 내일을 체념하기 전에 치밀한 이성과 신념으로 이 처 참한 일당독재의 아성을 향해 불퇴전의 결의로 진격하자. 민족사의 새날은 밝아오고 있다. 그 누가 이날의 공포와 혼란에 노략질 당하기 바라겠는가? 우리 대한학도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분연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퇴치 못하 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 민의 준열한 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역사는 이러한 사태를 원치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무릎꿇고 사느니 서서 죽을 것임을 재천명한다. 탄압과 기만의 검은 바람이 불러오는 것을 보라.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사회를 향한 결단 의 깃발을 내걸어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공포의 병영국가가 도래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고발코자 한다.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 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양심이 가리키는 방향 이고 내 양심이 지향하는 길이겠습니다.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도 동 요하지 말고 완전한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가 명실상부하게...) 저 지하에선 내 영혼에 눈이 뜨여 만족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보리라.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나! 소리없이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다. 1975년 4월 11일 9시 김상진 110. 1975년/민주국민헌장 유신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발족되었다. 1974년 12월 25일 서울 YMCA에서 범민주진영의 연대기구로서 출범한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범국민단체로서 비정치적이며 정치활동이 아닌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자주, 평화, 양심'을 행동강령으로, '민주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해 8월 23일 종교계, 야당, 학계, 문인, 재야, 언론계,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대표 71명 이 기독교회관에 모여 민주회복선언대회를 열고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발족시켰다. 대회에서 헌법개정, 구속자 석방, 언론자유보장 등 6개항의 '국민선언'을 채택한 뒤, 함석헌, 이병린, 천관우, 김홍일, 강원룡, 이희승, 이태영으로 7인 위원회를 구성, 운영방법과 조직의 책임을 맡겼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많은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활발한 반독재투쟁의 구심체 역을 했다. 이에 따라 가계의 민주인사들이 속속 필요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특히 1975년 3월 1일 56주년을 맞은 3, 1절에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 지'와 '민주국민헌장'을 발표하여 민주회복운동의 지침을 제시하고, 각 지방에서 지부결성 에 들어갔으나 긴급조치 9호의 발동과 함께 활동은 권력에 의해 전면봉쇄, 억압당했다. '민주국민헌장'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압제와 불의를 거부하는 민주국민이다. 우리는 독 재를 반대하며 정보정치를 배격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거부하며 그 타파를 위하여 투쟁한다. 국민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의 누리고 공포와 불신,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민주사회의 건설 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침묵과 방관은 방자한 권력의 존속과 팽창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부정과 부패는 민주국민의 공적이요, 민주사회의 독소이다. 자주자립의 국민경제확립과 그 균형발전은 민주주의의 실현의 토대이다. 모든 국민은 각자의 정당한 권익옹호를 위해 단체 를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확립과 신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국민 의 연대와 발전을 이룩하는 길이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인류의 진보에 이 바지하는 길이며, 갈라진 민족이 다시 평화로운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천부의 양심에 따라 의를 행함에 떨쳐 일어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가름할 이 땅 의 민주건설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국적인 민족, 민주의 국민운동에 헌신한다. 강령 삼장 1. 우리의 민주화 투쟁은 시대적 양심의 소명이며 민주국민으로서의 의무요, 정당한 권리 의 행사이다. 우리의 투쟁은 두려움 없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개한다. 1. 주권자인 우리들 민주국민은 부당한 권력의 자기 존속을 위한 어떠한 음모와 횡포에 대하여도 비타협 불복종의 정신으로 대처한다. 1. 평화의 양심을 사랑하는 우리는 국내의 모든 민주역량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단결하 여 통일되고 조직된 힘으로 그릇된 권력에 대항한다. 111. 1975년/긴급조치 제9호 1975년 5월 13일 오후 3시, 이른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되었다. 이 9호는 긴급조치 1, 4호의 요지를 부활한 것으로,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 하고, 학생의 사전허가 없는 집회 시위 및 정치 간여를 금지시킨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은 지방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병력지원이 가능하며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조치이다. 긴급조치는 원래 한시적인 암시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긴급조치 9호는 햇수로 5년, 날수 는 1669일간이나 지속돼 반영구조치가 되고 말았다. 유신이래 걸핏하면 내린 긴급조치 사태 에 국민들은 이미 상당한 면역성을 갖게 되었다. 때문에 9호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민주세력 이 소침하거나 유신철폐 투쟁이 위축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권말기적으로 발악하는 박 정권의 폭정에 국민적 저항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었다. 19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직속되었던 긴급조치 9호 시 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로서 8백여 명의 구속자가 생겼지만, 박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국민 항쟁의 기간이기도 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공 전파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 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문서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 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 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 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 소속 임직원, 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 조치 다. 방송, 보도, 제작,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 휴교, 정간, 폐간, 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 등록, 인가,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정학에 처 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 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9. 이 조치시행 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 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 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 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 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 손실액의 10배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 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112. 1976년/3,1 명동구국선언 3,1 운동 57주년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1976년 3월 1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 거행되었 다. 7백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다가,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이우정(전 서울여대 교수)이 미리 준비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재야지도자들이 유신체제에 정면 도전하게 되는 '3,1 명동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구국선언문의 서명자는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이우정, 문동환 등 재야, 정계, 학계, 종교계 지도자들이었다. 선언문의 기초자인 문익환은 사정상 서명자엔 들지 않았다. 선언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재야인사들과 신자들은 명동성당을 나오면서 시위에 들어가 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우정, 장덕필, 문동환, 김승훈을 연행하고, 그날부터 1주일 사이에 서명자 전원을 연행했으 며, 윤보선 전대통령만 자택에서 조사를 받았다. 민주인사들은 선언문에서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 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헌장이다"라고 민주회복을 요구했다. 긴급조치 관계로 초기에는 국내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정 부는 '정부전복선동'의 공안사건으로 단정하고 관련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은 3월 26일 관련자 중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문동환, 이문영, 서남동, 안병무, 신봉현, 이해동, 윤반웅, 문정현 등 11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보 선, 정일형, 함석헌, 정태영, 이우정, 김승훈, 장덕필 등 7명은 불구속기소, 김택암, 안충석 등 2명은 기소유예처분했다. 유신체제에서 최대의 저항운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간의 양심과 자연법 그리고 인간의 절대권과 우상화를 거부하는 신앙에 비추어 유신헌법과 긴급 조치에 반대한다. 그 긴급조치에 의해 이 법정에 섰으므로 마땅히 재판을 거부해야 할 일이 나 우리들의 정당성과 양심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임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3,1 민주구국선언문' 오늘로 3,1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 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 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 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8, 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 25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 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가슴에 회생시켰 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가고 언론 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 당하고 말았다. 현정권 아래서 체결된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렸다. 눈을 국외로 돌려보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도 초라한 고아가 되고 말았다. 한반 도에서 UN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이제는 지난날의 신화가 되고 말았다. 동,서 양진영 사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고 세계사에 새 힘으로 대두한 제3세계를 거들떠보 지도 않고 서방세계만 의존하다가 서방세계에마저 버림을 받고 말았다. 현정권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다가 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을 통탄히 여겨야 하며, 제3세계의 대두와 함께 UN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탓하기 전에 긴 안목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쳐다보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탓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키우고 규합하여 한걸음 한걸음 착실히 전진 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 리하여 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파국을 향해 한 걸 음씩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 야의 정치적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공산주의 정권과 치열한 경 쟁에 뛰어든 이 마당에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민주역량이다. 국방력도, 경제력도 길러야 하 지만 민주역량의 뒷받침이 없을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형성한 성원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제도를 장만하고 부단히 개선해가면서 성원 전체의 권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자세요, 신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주주 의는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좋으냐는 판단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 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일이다. 국민은 복종을 원하 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 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 옥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도 록 집회,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신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정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유로이 표현되는 민의를 국회는 법제정에 반영시켜야 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것을 꺼리고 막는 정권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은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는 정권 이다. 셋째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국민은 강자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를 시녀로 거느리는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이 국력배양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곧 국력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아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경제의 수탈을 바탕으로 한 수출산업은 '74년, '75년 두 해에 40억 불이라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었고, 그 적자폭은 앞으로 줄어들 가망이 없다. 1975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외채 총액은 57억 8천만 불에 이르렀다. 차관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도산하고 난 다음 이 엄청난 빚은 누구의 어깨 위에 메워질 것인가? 노동자 들에게 노조 조직권과 파업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농민을 차관기업과 외국자본에의 착취에 내어 맡기고 구상된 경제입국의 경륜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 농촌경제의 잿더미 위에 거대한 현대산업을 세우려고 한 것이 망상이었다. 차관에만 의존한 경제체제는 처음부터 부패의 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대로 나간다면 이 나라의 경제파국은 시간문제다. 현정권은 이 나라를 경제파탄에서 건 질 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경제 부조리와 부패는 권력구조의 심장부에서 발달되었기 때문 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고 보면 박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경제파 국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아주 신임을 잃지 않도록. 차관상환의 유예를 차관국가 들과 은행들에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그럴 겸허와 용기가 없다면 심장이라도 도려내는 심정으로 경제입국의 구상을 전적 으로 재검토하라고 우리는 촉구한다. 실정을 정당화하지 말고 솔직히 승인하라. 국민의 국세 부담력을 무시하고 짜여진 팽창예산을 지양하라. 부의 재분배를 철저하고 과감하게 실천하 여 국민의 구매력을 키우라. 그래야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 현상 이 시정되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북녘 공산정권에 대해선 민족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국토분단의 비극은 해방 후 30년 동안 남과 북에 독재의 구실을 마련해 주었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행복과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고갈시 키고 있다. 외국의 군사원조 없이 백만을 넘는 남북한의 상비군을 현대무기로 무장하고 이 를 유지한다는 일은 한반도의 생산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문화창조에 동원되어야 할 이 겨레의 슬기와 창의가 파괴적으 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은 지금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과업이다. 5천만 겨레의 슬기와 힘으로 무너뜨려야 할 절벽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민족통일을 저희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가들의 자세 여하로 다가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진정 나라와 겨레 를 위한다면 변해가는 국제정세를 유지해가면서 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하고 있는가? 승공의 길, 민족 통 일의 첩경은 민주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5천만 온겨레가 새 역사 창조에 발벗고 나서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당한 고생을 살 려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세계 만방에 드날리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통일된 민족으로, 정의 가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스런 나라 국민으로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펴고 떳떳이 살 게 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만세! 1976년 3월 1일 113. 1977년/민주구국선언 1977년 3월, 3, 1 명동구국선언사건 1주년을 맞아 재야 지도자 10인은 또 한 차례 유신과 긴급조치의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도전하고 나섰다. 온갖 억압과 무리 속에서 3, 1 명동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3 월 22일, 윤보선 전대통령을 비롯하여, 정구영, 윤형중, 천관우, 정일형, 양일동, 함석헌, 지학 순, 박형규, 조화순 등 재야 지도자 10명은 3, 1 사건 최종 판결과 관련하여 시국에 대한 입 장을 밝히는 성명'민주구국헌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유신철폐, 고문, 사찰, 폭압정치의 종식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사회정의가 거부당할 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내 용의 '7, 7 선언'이 발표되었으며, 2학기에 들어 다시 학생 데모가 격화되었다. 또 12월 2일 해직교수협의회가 구성되어 '민주교육선언'이 발표되고 이달 29일에는 한국인권운동협의회 가 결성되는 등 운명을 앞둔 박정권의 수명을 재촉하는 민주세력의 저항이 거세게 전개되었 다. '민주구국헌장' 우리들의 발언과 행동은 극도로 제약되어 있다. 지난 76년 11월이래 특히 금년 2월과 3월 에 걸쳐 전국을 삼엄한 사찰, 경계망이 펼쳐지고, 다수의 성직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민 주시민들이 정보원과 경찰에 의해 납치, 연금 되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계획된 집회와 발언 은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민중 사이에 새로이 높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에 의 열정을 입증해주는 동시에 우리 민주화 투쟁에 가해지고 있는 탄압이 얼마나 가혹한 것 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이러한 조건 아래서 우선 연락이 닿을 수 있 었던 시민들만이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이 문서가 시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많은 사 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1. 3, 1민주구국선언과 1, 23 원주선언은 모든 민중의 선언이다. 우리는 민중의 선언을 탄 압하는 법정에서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과 함께 서 있음을 자처한다. 3, 1 민주구국선언 피고 인의 상고이유서는 바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민중의 역사와 진리의 법정에의 항고이 유서이다. 2.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태와 징후-미군 철수 논의와 인권문제 와 뇌물스캔들 등 국제 선린관계의 파탄-는 오로지 현정부의 독재와 인권유린에서 비롯되 는 것으로 현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민중의 진정한 단결을 확보할 수 있는 민 주주의의 회복과 실현이 미군철수에 선행되어야 할 사명임을 직시한다. 3. 이 시점에서 현정부가 민족사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ㄱ) 유 신헌법과 긴급조차의 철폐와 무효선언, (ㄴ) 모든 정치사범의 완전한 인권회복과 비민주적 제도와 법의 폐지 (ㄷ) 고문, 사찰 등 폭압과 정보정치의 종식, (ㄹ) 언론, 학원, 종교의 자유 및 사법권 독립의 보장, (ㅁ)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민중의 생존권의 보장, (ㅂ) 국내외적으 로 부정, 부패의 척결과 정당하고도 공개적인 선린외교의 자세확립을 지체없이 실천에 옮기 는 일이다. 4. 인류의 평화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와 그것을 위한 노력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한 한국 민의 고난에 찬 노력에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민중들이 함께 연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5.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오늘날 각계각층의 모든 민중에게 있어서 최대의 책무이다. 노동자, 농민, 봉급생활자, 공무원, 정보원, 학생, 종교인, 지식인, 중소상공업자 등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짓밟히고 있는 모든 민중들이 최선의 민주국민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호소한다. 우리는 이 문서를 우리 자신이 범국민적인 민주국민연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삼는다. 민주주의 만세! 1977년 3월 22일 윤보선, 정구영, 윤형중, 천관우, 정일형, 양일동, 함석헌, 지학순, 박형규, 조화순 114. 1978년/우리의 교육지표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 교수 11명은 학원의 민주화와 민주교육, 외부의 간섭지배를 주 창하는 성명서'우리의 교육 지표'를 발표했다. 당초 이 성명서는 연세대에서 해직된 교수 성내운과 전남대 교수 송기숙이 작성, 전남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광주 및 서울의 각 대학 교수들에게서 찬동서명을 받아 문교부와 그 유 관기관 및 내외언론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차질이 생겨서 유일하게 서명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효재가 수사기관에 연행되었으며, 성내운은 긴급조 치 9호로 구속되었다.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그날로 서명한 전남대 교수 11명은 중앙정보부 전남지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송기숙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전원이 해직되었다. 양심적 인 교수들이 구속되면서 전남대에서는 '연행교수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는 등 시위가 계획 되었으며 조선대학에서도 어용교수 퇴진, 교육지표 지지선언과 시위가 발생했다. 자유실천문 인협의회, 한국인권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의 지지성명이 잇따랐 다. '우리의 교육지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한 마디로 인간다운 사회는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 한갓 꿈에 머 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개선할 힘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인간다 운 인간을 교육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역시 이 사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의 꿈에 머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마구 누르고, 자손 대대로 물려준 강산을 돈을 위해 함부로 오 염시키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진실과 인간적 품위를 존중하는 교육은 나날이 찾아보기 어 려워가고 있다. 무상의 의무교육은 빈말에 그치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과밀교실 과 이기적 경쟁으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해치고 있으며 재수생 문제와 청소년 범죄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경쟁 끝에 들어간 대학에서 는 진실이 외면되기 일쑤고 소중한 인재가 번번이 희생되고 교육적 양심이 위축되는 등 안 타까운 수난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인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교육계 안팎의 모 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 일치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에 그러한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인바,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재정경위 및 선포절차 자체가 민주교육의 근 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칙어를 연상케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강조되고 있는 형태의 애국애족 교육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날의 세계역사 속에서 한때 흥하는 듯하다가 망해버린 국가주의 문화에서 조상의 빛난 얼을 찾는 것은 잘못이며, 민주주의에 굳건히 바탕을 두지 않은 민족중흥의 구호는 전체주의와 복고주의의 도구로 떨 어질 위험이 있다. 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와 권력에의 순응을 조장하 고 정의로운 인간과 사회를 위한 용기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애국애족교육은 진정한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 주주의의 실천이 결핍된 채 민주주의보다 반공만을 앞세운 나라는 다 공산주의 앞에 패배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땅에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는 격동하는 국내외의 역사 속에서 그 어 느 때보다도 슬기롭게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사명을 띠고 있다. 이에 우리 교육자들은 각자가 현재 처한 위치나 기타 인생관, 교육관, 사회관의 차이를 초월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의 교육지표에 합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 하여 교육의 참헌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원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2.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정열로 학생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 3.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그러한 간섭에 따른 대학 인의 희생에 항의한다. 4. 3,1 정신과 4,19 정신을 충실히 계승전파하여 겨레의 숙원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한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교수 일동 김두진, 김정수, 김형곤, 명노근, 배영남, 송기숙, 안진오, 이방기, 이석연, 이홍길, 홍승기 115. 1979년/YH무역 근로자 호소문 YH사건은 유신체제의 몰락의 서곡이었다. 한 젊은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으로 막을 연 1970년대는 YH무역사건의 또 다른 노동자 김경숙의 투신으로 종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 다. 1979년 8월 9일 새벽, 마포 신민당사에서 YH무역 여성근로자 170여 명이 회사 운영의 정 상화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이 시작되었다. 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 의 과잉투자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제2차 석유파동이 겹쳐 직접적인 희생양이 된 기층 민중, 특히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권력과 어용노총과 기업주의 결탁에 의한 노조 탄압에 온몸으로 재야 민주세력과 연계하여 반유신 투쟁에 참여했다. 동일방적 노동자들과 YH무역 근로자들의 저항운동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다. YH무역 사태는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신민당사에서 평화롭게 농성중이던 8월 11일 새 벽 2시 이른바 '101호 작전'을 개시, 경찰 1천여 명이 당사에 난입하여 농성노동자 172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신민당의원 및 취재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 이 추락, 사망하고 1백여 명의 여성근로자들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신민당의원들이 경찰의 폭거를 규탄하며 18일간의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종 교계, 언론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민주청년협의회 등 여러 민주화 운동세 력이 반유신투쟁에 나섬으로써 이 사건은 범민주세력의 공동전선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 으며, 곧바로 김영삼 총재 제명 파동과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져 10, 26 사태의 도화선이 되 었다. 'YH무역 근로자 호소문'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사회인사 여러분께 저희들의 애타는 마음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거리에 내쫓긴 저희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배고픔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은 정녕 없다는 말입니까. 전에도 몇 부의 호소문이 나간 바와 같이 경영진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69년에 왕십리에서 10여 명의 종업원들로 시작하여 1970년에는 4천여 명의 종업원들로 늘어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여왔고 수출실적이 많 아 석탑산업훈장까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온 대가가 지금에 와서는 먹을 것은 물론 잠자리마저 빼앗 긴 채 길거리로 내동댕이쳐진다면 그 누가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사회인사 여러분! 저희들은 모두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자식들로서 일찍이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냉대한 사회에 뛰어들어 산업의 역군들로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사회의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못 배운 저희들만 원망하며 저희 동생들이 나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의 월급이나마 용돈을 줄여가며 저축하면서 동 생들의 학비를 보태주고 또 부모님의 생계와 약값을 보태준다는 뿌듯한 기쁨으로 신념과 긍 지를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수출실적이 높으면 나라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다는 국민학교 시 절의 배운 것을 더듬으며 우리는 더욱 더 잘사는 나라를 기대하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지난 3월 30일 폐업공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니만큼 끈질긴 투쟁에 폐업철회는 되었지마는 정상화는 되지 않아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속에서도 회사를 살리고 저희들도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 정상화는 말도 비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죽음 보다 더한 두 번째의 폐업공고가 붙은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저희들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동생들의 학비와 부모님들 약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화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동지들의 피맺힌 구호를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리만 주시 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바랄 것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사회인사 여러분!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지금은 다른 기업들도 불황으로 인하여 문 닫는 회사가 너무나 많 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그 이유와는 다른 전혀 불황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습 니다. 회장인 장용호씨가 미국으로 건너가 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외화 도피시킴으로써 일어난 문제를 어찌 불황이라고 하겠습니까? 각계각층에 계시는 사회인사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심각하게 되어가고 문 닫는 회사들과 많은 실 직자가 생기는 지금에 저희 3백 20명마저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내동댕이쳐진다면 약하고 먹 을 것 없는 저희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살길을 찾으란 말입니까. 각계각층에 계시는 사회인사 여러분! 저희 근로자들이 신민당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사, 노동청, 은행이 모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기에 오갈 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덕한 기업주는 기숙사를 철폐하고 밥은 물론 전기, 수돗물마저 먹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6일 새벽 4시경 여자들만 잠자고 있는 기숙사 문을 부수고 우리 근로자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렇게 약자만이 당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의 회사가 정상화되어 일만 할 수 있게 해주 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들이 바라는 이 나라의 산업역군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 세요. 저희들의 근본문제 해결은 조흥은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YH무역(주)의 모든 주식 및 공장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 호소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9년 8월 10일 116. 1979년/김영삼 총재, 박정권 타도선언 YH여공사건으로 가팔라진 여야 대결은 김영삼 총재의 제명과 '김일성 면담용의'를 밝힌 뉴욕타임스 회견기사로 더욱 대결의 골을 깊게 했다. 1979년 8월 13일 김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제 기됐다. 정보정치의 작용에 의한 신민당 비주류측 인사들의 행위였다.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자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미상태에 빠졌다. 신민당 주류측은 이들을 해당행위자로 규정, 징계할 움직임을 부이면서 이를 정부의 사주로 단정했다. 8월 2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6부는 총재단 가처분신청의 심리에 착수하여 9월 8일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한국정당 사상 최초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그 이유를 정당은 정치적 단체이나 본 질은 사법상의 사단으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며 무자격 대의원 22명이 유효표로 계산된 총 재선출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삼측은 법원 판결을 전면 거부, 민주화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정운갑 전당대회의장측은 총재직무대행을 밭을 용의를 밝히고 나서 신민당 사태는 법통시비 에 휩쓸렸다. 이런 와중에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영삼의 '뉴욕타임스' 지 회견을 트집잡아 김총재를 국 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징계동의안이 9월 22일 제출되고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경 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10월 4일 국회별실에서 제명안은 10여 분만에 변칙처리됐다. 제1야당 의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박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었다. 김총재의 제명 후 신민당은 소속의원 66명 전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국회에 내기로 결의하 고 통일당 소속 3명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영삼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박정권 타 도 선언'을 밝히면서 강경대응에 나섰고, 이어서 부마항쟁과 10, 26사태로 번져 박정희 18년 의 독재정권은 붕괴되었다. '박정권 타도 선언' 1. 야당말살 정치음모를 고발한다 나는 오늘 민사법원의 신민당에 대한 결정은 야당을 말살하여 정권의 영구화를 기하려는 박정권의 부도덕한 정치 음모에 사법부가 하수인 노릇을 하여 이루어진 비극적인 소산으로 규정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 규탄하는 바이다. 나는 이 나라 사법부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역사 위에 저질렀으며 이로써 이 나 라 법원은 마침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이 나라의 양심적인 법관까지도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기학대를 하였다. 이는 오늘의 유신체 계가 있는 한 자식을 길러 법관을 시킬 의욕을 상실케 하는 충격적인 사법부재의 사태에 이 르렀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과 더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이 결정은 정치권력의 지시에 의하여 재판이라는 요식만 갖춘 정 치조작극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당의 지도기능을 지방법원의 일개 판사가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재판이란 있을 수 없으며 헌법의 이익을 이루는 정당의 지도기능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만일, 입장을 바꾸어 일개 판사가 공화당 총재 박정희씨에 대하여 전당대회를 오랫동안 열지 않아 당헌을 위배하였다 하여 공 화당총재가 아니라는 결정을 해서 통고하였을 때 박정희 총재는 그것을 인정하고 승복하겠 느냐고 묻고 싶다. 2. 관제야당 만들려는 폭거다. 나는 내가 총재로 당선된 뒤 우리 당이 맹렬하게 민주회복 투쟁을 전개하여 국민의 절대 적인 지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자 공화당 정권은 정권안보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선명야당을 말살하고 관제야당을 만들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으로 단정한다. 이는 또한 나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인 동시에 민주회복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도 전적인 정치탄압으로서 이와 같은 정권말기적 정치조작은 멀지 않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 정권담당 능력 없음을 고백하였다. 긴급조치를 4년이 넘도록 계속하면서 야당탄압, 언론탄압, 학원탄압, 종교탄압, 근로자의 노동운동 탄압,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자행하여 정권을 지탱해온 박정권이 이제 긴급조치 가 지고도 부족하여 삼척동자까지도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치재판으로 차기 집권 대체 정당으로 공인된 야당을 수중폭파시키겠다는 것은 박정권 스스로 힘의 한계를 드러내어 정 권을 이 이상 담당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다. 박정권은 18년이나 장기집권을 하고도 정치의 안정은 물론, 민생의 안정마저도 이룩하지 못하고 철저한 독재와 만성적인 부정부패만 가중시켜왔는데 이제 와서는 일당독재를 구축하 여 일인체제의 영구화를 노리는 망동을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4. 범국민적 항쟁, 박정권 타도선언 나는 지난 선거에서 1.1%를 이겨 신임을 얻은 야당의 총재로서 또 그동안의 투쟁으로 국 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국민적 공당의 총재로서 민주회복을 바라는 모든 계층의 국민의 힘을 집결하여 범국민적 항쟁을 할 것이며, 이 항쟁을 통하여 박정권의 타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나는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는 국립경찰을 폭도로 전락시 켜 심야에 신민당사를 습격하여 잠자던 여공들을 강제로 끌어내다가 김경숙양을 죽이고 현 역 국회의원과 취재기자들에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는데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 고 폭력 경찰을 한사람도 잡아내지 않는 불법, 무법정권이 박정권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문부식 민주전선 주간을 구속시킨 데 이어 비서실장인 김덕룡까지 구속시키는 등 일련의 폭력정치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이와 같은 폭력정치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구한다는 신념 으로써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박정권 타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민주회복을 바라는 국내외 국민 각계층의 용기있는 참여와 성원을 호소해 마지않는다. 우리 국민은 일인체제하에서 18년을 살기에도 지쳤는데 일당독재하에서 살기를 강요당하 는 오늘의 중대한 국면에 처해서도 궐기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된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유신헌법의 정당성 인정 못한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정권의 자리에 앉은 박정권은 3선개헌을 불법으로 강행하였 으며 소위 10월 유신도 불법으로 강행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 탱크를 들이대고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행정부 일방적으로 소위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소위 유신헌법은 원천적으로 합법적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유신헌 법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소위 '대통령선거'라는 이름의 집권연장의식은 선거라 고 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강요된 99%의 찬성보다는 자유의사에 의한 51%의 지지가 훨 씬 값진 민주주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국민이 4년마다 원하는 정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없는 정권은 자 유롭게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면서 양심대로 재판할 수 있는 민주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헌법개정만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6. 불행한 역사에 대한 책임은 박정권에 나는 이 땅에 다시는 4, 19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없어야 되며 정치보복이 없는 사회가 뿌리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평화적으로 정권이양 준비를 갖추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나의 애국적인 충고의 진의를 이해하 지 못하고 쿠데타적인 폭력정치의 수법을 계속 동원해서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은 정권을 구차하게 지탱하려는 것은 스스로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 나라에 불 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더라도 그것은 박정권이 자초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박정 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7. 말기적 발악 앞에 단결로 대응하자 나는 여기서 당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만의 하나라도 박정권의 정 치 조작극에 승복하겠다는 사람이 당내에 있다면 이는 우리의 동지가 아니라 민주회복을 저 해하는 민중의 공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해둔다. 우리는 공화당정권의 정권 말기적인 발악 앞에 단결로써 대응해야할 것이다. 8.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 기회에 국군장병 여러분에게 당부해둔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지 결코 특정정권을 위해 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국군은 국민의 아들 또는 딸로 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 국민이 불안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고의 가치임을 명심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이제 박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은 박정권 밑에서 치부하고 잘사는 극소수 특권층밖에 없으 며 모든 근로자, 농민, 종교인, 지식인 등 국민 절대다수가 박정권의 퇴진과 민주회복을 열 망하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때문에 우리의 박정권 타도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 는다. 나는 박정권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해올 박해의 수법을 다 알고 있다. 첫째, 우리 당의 내 부분쟁을 조장해서 국민 앞에 집안싸움하는 신민당이라는 비판을 받도록 작용할 것이다. 둘째, 폭력배를 동원해 당사에 난입시켜 당내 혼란을 부각시킬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를 열도록 작용할 것이다. 넷째, 이 김영삼의 목숨까지 노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범국민적 호응 속에 진행되 고 있는 민주회복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정권의 작태는 이미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이며 나는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신 명을 내놓고 싸울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있다. 정의가 우리 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1979년 9월 10일 117. 1980년/광주시민군 궐기문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피비린내나는 살육의 만행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광주사태는 5월 18일 아침 등교하는 전남대생들을 계엄군이 폭력으로 제지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12, 12로 군권을 장악하고 쿠데타를 기도하는 전 두환 신군부측의 계획된 권력찬탈 시나리오였다. 신군부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계엄포고 제10호로 모든 정치활동의 금 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등 으로 정치인의 손발을 묶고 국민의 저항에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김대중, 김종필, 김상현 등 26명의 정치인을 구속했다. 18일 아침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등교를 강행하던 광주의 학생들과 계엄군의 충 돌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내는 엄청난 유혈사태 로 번졌다. 광주의 시민,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쿠데타군에 맞서 싸웠다. 신군부의 5, 17 비상계엄 확대조치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특전단의 초강경 유혈진압은 사 망자, 실종자, 부상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80년대 한국의 민주투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드디어는 6월항쟁의 계기가 되었으며, 통일운동의 준거가 되었다. 최근에 전두환, 노 태우 등 '반란수괴'들이 구속되면서 광주학살이 재조명되고 있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지 주목된다. '광주시민군 궐기문'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이 고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다 목숨을 바친 시민, 학생들 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 행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나섰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은 과도정부의 중대 발표와 또 자제하고 관망하라는 말을 듣고 학생들 은 17일부터 학업에,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 정치 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연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의아해했습니 다. 또한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 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당국의 불 법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당국은 18일 오 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 였으니! 아!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졌으니,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찔리 고, 귀를 잘리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젖가슴을 잘리우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하 고도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군당국은 계획적으로 경상도 출신 제7공수병들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지역감정을 충동질하였으며, 더구나 이놈들을 3일씩 이나 굶기고 더군다나 술과 흥분제를 복용시켰다 합니다. 시민여러분! 너무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 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여러분! 그런 상황 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형제를 지키고자 손에 손에 총을 들 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인무도한 만행을 일삼았던 계엄군이 폭돕니까? 이 고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우리 시민군 이 폭돕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계속 허위 날조, 유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 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을 절대 믿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8. 1980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신군부측은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소위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이라는 구실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보위는 초헌법적인 기관으로 주요 행정각료 등 10여명과 군요직자 14명 등 24명으로 구 성되었다. 국보위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두환이 취임했다. 국보위는 비상계엄하에서 국 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한 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제는 행정,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의 지휘, 감독, 통제,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보위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5공정권 출범을 위한 이른바 '개혁작업'을 서둘렀다. 각 부처의 공직자 숙청, 정치활동 정화 조치,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등 초헌법적인 조처들이 국보위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보위는 11대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80년 10월 29일 과도 입법기구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했다. 입법의원 81명은 전두환에 의해 임명되었다. 입법 회의는 80년 11월 7일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구정치인 등 567명을 규제 했다. 또 정당법, 집시법, 사회보호법, 언론기본법, 대통령선거인단법 등 각종 악법을 제정하 여 5공체제의 법률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제1조(설치).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 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 령소속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소집).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선정하여 소집하고 이 를 주재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구성).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상임위원회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1.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 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 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령에 규정된 이외에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 대책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부칙(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0년 5월 27일 119. 1981년/전두환 12대 대통령 취임사 12,12 쿠데타와 5,17계엄확대조치, 5,18 양민학살은 전두환의 집권을 위한 과정이었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박충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에 취임하였다. 최규하의 사임 후 11일 만인 8월 27일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제7차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는 단일후보인 전두환이 99.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의 목표는 보궐선거를 통한 과도기간의 대통령이 아니었다. 9월 29일 정부 의 개헌심의위원회가 성안한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0월 22일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새 헌법에 따 라 제1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2월 25일 실시되었다. 몇 명의 들러리 후보와 '경쟁'을 하여 90.2%의 다수표로 전두환이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3월 3일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 제5공화국을 출 범시켰다. '역사상 가장 오랜 쿠데타'로 일컫는 12,12로부터 1년 3개월 여 만이고, 5,17로부 터는 10개월 여 만에 마침내 대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전두환은 서울 잠실 체육관의 취임식에서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시련과 고뇌의 시대를 넘 어서서 이제야말로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자기완성 시대를 형성하여야 할 성숙의 시대에 들 어서는 찰나에 있다"고 말하고, '전쟁위협' '빈곤'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등 세 가지 고통 으로부터 해방을 다짐하였다. '전두환 12대 대통령 취임사'(요지) 우리는 오늘 시련으로 얼룩졌던 구시대를 청산하고 창조와 개혁과 발전의 기치 아래 새 시대를 꽃피우는 제5공화국의 영광스러운 관문 앞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민족의 역사에서 참으로 중대하고 획기적인 이 전환의 시기에 본인에게 대통령이 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준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12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이 본인에게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것은 본인에게 있 어 무한한 영광일 뿐 아니라 본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는 채찍질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에게 맡겨진 역사적 대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나라와 겨레 에 바침으로써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5천만 동포에게 엄숙하게 서약하는 바입니다. 조국은 현재를 사는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며,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우리에게 물려 준 최고의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역사의 보금자리입니 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 민족은 이 땅 위에 반만년 면면히 역사를 영위하면서 외침 등 숱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독창적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시아 대륙의 숱 한 강대한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으며, 수많은 민족이 이미 그 역사와 문화를 소멸하 고 말았으나 우리 민족은 빛나는 문화전통과 동질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찬란한 동아시아 문 화의 창조에 크게 공헌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약소의 비애와 망국의 한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치욕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 해서는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하며, 국민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치욕의 역사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조국이 침몰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일체의 만심과 안일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난번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 혁신과 문화창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4대 지표가 앞으로 본인의 재임기간 동안에 기 초를 더욱 굳게 다져 튼튼한 뿌리를 확실히 내릴 수 있도록 본인은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 다.(...)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새공화국이 명실상부 하게 출범하였습니다. 체제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구헌법은 이제 우리의 헌정에서 자취를 완 전히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헌법이 실시되고, 새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새 시대라고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새 헌법,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야 만 우리는 진정한 새 시대를 꽃피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펼쳐야 할 새로운 상황은 구헌법 구정부 등의 구시대적 논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통과 애증으로부터 결별할 것을 우리들에게 엄숙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터 전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정열적으로 추구해나가는 창조의 의지, 비생산적 비능률적 독소를 제거하고 국가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입하려는 개혁의 의지, 훌륭한 전통과 민족적 정통 성을 살찌워가는 발전의 의지를 함께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전환기를 맞는 우리의 공고한 시대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주어진 임기 동안에 국민 모두가 오랫동안 갈구하는 희망하고 요청해온 이 세 가 지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충정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수차 강조한 바 있으므로 오 늘은 생활의 질 문제에 관해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북한주민은 지난 36년간 내부의 종적인 비교만 할 수 있었을 뿐 외부세계와의 횡적인 비 교는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자유도 맛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갈구조차도 못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이 완전히 박탈된 비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생활 의 질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참담한 것으로서 동족인 우리들로서는 이에 대 한 무한한 동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1,12 제의도 통일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인간성과 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민족 전체의 생활의 질도 개선 향상될 수 있다고 볼 때, 남북상호간의 신뢰 조성은 매우 긴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본인은 이 자리에서 1,12 제의의 수락을 다시 한번 북한당국에 대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 대대의 숙제이자 염원입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 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빈곤을 숙명처럼 체험하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여 년간 국민 의 피땀 어린 노고로 큰 성과를 쌓아올려 우리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성장과 분배면의 모범 국가가 되다시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의 윤리를 지켜야 하고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소비자도 성장과 성숙의 80년대가 요구하는 시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회의 그늘에 드리워 있는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국민 전체의 기본수요를 충족 시키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해와 호응이 없는 정책은 공 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이 이 땅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은 법으로 국정을 집행하고 법으로 정부를 이끌어갈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헌법에 충실하고 모든 법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 해방 을 촉진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의 개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권력남용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법을 엄격 하게 준수하는 정부의 모범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3대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확고한 우리의 것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근대 적인 산업민주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 그 위에서 국민의 복지를 기약할 수 있는 유산을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성실, 정직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나라의 지속적인 전진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숙제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꼭 확립 하고야 말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개방사회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능력을 존 중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대화로 조정하고 종합함으로써 그것을 민족의 압력으로 승화시켜나 가야 하겠습니다. 갈등과 파쟁보다는 화해와 토론을 통해 총의를 창출해내야 하며 그것은 새 역사의 조류를 굵게 하고 힘차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총의의 형성이 아니라 그것 을 방해하려 하거나 그 외곽에서 방관하려는 자세는 민족사의 전진을 위해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역사의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에 와닿은 것이 아니라 목표 를 향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국가적 난국을 극복한 단계이며 모든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본인은 나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 준 국민 여러분의 명령에 충실할 것이며 여러분과 본인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충실할 것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공약한 새 시대의 전개에 충실할 것이며 본인이 발의하고 공포한 헌법에 대해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아온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신조에 충실하고자 합니 다.(...) 120. 1982년/부산 미문화원 방화 성명서 1982년 3월 18일 부산 고신대생들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물어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했다. 이 사건은 5공 초기에 나타난 '반미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광주민주항쟁이 전두환 세력의 유혈진압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좌절되자 학생들은 이것이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지원한 데서 비롯된다고 인식하면서 차츰 반미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미문화원에 방화와 동시에 미국을 "민주화, 사회개혁, 통일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파쇼 군사정권을 지원하여 민족분단을 고정화시킨"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위한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는 전단을 수백 장 살포했 다. 경찰은 사건발생 14일 만인 1982년 4월 1일 주범 문부식(고신대 4학년 제적)과 그의 애인 김은숙(고신대 4학년)이 자수한 데 이어 이미옥, 김지희, 유승렬, 최인순, 박원식, 최충언, 최 기식, 김화석, 허진수, 박정미, 김영애, 문길환, 이창복 등을 방화, 전단살포 혐의로 구속했다. 15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수배중 카톨릭 원주교육원에서 이들에게 '의식화'학습 을 시킨 김현장을 방화사건의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원주교육원장 최기식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인은닉 혐의로 체포, 사건관련 피의자 1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국가 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문부식과 김현장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등 전원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1983년 감형되었다. 이 사건은 80년대 학생들의 반미투쟁과 광주, 대구 등 잇따른 미문화원 방호사건 및 점거 농성 투쟁의 선도적 투쟁이 되었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당시 성명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경제수탈을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소위 우방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독점자본과 결탁 하여 매판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배논리에 순응하도록 강요 해왔다. 우리 민중의 염원인 민주화, 사회개혁, 통일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파쇼 군부정권 을 지원하여 민족분단을 고정화시켰다. 이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한 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 판치는 미국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위한 반미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 먼저 미국문화의 상징인 미국문화원을 불태움으로써 반미 투쟁의 횃불을 들어, 부 산시민에게 민족적 자각을 호소한다. '살인마 전두환 북침준비 완료' 1.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정권을 타도하자. 2. 최후발악으로 전두환 군부정권은 무기를 사들여 북침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다시 동족 상잔을 꿈꾸고 있다. 3. 진정한 통일을 원하는 민주시민들을 탄압 구속한 채, 허울 좋은 통일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4. 한일경제협력 등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일체의 경제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5. 88올림픽은 한국경제를 완전히 파탄나게 할 것이므로 그 준비를 중단하라. 6.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더 이상 비참한 가난 속에서 시달릴 수 없다. 7.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나라. 8. 전두환 파쇼정권에 아부하는 관제언론 어용지식인들은 자폭하라. 9. 졸업정원제, 교수추천제 등으로 학원을 통제하고 있는 5, 30 교육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121. 1983년/김대중, 김영삼 8,15 공동선언 전두환 정권의 5공이 출범하면서 반정부적인 주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정치정화법에 묶이 거나 망명, 구속, 연금 등의 상태에 놓이고 '허가받은' 인사들만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3년의 정계는 표면적으로 '안정'을 이루면서 국회는 민정, 민한, 국민당의 3당체제로 운 행되고 있었다. 전두환 체제의 '태평성대'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화산의 땅속 깊은 곳에는 용암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김영삼이 5,18 광주항쟁 3주년을 기하여 단식을 시작하여 5공체제에 첫 도전장을 보내고, 해외에서는 미국 에 망명중이던 김대중아이 본격적으로 대정부 비판활동에 나섰다. 김영삼은 단식에 앞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 1. 구속인사의 전원 석방, 2. 전면 해금, 3. 해직교수 및 근로자, 제적 학생의 복직, 복교, 복권, 4. 언론자유, 5. 개헌 및 국보위 제정 법률의 개폐 등 5개항을 요구했다. 김대중은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워싱턴에서 열고 미국, 캐나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국의 민주회복을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김영삼 단식투쟁을 지지하는 시위를 워싱턴에서 벌이기 도 했다. 김영삼의 단식투쟁은 5공체제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인사들의 결집의 계기가 되었다. 전 신민당 및 통일당 소속 의원 32명과 원외인사 등이 민주국민협의회를 조직하고 김영삼 단식 문제와 시국에 대처키로 했다.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의 시초가 되었다. 양김 진영은 보다 효율적인 반 전두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공동전선의 구성을 필요로 했다. 8,15를 앞두고 두 김씨는 공동선언은 이렇게 하여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민주화투쟁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부제가 붙은 '김대중, 김영삼 8,15 공동선언'은 잠자던 민주세력의 계명성의 소리이고 두 진영의 결속의 상징이었다. '김대중, 김영삼 8,15 공동선언' - 민주화 투쟁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민족의 지배와 탄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던 8,15기념일을 서른 여덟 번째 맞습니다. 과연 해방의 감격과 그 진정한 의미가 오늘에 되살려지고 있는지에 대 하여 국민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해방의 진정한 의미가 오늘에 어떻게 재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뜨거운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 우리가 맞이하였던 8,15 기념일은 한 번도 우리 모두의 축제로 되지 못하였습 니다. 8,15의 축제와 그 의미가 날이 갈수록 의도적인 퇴색과 축소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거듭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하 그 캄캄 한 암흑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소원했던 해방과 독립은 이민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남 은 물론, 민족이 모두 함께 탄압과 수탈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족, 민주국가 사회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국토와 민족의 분열이라는 아픔과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8,15가 우리 민족성원 모두의 축 제가 되지 못하게 한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진 국토의 반쪽 저편에서는 장기 공산독재가 민중을 짓누르고 있으며, 끝내는 세습제 까지 운위되고 있어 해방된 민족의 자존심과 영예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쪽 이 쪽에서는 민족정기가 간데없이 친일 민족반역자들까지 민중 위에 군림하여 자유당 백색독재 를 이룩하다가 마침내 4,19학생혁명으로 붕괴되어 비로소 민족정기와 존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민주주의에의 전망이 섰지만, 5,16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에의 희망은 차단되고 같 은 민족에 의한 억압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일제 36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18년간의 장기독재에 이 나라 국민은 신음하여 왔습니다. 1979년의 10,26사태로 오랜 억압의 세월이 가고 민주화의 밝은 날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80 년 5월 27일의 군사쿠데타로 우리 국민은 또 다시 동족의 독재정권에 짓밟혀야 했습니다. 저 처참했던 광주의거는 민족분단 후 이 민족이 겪은 최대의 수난이었고, 그것이 동족에 의 한 것이었다는 데서 유린과 국민탄압의 역사가 해방 이후의 역사를 축제의 역사로 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탄압에 못지 않은 독재권력에 의한 민중탄압이 계속되는 상 황속에서 우리 국민은 진정한 해방의 기쁨과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탄압했던 일제는 지금도 이 땅을 활보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독재권력의 자기 유지를 획책하는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의미 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퇴색되는 원인과 독재권력의 성격과는 이와 같은 함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치욕의 역사는 일제 36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 후 38년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의 손으로 건설하지 못하 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의 해방과 독 립을 위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투쟁은 바 로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 그 자체이며 그것을 완결하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독재권력의 민중에 대한 탄압이 그 질이나 양에 있어 일제시대보다 더하다는 예기 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동원하였던 법과 제도와 그 수법이 오늘의 독재권력에 의하여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니 그 말이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의 획일성과 국민에 대한 추종의 강요가 그러하며 국민에 대한 기만정 책이 또한 그러합니다.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그러하며 농민 소외 정책과 근로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이 또한 그러합니다. 일제의 민중탄압의 체제와 독재권력의 그것을 비교 연구한다면 아마도 그 내용과 수법이 동일한 데 놀라지 않을 수 없 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민주화투쟁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 위에 서 있어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투쟁은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 민족을 위한,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전체민족의 투쟁이어야 했듯이 전체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투 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목표였던 것 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그 자체가 투쟁의 목표요 대안인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이 자신을 버리고 더 큰 나, 즉 민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투쟁이었듯이 우리의 민주화투쟁도 나를 버리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 해 자신을 던지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욕망, 나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전체민족이 하나가 되어 투쟁하여야 했듯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 쟁에서 우리는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투쟁과 국내투쟁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독재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있는 모든 사 람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해야 하며, 그 고통을 기꺼이 떠맡아 지거나 나누어 저야 합니 다. 우리는 자기 희생과 헌신적인 이해와 긍휼히 여기는 정신을 통하여 올바른 도덕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 어느 누구의 도움보다도 바른 민족성원 자신의 주체적인 힘으로 쟁 취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민주화투쟁도 오직 우리의 창조적인 민주역량으로 이룩하는 것이어 야 합니다. 세계의 양심이 우리를 지원할 것이나 그것은 보완적인 것일 뿐, 이 나라의 민주 화를 이룩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투쟁의 승리의 날에 우리는 민주투쟁에서 숨지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을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애국선열들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 다. 앞으로 이룩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싸우다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피나 는 고통 위에서 이룩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되고 몸에 밴 덕성이 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 위에서 독재권력에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현독재정권은 입으로는 민주를 말하나 뒷전으로는 자신들의 권력의 강화와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 으로는 화합을 말하나 속으로는 분열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나 뒤로는 엄청난 불의와 부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사건이나 삼보증권 사건, 그리고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부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 사건, 사고들의 폭력성이나 잔인성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정권의 속성 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지탱하며 독선과 불의로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만 도모합니다. 그들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라면 어떠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비이성적 집단이며, 반민족, 반민주 집단인 것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체제하에서 민중을 탄압했던 중추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권력 의 장악과 유지에만 그 목적이 있을 뿐 나라의 안보도, 국민의 안전도, 나라의 위신과 민족 의 존엄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민주화 투쟁이 결코 정권투쟁이 아니라 민주구국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현정권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와 겨레의 운명과 존엄은 독재정 권 아래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절정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자 냉철한 반성과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숨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여왔습니까. 진실로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한다면 현정권의 자기 합 리화를 위해 분배된 특권에 편승하여 안일을 탐하고, 자신의 양심을 팔거나 속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떠한 입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자로서의 늠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 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정권이 강요하고 있는 그 규격과 틀로부터 탈출하여 민주화를 향 한 시대적 사명에 함께 합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의 신념이요, 사명이며, 시대적 요청임을 군사독재 권력 의 눈과 귀로 하여금 똑똑히 보고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나의 침묵이 독재권력에 굴종이 되고, 그것이 자손만대에 걸쳐 자신의 치욕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시다. 독 재적이며 비민주적인 규범, 예컨대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것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그 법은 정의와 양심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며 그것이 반민주주의적인 것은 유신독 재 아래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동지들, 즉 애국적 민주인사들이 피규제의 대종을 이루고 있 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불의와 폭력의 편에 서느냐 하는 준엄 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관제언론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한 마디 정의의 목소리를 싣지 못하며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민중의 신음소리를 취재하지 못합니 다. 한마디로 진실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정의와 양심을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독재권 력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언론인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끈질긴 집념과 투쟁과 자유 언론에 대한 신앙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자유언론을 스스로 실천하고 쟁취했을 때만 여러분 은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쓰지는 못하더라도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 여러분의 취재 수첩으로 뒷날 역사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관 여러분. 최근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의로운 학생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선량한 학생과 시민 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평안치 못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앞서 시대의 아픔과 피고인들의 통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법 권의 독립은 모든 유혹과 위협을 극복하고 정의에 따라 판결할 때 비로소 수호되는 것입니 다. 정변이 있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의연히 흔들림 없이 존재하는 사법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의롭게 사법권을 보위하고 법의 존엄과 정 의를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한 거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만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갈라진 민 족이 함께 합쳐지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산가족의 만남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환호로 끝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관 제 공산주의자가 만들어져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아버지가 헤어져야 하는 비극이 지금 이 순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정과 감옥에 가보면 그 슬픈 참상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만이 농민과 근로자가 소외되고 억압받지 않는 나라의 경제를 이 룩할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위화감과 분열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체 제 아래서만이 학생들과 노동자와 농민이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발양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시킴으로써만이 나라의 위신과 민족의 존엄을 국제사회에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부도덕한 정권은 남에게 얕보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부정과 불의 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쌀 도입과 관련된 추문이 그것을 밑받침 하고 있습니다. 유신정권 이래 국제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추태로 인하여 한국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얼 굴을 들 수 없는 것도 바로 독재정권의 현실적 존재로 인한 것입니다. 민주화로써만이 이 사회에, 지역에 내재하는 모든 불균형과 그릇된 감정을 씻어낼 수 있 습니다. 오직 민주화로써만 화해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고 사랑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 다. 민주화로써만 교육의 비인간화가 시정되고 야만적 고문이 영원히 청산될 것입니다. 민주 화를 통해서만 자유, 정의, 진리, 양심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으며, 삼 켜졌던 말을 되찾아 인간답게 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투쟁의 제일의 과업은 어떠한 법률로 처벌되었건 모든 정치범과 양심범의 석방과 복권, 제적된 학생과 교수의 복학과 복직, 유신시대 이래 언론계에서 타의로 추방된 모든 언론인의 복직과 통폐합된 언론의 원상회복과 언론 자율성의 회복, 그리고 정치활동 규제에 묶여 있는 모든 정치인과 민주시민이 자유스럽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입니다. 또한 소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제종 또는 개정된 반민주적 악법 및 유신체제 이 래의 독재적 법률의 철폐와 개정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화와 동시에 헌 법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 자유로이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의정부를 선택하 고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독재의 사슬에 묶여 있어 오늘의 현실이 암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채 다수 국민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민주화를 향하여 단결하여 투쟁한 다면 우리는 이러한 민주화의 과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세계와 인류의 양식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역사와 진리가 또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독재와 억압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일에의 꿈이 없는 민족은 가장 불행한 민족입니다. 우 리는 확고한 신념으로 민주조국에의 희망과 튼튼히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 해 하나되고 그 희망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 모두의 환호 속에 민간정부를 우 리의 손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억압은 전멸되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민주적 인간상으로 구원될 것이며, 그것이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오늘에 다시 계승시키며, 그것을 완 성하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승만 정권이 나 박정희 정권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배반한 독재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 민주역량을 가진 국민입니다. 이같이 자랑스런 국민 앞에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부끄 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980년 봄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열망하던 민주화의 길에서 우리는 당시 야당 정치인들로서 하나로 되는 데 실패함으로써 수백수천의 민주국민이 무참히 살상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 고, 계속 국민의 수난이 연속됨은 물론 민주화의 길을 더욱 멀게 한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길 없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자책과 참회의 뜻에서, 그리고 온 국민의 민 주화에 대한 열망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은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하나가 되어 손잡고 우리 민 족사의 지상과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하였음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여러분의 민주전열에 전우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로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그 뜻을 받들어 민족과 민주제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 성스 러운 싸움과 승리의 현장에서 뜨겁게 만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대중, 서울에서 김영삼 122. 1984년/우리는 왜 민정당을 점거했는가 1984년 11월 14일 대학생 3백여 명이 종로구 안국동 소재 민정당 중앙당사에 들어가 농성 을 시작했다. 5공정권 이래 처음 있는 학생들의 집권당사 점거농성사태였다. 학생들은 전투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민정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왜 민정당을 찾아왔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정당이 12,12, 5,17쿠데타 이후 일당독 재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567인의 정치인을 정치풍토쇄신법으로 규제한 상황에서 창 당한 군부세력 중심의 군사정당, 독자적 정치역량 및 정치사상 부재, 물리력과 금력에 의한 급조정당, 대중성 결여, 철새정치인 집합소, 소수의 지배정당, 폭력정권의 합법적 외피로서 의회민주주의 위장물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체를 요구했다. 일부 대학생들이 민정당사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대학과 학생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원농성을 벌였다. 또 민주화운동청년연합과 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도 학생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구속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정당사에 들어간 학생들은 권익현 대표와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민정당은 이들을 '폭도 '라 칭하며 경찰에 무력진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 새벽 4시 30분 수백 명의 경찰 이 당사의 벽을 부수고 최루탄을 난사하며 무력진압을 감행해 20여분간의 난투 끝에 농성 학생 전원을 구속했다. '우리는 왜 민정당을 찾아왔는가' 민정당은 작금의 학생운동이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의 아픔을 대변하 려는 대다수 학생의 지난한 몸부림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극렬'로 매도하면서 독재정의 구축의정치적 희생물로 악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국민적지지 없이 물리적으로 등장한 독재정당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또 한번 이 땅에 암울한 민주주의의 죽음을 장기화하 려는 음모의 일환이다. 지난 11월 3일 우리 민주화투쟁 학생연합(이하 민투학련)은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이 전두 환 독재정권과 독재정당인 민정당에 의해 자행되는 민주, 민족의 탄압에 근거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학생들이 민주화투쟁의 결집체로 민투학련의 창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민정당에 그 모든 책임을 묻고자 한다. 1. 노조탄압 중지하고 노동악법 개정하라 이미 우리 민투학련은 이 땅의 노동자의 대다수가 기본급 10만원도 채 못되는 월급으로 주린 배를 채우는 뼈아픈 노동현실을 위한 긴급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제 실시, 즉각적인 임 금인상, 노조탄압중지 등 노동삼권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대우 어패럴, 협진전자, 유 니전자 등에서 자행된 무자비한 폭력적 탄압과 음해공작 등의 노조탄압을 즉각적으로 중지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피맺힌 외침과 더불어 전태일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언 14년! 세계 최장 노동시간(주당 53.7시간), 10만원 미만의 임금, 산 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환경 등은 주지의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피로 물들여진 청계피복노 조 합법성 쟁취대회와 민한당사에서 노조를 지키려고 절규하던 대우 어패럴 노동자들이 한 맺힌 분노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감히 '이념정당''책임정당'을 자처하던 정 당은 이 땅의 노동현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얼마나 큰 고통에서 처절하게 시달렸기에 노동자들이 절규하며 민한당사로 달려갔을까? 민정당은 책임정당은 커녕 국회가 국민의 대 변자가 되는 최소한의 참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중적 독재정당임을 이제 또다시 명백 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 2. 파쇼 악법 폐지하고 전면해금 실시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총칼의 위협 속에서 정치피규제자로 묶어둔 채 등장한 군부외생정당 민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까지 '선거일정''해금''선거제도'등의 조작을 통해 희대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꾀하고 있다. 비중있는 정치인들을 정치규제에 묶어두고 있는 작금의 상 태에서 어찌 생존권 요구와 민주화 요구가 총선을 통해 실현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표현 의 통로를 막고 있는 언론기본법, 민주적 표현단체의 결성을 막고 있는 집회 및 시위법, 국 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당이 동반당선과 안정선 확보를 위한 전국구 2/3부여 등 잘못된 선거법 등의 제반 반민주적 장애가 존재하는 가운데 어찌 총선을 통한 민주화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 숙다 있겠는가? 감히 '정권창출 정당'을 자칭한 민정당이 경찰, 군부의 물리력과 집권정당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면해금없이 총선을 치르려는 것은 자신들의 국민적 지지의 전무함을 두렵게 의 식하며 독재정당을 구축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이제 막 군복을 벗은 군 부 내 실력자를 당내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식 공천을 강행하는 것은 민정당이 군 부 정치 개입의 통로임을 확증하는 것은 아닌가? 집권 4년간 민정당 이, 장사건, 정래혁 사건 등에서 추악한 부정부패상을 보여준 것 외에 한 일이 무엇인가? 재벌과 외세의 탐학 앞에 민중과 민주를 내던진 것 외에 한 일이 무엇인 가! 추곡가격과 임금을 동결시킨 것 외에 한 일이 무엇인가! 3. 학원탄압 중지하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지난 11월 5일 군부독재정권 퇴진 궐기대회에 참가하려다 불법연행된 학생들 중 서대문 경찰서 등에서 폭력경찰에 의해 민주적인 여학생들이 발가벗긴 채 유방을 주물리는 등 온갓 희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만취된 전경들에 의해 무참히 추행당한 사실은 이 땅의 상아탑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경희대 총장실에서 발견된 문교부의 학원문제 지침서는 시위 주동 학생에 대한 탄압과 체육대생의 반 시위테러를 지시한 학원탄압 실상인 것이다. 11월 3일 동대회에 참가했던 정종욱(고대 2학년)군이 식물인간이 되어 기관지 절개로 호 스를 통해 겨우 산다.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부르 짖고 있다. 그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민주화의 의지를 우리 민투학련은 모든 학생과 함께 공감하며 작금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책임을 독재정당 민정당에게 묻고자 한다. 123. 1985년/서울노동운동연합 창립선언 서울 구로지역의 민주노조들이 1985년 임금인상 투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획득하고 이 를 기초로 상호연대 활동 및 전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가자 정부는 1985년 6월 22 일 대우 어패럴 위원장 김준용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에 효성물산, 청계피복 등의 노동조합이 연대투쟁에 돌입하여 24일부터 5일간의 파업기 간 동안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했고, 36명이 구속, 1천명 이상이 해고, 강제사직당했다. 구로연대파업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직면하여 노동조합활동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8월 25일 결성되었다. 구로지역 해고노동자 그 룹인 구로지역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구로동맹파업 당사자인 연투그룹, 경인지역 노동운동 가들이 결성한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청계피복노조 등 4개 조직의 연합체로 출범 하였다. 위원장에 민종덕, 지도위원에 김문수를 임명하여 출범한 서노련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 등의 구호를 내걸고 최초의 정기적 지역노동자 정치신문인 '노동자 신문' 을 발행하는 한편, 전국노동자 삼민헌법쟁취 투쟁위원회를 구성, 삼민헌법젱취투쟁을 전개했 다. 서노련은 또 전학련과 공동으로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에 참가했다. 정부가 좌경단체로 규 정, 간부들을 대량 구속함으로써 서노련은 와해되었다. '서울노동운동연합 창립 선언문' 우리는 오늘 노동자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 진정한 주인이며, 노동자가 억압받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과제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지난 70여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철저히 유린되어왔다. 특히 80년 광주민중의 민주화투쟁을 짓밟고 올라선 군사독재정권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독점재벌과 결탁하고 '농산물수입정책'과 '임금동결정책'을 강행함으써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70년대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선배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통하여 생존권 요구투쟁 을 전개해왔으니 개별사업장 단위의 투쟁을 통해서는 독재정권의 폭압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우리들은 노동악법의 테두리를 과감히 벗어나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복구하였으며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와 구로지역 노조민주화 투 쟁위원회연합을 결성하여 연대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우 어패럴을 중심으로 한 6월 노동자 연대투쟁은 우리 노동자들이 각성하여 단결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어떠한 합법적인 민주노조도 용납되지 않는 현재의 탄압상황 아래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조직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 였다. 이에 우리는 서울노동운동연합의 결성을 통하여 모든 민중, 민주운동세력과 굳건히 연대 하여, 이 땅의 1천만 노동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124. 1986년/권인숙 변호인단 변론요지서 "저 나치즘 하에서나 있었음직한 비인간적 만행이 이 땅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경악과 공분을 느낌과 아울러 인간에 대한 믿음마저 앗아가는 듯한 암담 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단순히 음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성이 고문의 도구로 악 용되어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세칭 부천서 성고문사건으로 불리는 권인숙의 성고문 정황을 변호인단의 '고발장'은 이 렇게 통렬히 적시했다. 1986년 6월 6일 새벽 4시 30분부터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7일 밤 9 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천경찰서 경장 문귀동은 권양에게 성고문을 가하며 진술을 강요 했다. 문귀동은 5,3 인천사태 관련수배자의 소재를 대라면서 권양을 성고문한 것이다. 22세의 젊은 여성의 가냘픈 몸으로 시대의 불의, 제도와 공권력의 폭력에 불굴의 투지로 맞서던 권양은 경찰에 연행돼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고문을 당한 후 공문서변조 및 동 행 사, 사문서 변조 및 동 행사, 절도, 문서파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 가석방되었다. 서울대 가정의류학과생 권인숙은 노동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위장취업'한 것이 탄로나 영 장도 없이 연행되어 성고문을 당하고, 사건발생 1개월 후 변호사를 통해 문귀동을 인천지검 에 고소했다. 변호인단 9명이 문귀동과 부천경찰서장 등을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했으 나, 검찰은 성폭행 주장을 '혁명을 위해 성까지 도구화하는' 급진 좌경세력의 상습적 전술이 라며 권양을 매도했다. 정부당국의 조직적인 은폐조작에 맞서 변호사 166명이 변호인단을 구성, 재정신청을 내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갔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 당해 대법원에 재항고 계류중 사건발생 3년여 만인 89년 문귀동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권양에게는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 이 내렸다. 이 사건은 진실확인 과정에서 공권력의 횡포와 부도덕성, 인권탄압의 실상을 폭 로. 제5공화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야, 정치권, 종교계, 여성계가 연합하 여 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87년 민주화투쟁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 '권양 변호인단의 변론요지서'(발췌) 변호인들은 먼저 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권양-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을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 까지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 에게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권양의 투쟁'-저 처참하고 쓰라린, 그러면서도 없 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간성에의 투쟁에 대하여, 그리하여 마침내 다가온 '권양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해맑은 연꽃처럼 오늘 이 법정을 가득히 비치고 있는 눈부신 아름다움, 그 백설 같은 순결, 어떤 오욕과 탄압으로 도 끝내 꺾을 수 없었던 그 불굴의 용기와 진실을 위한 눈물겨운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법정에서 이룩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 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본 변호인단은 이 젊은이들이 노동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삼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이 젊은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도덕적 용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밝은 내일을 예감케 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징후이며, 본의건 아니건 알게 모르게 기성사회의 부패와 사악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기성 세대들 중 누구도 이 때묻지 않은 순결한 젊은이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단죄할 수 없 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만약 정부당국이 진실로 사회의 안녕 질서와 평화를 이룩하는 데 관 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세대를 섣불리 백안시하거나 이단시하기 이전에 무 엇보다도 먼저 뜨거운 애정으로 이들을 포용하여야 할 것이며, 물리적인 탄압과 처벌로 이 들을 꺾으려는 헛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사회의 누적된 비리와 병폐를 척결 함으로써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심으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권양은 이 같은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성실한 공직자 가정의 막내딸로서 이렇다 할 생활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순탄한 성장과정을 밟았으며 타고난 명민한 자질로 원주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진학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당시 원주법원에 재직하였던 어떤 분으로부터, 권양이 서울대학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직원들이 권양의 부친에게 경사라고 축하의 인사를 하 고 권양의 부친이 흐뭇해하던 일이 눈에 선한데 그 권양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니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권양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명하고 축복 받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라난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대통령 피살소식이 전해졌을 때 당시 여고 2년생이었던 권양 은 동급생들과 함께 목을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와 사회에서 가르친 대로 '유신만이 살 길'이며 유신만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 유일한 정치체제라고 조금 도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순진한 소녀에게, 박대통령의 피살 소식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박대통령이 피살된 바로 그 순간 부터 아무도 더 이상 유신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날이 갈수 록 유신체제를 공공연히 비판하고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으며, 엊그제만 해도 그토록 유신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박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추켜세우던 세상사람들이 일변 하여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욕과 독재, 그리고 그 아래서의 부패와 비리를 거론하게 된 사실 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이래 여고 2년생이 되기까지 기성세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웠고 그래 서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었으며 속은 것이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진실 앞에서,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권양은 이때부 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신문을 보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의와 진실에 대 한 관심, 정치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권양은 노동자들이 아픈 현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번 민을 거듭하던 끝에 같은 세대의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대학생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어떤 공장에 취업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가명 입사 사실이 발각될 까 우려한 나머지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것이 권양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변호인들은 여 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누가, 무슨 권리로, 이러한 권양의 행위를 그 양 심의 표현을 단죄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경찰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권양은 노동현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 이 아니라, 취업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변조 등 범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사실일는지는 몰라도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귀동이 당초에 그토록 당당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나서고, 만천하를 상대로 감히 터무니없는 조작된 알리바이까지 들고 나오면서 권양을 조사한 회수와 시간 등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부터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는 후안무치하게도 권양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와 무고죄로 고소까지 제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막강한 경찰조직의 뒷받침을 배경 으로 삼지 않고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귀동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우리의 이러한 의혹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명 백한 현실로서 입증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명예와 위신의 실추를 막기 위하여 성고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경찰의 명예와 위신은 정작 성고문 범행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 범행을 은 폐하려 들었던 경찰의 부도덕성 때문에 여지없이 실추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실추된 명예와 위신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범행은폐의 과오에 대하여 국민과 권양 앞에 사과하고 경찰조직 내부의 성고문 범행 관련자는 물론이요 그 범행은폐 책동에 공모 가담하였던 일체의 관계자들도 남김없이 적발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법 처단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것이 경찰에 요구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것을 끝내 거부할 때에는 우리는 경찰에 대하여 도덕적 파산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범죄수사의 주체이며 인권옹호 직무의 담당자인 검찰은 무엇을 하였는가-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들 변호인들은 분노보다도 먼저 슬픔이 앞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우리는 검찰이 이 성고문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전례 없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 실을 추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노고가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인천지검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사건당사자인 권양과 문귀동, 그리고 43명의 참고인들을 상대로 연일 불철주야로 집중적인 조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문귀 동과 부천서 간부진 및 형사들이 조작해낸 모든 거짓 진술들을 낱낱이 타파하였고 권양의 모든 주장이 진실임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폭언, 폭행은 있었으나 성모욕은 없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는 다른 독자적인 증거조사는 일절 시행하 지 않은 채 오로지 검찰수사기록에만 의거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귀동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권양의 변호인들로서, 언론에 대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권양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발표 내용이나 '공안당국의 분석'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편파보도를 시정하고 권 양을 근거 없이 비방, 중상하는 숱한 기사들이 보도된 경위를 일일이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 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낼 때에만 언론은 자신이 그동안에 권양에게 가한 부 당한 박해, 한 연약한 처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 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언론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 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국가와 권력의 존립 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그 구성원인국민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 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정당한 이유를 지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공 권력이 거꾸로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고문은 사건의 진전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성의 권력과 권위들이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가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하여 말한 것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권양에게 가 한 온갖 부도덕하고 비열한 박해와 일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전반 적인 도덕적 위기의 한 징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확신하거니와 이 도덕 적 위기야말로 그 어떤 군사적, 정치적 혹은 사회 경제적 위기보다도 앞서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인 것이며, 이것이 정당하게 극복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들과 우 리 자녀들의 앞날은 실로 암담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권양은 하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7 일 변호인들이 인천 소년교도소로 그날까지 열흘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던 권양을 찾아갔을 때, 권양은 배가 쓰리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도 "이 분노를 그대로 삭힐 수가 없다. 차 가운 교도소 마룻장을 베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진실을 밝혀 내고야 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숨을 건 진실에의 열정 하나만으로 권양은 끝내 이 불의한 세상의 온갖 권세를 이겨 내었습니다. 권양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진실, 다시는 이땅의 딸들이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 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이처럼 여지없이 짓밟히는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권양이 그토록 밝히려고 열망하였던 진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권양이 바친 그 모든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은 우리 나라 인권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뜨거운 감사의 정과 더불어 기억될 것입니다. 권양은 우리에게 '진실에의 비밀은 용기뿐'이라는 교훈을 온몸으로 가르쳐주었습니다. 우 리는 이제 이미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대의 신화가 되어버린 권양의 투쟁에서, 일찍이 김수 영 시인이 노래하였듯이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흐르는가'를 배웠습니다. 권양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슬픔과 절망으로 왔으나, 이제 우리는 가슴 가 득한 기쁨과 희망으로 권양의 승리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권양이 이미 도덕 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 현실적으로도 완벽한 승리 를 거두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은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 될 것이며, 그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들었던 모든 어리석고 비겁한 책동은 하나도 남김 없이 타파될 것입니다. 이 진실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권양이 우리에게 바친 헌신에 만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믿습 니다. 이제 저 잔혹하였던 여름과 가을을 지나 권양은 이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물로써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빛나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순결 무구한 처녀는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타락과 물의를 속죄하는 재물로서 역사의 제단 앞에 스스로를 받쳤으 며,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 시대에서 가장 죄가 없는 이 처녀는 더 이상 단 한시라도 차디 찬 감옥 속에 갇혀 있게 하는 죄악에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권양, 온 국민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은밀하고 고귀한 희망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권양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고영구 변호사 김상철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이상수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손태봉 변호사 황산성 변호사 이태영 125. 1987년/6월항쟁, 6,10 국민대회선언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개헌요구를 거부하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취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최루탄 사망 등 폭압통치가 계속되면서 애국시민은 5공정권 타도 운동에 떨쳐 일어섰다.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가 결성됐다. 1986년 5,3 인천사태이후 집중적인 탄압에 직면한 민통련이 실질적인 활동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민통련, 종교단 체 등의 재야단체들과 신민당, 민추협을 총망라한 범국민적인 투쟁전선체를 결성했다. 국본은 민정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6월 10일에 맞춰 서울을 비롯,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제 히 규탄집회에 들어갔다. 각 대학들은 출정식을 갖고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을 외치며 도심으로 몰려들었다. 이날 오후 6시 정각, 국민대회가 열리는 대한성공회 종탑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성당의 종이 42번 울리는 것을 신호로 성당 구내에 있던 차량들이 경 적을 울리고 도심을 지나던 차량들도 일제히 경적을 울려댔다. 이로써 6,10 대회, 나아가서 6월 민주항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일제히 시위 가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성공회 주변이 아침부터 경찰에 포위되어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러나 출 정식을 마친 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시내 도심으로 몰려들어 연좌농성을 벌이고, 오후 6시경 에는 학생과 야당의원들이 노상 규탄대회를 열어 '호헌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 등 을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도 이에 합세했다. 가두시위를 벌이던 학생 1천여 명이 경찰에 쫓겨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 명동성당 점거 농성은 6월 항쟁 의 '태풍의 눈'이 되었다. 국본은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최루탄 추방운동을 전개했다. D데이를 6월 26일로 잡은 국본은 이날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 을 벌였다. 전국 33개 시 4개 군의 180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5공화국이래 최대의 인파가 참가한 6,26행진에 전두환 정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6,29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6,10 국민대회선언' - 국민합의 배신한 4,13 호헌조치는 무효임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 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 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정권 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오늘, 광주학살에 참여한 정치군인들 사이의 요식적인 자리바꿈을 위한 영구집권의 시나 리오가 수만 전투경찰의 삼엄한 엄호 속에 치러졌다. 이번 민정당 전당대회는 국민전체의 뜻을 배반한 독재자의 폭거요 요식적인 국민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 와 같은 민정당의 전당대회는 독재세력의 내부행사일 뿐 국민의 민주적 여망과는 아무 관계 가 없는 것임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 국민은 민정당이 대단한 결단이나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현대통령의 7년단임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현정권이 제1의 통치명분으로 내세워온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것 도 실은 현대통령의 형식적 퇴임 이후 친정체제와 수렴첨정하에 광주학살에 참여한 장성들 간의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각있는 국민이라면 상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 이다. 언젠부턴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정부이양'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슬쩍 둔 갑해버린 것도 저들의 이러한 속셈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군부독재의 통치를 영구화 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 다. 이 나라는 전제군주국가가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 이다. 따라서 전국민적 여망인 민주헌법쟁취를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의지를 정면으로 거부 한 이 폭거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광주학살 이후 계엄령하에서 급조된 현행헌법에서조차 대통령은 오직 헌법개정에 관한 발의권밖에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행정부의 수반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헌논의 중지를 선언하고 이를 재개하는 자를 의법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위헌적인 월권행위요, 민주주의의 요체인 3권분립을 파기한 폭 군적 망동이었다. 헌법개정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이다. 국민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권리를 대행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적 의사를 전적으로 묵살한 4,13 폭거는 시대적 대세인 민주화를 거스르려는 음모요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도전장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힘에 밀려,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면 개헌에 반 대하지 않겠다"고 한 전대통령의 작년 4,30발언은 영구집권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한낱 속임 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해지고 말았다. 애초부터 개헌의 의사는 눈곱만치도 없었으며, 그 동안 마치 날치기 통과라도 강행할 것 같던 내각책임제 개헌안도 국민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열망을 무마하고 민주세력을 이간시켜 탄압하면서 원래의 의도인 호헌의 명분을 만들기 위 한 위장전술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을 한없는 배신감과 절망으로 몰아간 4,13폭거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4,13조치에 기초하여 현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강행한다면 국내외의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를 스스로 잉태하는 것임을 경고해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 민족의 40년 숙원인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 민주화라 는 과제가 88올림픽을 이유로 연기될 수 없다. 인류평화의 제전이요 민족의 축제가 되어야 할 88올림픽이 민주화를 늦추고 현행헌법대로 독재정권을 연장시키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된 다. 우리는 민주화라는 '민족적 대사'를 완수한 이후에 전국민의 압도적 지지 위에 세워진 튼튼한 민주정부하에서 다가오는 88올림픽을 민주시민의 감격과 긍지를 가지고 치러야 한 다. 외세의 강점하에 반도가 분단되어 허리 잘린 통한의 삶을 살아온 지 어언 40여 년, 그동 안 우리는 분단과 경제발전을 빌미로 한 독재권력에 의해 숨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 왔지만 지금 이 나라는 총칼로도 잠재울 수 없는 전국민의 민주화 열기로 노도치고 있다. 성직자 교수 법조인 작가 미술인 출판인 영화감독 의사 정치인 그리고 청년학생 노동자 농 민 도시빈민 등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독재로 찌든 조국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 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오늘 고 박종철군을 고문살인하고 은폐 조작한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 한 4,13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 가 되었다. 세계의 양심과 이성이 우리를 격려하고 민주제단에 피뿌린 민주영령들이 우리를 향도하며, 민주화 의지로 사기충전한 온 국민의 민주화 결의가 큰 강줄기를 형성하니 무엇 이 두려운가. 자!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새벽의 그날을 앞당기자. 민주, 민권승리의 확신과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의 과제 앞 에 힘차게 전진하자. '6,10 대회 결의문' 우리는 오늘 6,10 고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맞아 아래 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거듭 밝힌다. 1. 이 땅에서 권력에 의한 고문 테러 불법연행 불법연금 등 여하한 인권유린도 영원히 추 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정권하에서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자행되어온 각종 인권유린 행위 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그같은 인권유린의 확산이 마침내 고 박종 철군의 고문치사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인권유린을 발본 색원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현정권이 앞으로도 자행하게 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각종 침해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항거하고 규탄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소수의 정치군부세력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아랑곳없 이 그들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그 같은 독재권력을 물 리적 힘으로 영속화하려는 데서 빚어진다는 범국민적 깨달음에 바탕하여 이 땅에 진정한 민 주헌법을 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결의한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위와 같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일방적으로 짓밟고 정치군 부세력의 몇몇 핵심자들끼리 독재권력을 무슨 사유물인 것처럼 주고받으려는 음모에서 비롯 된 이른바 4,13호헌 성명이 무효임을 선언하며 앞으로 현행헌법에 의거한 현정권과 민정당 의 일방적 정치일정의 진행을 철폐하기 위한 법국민적 운동을 더한층 가열화할 것임을 결의 한다. 4. 우리는 또한 이 범국민적 민주화 대장정을 마치 불순분자의 폭력주의인 것처럼 매도하 고 박정희 독재정권 이래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를 위해 온갖 인권유린과 투옥과 고문 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민주인사들을 그들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과자 로 몰아놓고는 이제 다시 그 민주인사들의 범국민운동 참여를 국사범 운운하며 매도하는 현 정권의 적반하장을 규탄하며 그들이 앞으로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 들을 반민주적 범죄자로 단죄할 것임을 결의한다. 5. 우리는 경찰 군인 공무원 준공무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민의 일 원으로서 독재권력에 무조건 맹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 장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부당한 지시 명령에는 거부할 줄 알기를 호소하여 모든 국민들은 그들을 무조건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우 리들의 행위가 민주주의 민주헌법 민주정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임을 기회있는대로 설득함 으로써 우리 국민들중 한 사람이라도 더 민주주의의 대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결의한다. 6. 우리는 6,10대회로써 이 운동이 비로소 본격화하는 만큼 이 땅에 민주헌법이 서고 민주 정부가 확고히 수립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게 이 운동을 전개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 었을 때 동장에서부터 대통령까지 국민들의 손으로 뽑게 될 수 있을 때에도 그 소중한 국민 주권을 신성하게 행사할 것임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126. 1987년/노태우, 6,29 선언 1987년 6월 10일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에 지명된 노태우 대표는 6월 29일 기자 회견을 갖고 대통령직선제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날은 6월항쟁 중 최대규모의 6,26 시위가 있은 지 3일 뒤였다. 6월 26일은 전국 33개 도 시와 4개군,읍 지역의 270여 개 장소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 1백여 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 다. 전국 대도시에는 시위대와 진압경찰이 일진일퇴를 거듭했으며 경찰이 열세를 보여 무장 해제를 당하거나 속수무책으로 시위대를 바라보고 방관만 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로 전국에서 3,467명이 연행되었으며, 경찰서 2개소, 파출소 29개소, 민정당 지구 당사 4개소 등이 투석과 화염병 투척으로 파괴되거나 방화되고 수십 대의 경찰차량이 파손 됐다. 노태우는 이렇게 5공정권이 위기에 봉착한 시점을 통해 6,29선언, 바꿔 말해서 '항복선언 '을 발표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5공세력이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을 넘기고자 한 이 선언은 본질상 굴복과 기만의 양면성을 가진 조치였다. 노태우는 자신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를 청와대에 건의,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 통령후보와 당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아울러 밝혔다. 그는 이 구상 을 발표한 뒤 동작동 국립묘소와 아산 현충사를 참배하는 등 극적인 선전효과를 노렸다. 민정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태우 구상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추인했다. 사면, 복권의 대상인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국민운동본부를 포함한 야권도 즉각 환영논평을 냈다. 이로써 정부의 4,13호헌조치는 철회되고 직선제 개헌안이 관철되고 5공은 6월항쟁으로 막 을 내리게 되었다. 6,29선언은 후일 그 주체를 놓고 전두환의 각본에 노태우가 연출한 '깜짝 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쨌든 6,29선언으로 국민적 합의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마련되 었다. '6,29 선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 입니다. 첫째, 여야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 해88년 2월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 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 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 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법 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의 어떠하였든 간에 김 대중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 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 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 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 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주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 스카드 제도를 폐지하여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 는 언론을 장악할 수 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 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 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절차에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 어야 하고 시,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 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진력하여야 할 것입 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 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 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 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은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 하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 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의 민주정의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 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진정당 대통령후보와 당 대 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 127. 1988년/7,7 북방선언 노태우 정부는 1988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안전보장과 사회주의권의 시장확보를 목적 으로 북방정책을 의욕적으로 전개했다. 이 해 봄부터 재야단체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통일논 의가 확산되고, 6월 10일 남북청년학생회담의 강행으로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등 통일운 동이 가열되었다. 정부는 대미 무역 마찰 등 보호무역과 시장의 한계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통일논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부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을 통해 북한, 중국, 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뜻하는 6개항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자 주, 평화, 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 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천 명한 뒤 1,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 2. 이산가족 서신왕래 및 상호방문, 3. 남북간 교역, 4.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리 우방과 북한의 교육 불반대, 5. 남북간 소모적 경쟁, 대결외교 종결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7,7 선언은 북한의 대화방침과 맞물려 남북국회회담 등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 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7,7 선언'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 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워옵니다. 분단 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숱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 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제로 분단된 남북은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 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 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 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 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왔습니다. 따라서 남 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지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 해 나갈 적극적 조처를 취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 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 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 평화,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 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 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남북 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간 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두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 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 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분 등 우리 우방과 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 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 다. 128. 1988년/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 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협)는 1988년 2월 28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 37차 총 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교회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민족통일 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으로 민족자주와 민중주체가 통일항목에 채택되어야 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등 6개 회원교단 의 합의로 채택된 이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의 서막을 알리는 환희의 축가'였으며 '통일 의 열망을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준' 역사적 쾌거로 평가되었다. 교회협은 이 선언문에서 한국전쟁으로 "남한군 22만 명, 북한군 60만명, 중공군 1백만 명, 미군 14만 명, 유엔군 12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5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남한 50만과 북한 3백만의 민간의 사상 자를 합치면 6백만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진 것이다. 그리고 3백만 명의 피난민과 1천만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적개심을 품 어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 고백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했다.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온 교회협의 통일선언은 때맞춰 제기된 남북학 생회담 제안과 더불어 이후 통일운동의 본격화, 대중화에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이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 군사, 외교적 차원의 과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 음으로 인해 '기독교회의 선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남북한 정부에 대한 건의'에서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치유를 위하여, 분단극복 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하여, 민족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등 5가 지를 건의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우리는 먼저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구원해주신 하 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한반도의 역사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되어 일 할 수 있도록 선교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을 창조하신 한 분 창조주(창1:1)이심을 믿으며,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로 초대받았음(롬8:14-17, 갈3:26, 4:7)을 믿는다. 예수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엡2:13-19)'으로 이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강등과 억압의 역 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눅4:18, 요14:27), 또한 예수 그 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 켜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행10:36-40).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 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마5:9).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남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신(요14:18-21, 16:13-1, 17:11)는 것을 믿는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 (골3: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5:23-24)임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 앞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한의 정부책 임자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백여 년이 지나는 동안 공교회가 저지른 민 족사에 대한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소망이었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려고 애써왔다. 우리 신앙 의 선배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말씀이 명하는 대로(눅4:18-19)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와 자주의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일제에게 노예가 된 한국 민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선교해왔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의미를 노예처럼 굽히고 복종하면서 얻는 안일이나 안정에 서 찾지 않았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사32:17)이어야 했으며 민족의 독립이 없거나 인간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렘6:13-14)일 뿐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 를 식민지로 다스릴 때의 한국교회의 평화운동은 곧 민족의 독립운동이자 노예된 민족의 아 픔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역사 속에서 실천해 나 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참여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의 민 족말살 정책에 저항하였으며, 국가주의를 종교화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순교 의 피를 흘렸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 하는 피난민들과 전쟁 고아들과 희생자들을 돌보아왔다. 또한 북한을 떠난 이산가족들과 교 우들을 교회의 품안에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왔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나타난 군사독재정권은 안보를 구실로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성장 논 리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했으며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신앙으로 저항하여왔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인권 및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평 화를 위한 선교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이상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본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당국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40여 년간 분단체제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희생되어온 이 산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곳이든지 당사자들이 살기 원하 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년중 일정한 기간 동안(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 자유롭게 친척과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 민족분단의 고정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 과오나, 가족 이나 친척이 특수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은 즉각 타파되어야 한다. 2.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 정부당국이 남북한 양쪽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일논의를 독점하여서는 안되며, 남북한 국민이 통일 논의와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 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일문제의 연구 및 논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현 실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체제나 이념의 반대자들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 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여야 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협정을 준수해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민족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 면 남북한 국민이 각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한 국민 스스로가 같은 운명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 야 한다. 상호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신과 적대감을 낳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함과 동시에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시급히 회복시켜 야 한다. 신뢰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분단극복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 록 남북한 정부당국자간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민간차원에 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남북한은 상호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을 없애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 배타주의 를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에 대한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 난을 상호 건설적인 비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서로의 실상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 방문, 통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자원 등에 관한 학술분 야에서 교류와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분야에서도 서로 교류하여야 한다. 라)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는 민족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상호이해 증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로 개방되어야 한다. 4.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하여 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공 등 참전국들이 휴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불가침조약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협상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 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사령부도 해체 되어야 한다. 다) 과다한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경제발전에 있어서 도 역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협상에 따라 군사력을 감축해야 하며 군 비를 줄여서 평화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라)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가능성 자체를 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 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5. 민족 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가) 북한간의 협상이나 회담, 국제적인 협약에 이어서는 주변강대국이나 외세의 간섭에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배치되는 내용 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정하고나 폐기하여야 하며, 국제연합이나 동맹 국들과의 관계수립이나 협약에 있어서도 남북한 상호간의 협의와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한다.(이하 생략) 129. 1989년/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 1989년 7월 7일 한국 전대협 공식대표인 임수경(한국외국어대 불문과) 과 북한의 학생대 표 김창룡이 평양에서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학생 대표의 공동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하였다. 1988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통일운동은 88년 '6,10 남북학생회담'투쟁, 88년 '8,15 남 북학생회담'투쟁, '공동올림픽쟁취위원회'을 거쳐, 89년에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반제연대성, 평화, 친선'의 기치아래 열리는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투쟁으로 이어졌다. 정부측에서는 처음에는 평양축전에 참가를 승인하고자 하였으나 89년 3월경부터 참가불허 로 방침을 선회하여 '평양축전참가투쟁'을 억제, 탄압하게 되었다. 합법적 참가가 불가능하 게 되자 전대협은 공식대표로서 임수경을 제3국을 경유하여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제3국을 통해 평양에 도착한 임수경은 한국 청년학생의 대표자격으로 평양축전에 참가하고 '남북청 년학생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남한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임종석 의 위임에 의하여' 임수경이, 북한에서는 조선학생위원회위원장 김창룡이 서명, 발표했다. 축전이 끝나자 임수경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파견한 문규현 신부와 함께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하여 귀환했다. 이 사건으로 임수경과 문규현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언도 받았다.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 남과 북의 우리 청년학생들은'조국은 하나다'라는 외침으로 이 선언을 시작한다.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이 타의에 의해 겪어온 분열과 45년은 민족적 비극의 45년이었 다. 조국의 남과 북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통일의 대장정은 이제 마무리지을 영광의 종착 점을 향해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애국의 열정과 구국의 의지가 굽이치는 이 통일대행진의 자랑스러운 대오에는 남과 북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기수로 나아가고 있다. 조국통일은 남과 북 우리 청년학생들의 삶과 투쟁의 최우선적 목표이다. 이제 남과 북의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제13차 세 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되고 있는 북녘 땅 평양에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을 위한 공동 의 선언을 내외에 알린다. 1.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 다. 2. 우리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하여야 하며 조국통일 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반대한다. 3.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전제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와 남북불 가침선언을 채택하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한다. 4. 우리는 남북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 등 분단상태를 영구화하려는 두개의 한국정책을 반대 배격한다. 5. 우리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쌍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며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과감히 싸워나간다. 6. 우리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과 북 사이의 당국대회와 함께 민간대화들을 활 발히 진행하며 당국이 통일논의와 대화창구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청년학생들 사이의 저촉과 교류를 비롯한 남북 사이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이를 위해 매년 한 차례씩 남북학생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갖는다. 8. 우리는 남과 북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 하며 적어도 1995년까지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투쟁을 벌여나간다. 우리 모두 서로 어깨 겯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하 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임종석 위임에 의하여 임수경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130. 1990년/3당 합당 선언 1990년 1월 22일 민정, 민주, 공화당이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했다. 민정당 총재인 노태 우 대통령과 민주당 김영삼 총재, 공화당 김종필 총재는 청와대에서 회동, '새로운 역사창조 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통합신당은 온건중도의 민주세력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국 민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당총재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민정, 민주 공화당은 가칭 자유민주당으로 조건 없이 합당 한다"고 선언하고 "신당은 앞으로 문호를 개방, 우리의 뜻을 지지한다면 누구라도 환영할 것이며 특정정당이나 정파를 결코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3당통합에 의한 신당창당 및 각당 5인씩 15명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 5개항을 발표했다. 1. 민정, 민주, 공화당은 민주발전과 국민대화합, 민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 앞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 규 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통합한다. 전당대회시까지는 3당총재가 공동대표가 되며 새 정 당의 명칭은 가칭 민주자유당으로 한다. 2. 새 정당은 모든 온건중도 민주세력이 다 같이 참여하는 국민정당으로서 자주 자존의 바탕 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기저로 해 실질적인 복지와 정의를 실현하며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와 정 치문화를 창출한다. 3. 합당의 절차와 방법은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당원의 총의를 최대한 존중해 추진한다. 합당등록 절차는 2월 말 이내에 완료하고 새로운 정당의 전당대회는 90년 5월말까지 개최하 되 정당법에 의한 합당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4. 구체적인 합당절차와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당 5인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당을 위한 모든 실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5. 민족, 민주역량의 총단합을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 개인에게 문 호를 활짝 열고 동참을 호소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어떠한 정당 정파나 단체와는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 3당합당으로 거대 여당 민자당의 출범은 "총선민의를 배신하는 국민 기만 행위"라는 야당 의 거센 비난과 함께 내각제합의각서 유출사건 등 치열한 내부갈등을 빚게 된다되었다. 그 러나 3당합당으로 김영삼이 민자당 대통령후보로 나서 당선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영예총재직 사퇴와 문민정부 수립 후 김종필의 탈당 등으로 당초 '구국의 결단으 로 미화되었던 3당 합당 정신이 크게 훼손되었다. '3당통합 선언'(요지)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에 따라 출범한 이 공화국의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와 오랜 세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쳐온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국태민안의 신념을 꿋꿋이 실천해온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1990년을 맞는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 습니다. 오늘의 국가적 상황은 지난 40여 년 헌장사의 파란을 넘어 연 민주주의와 지난 30 년간 온 국민이 피땀흘려 이룩한 우리 경제의 바탕 위에서 번영된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가느 냐, 아니면 불안한 후퇴의 길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세계 그 어느 민족이 겪은 것보다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국민 의 단합된 힙으로 슬기롭게 이겨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겨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세계가 경탄하는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오랜 권위주의 시대의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를 함께 열어 서울 올림픽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온 국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명백한 결론은 현재의 정치구 조가 오늘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당으로 갈라진 현재의 구조로는 나라 안팎의 도전을 효율적으로 헤쳐 나라의 밝 은 앞날을 개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4당 체제는 지난 총선거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바란 선택 이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기존정당은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누어 국민적 분열 을 심화하는 현상을 빚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급속한 민주화와 함께 지난 시대에 쌓여온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갈등과 다양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4분된 정당체계는 사회경제적 갈등구조 를 개선하고 국민적 여망을 구현하는데 무력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 라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었고 우리 경제도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4당으로 갈라 진 우리 정치권은 격동하는 세계에서 나라의 발전을 선도하지 못하고 불안정과 불확실성으 로 국민에게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세계는 자유와 번영을 향해 세기적인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넘쳐 공산주의 체제가 잇달아 허물어지고 있습니 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반세기 가까운 분단상황의 남북한 관계에도 언제 어떠한 변화를 몰 아올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오늘까지 민족문제를 해 결하고 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갈 태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이 큰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오늘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밝은 미래로 이끌 새로운 정치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 시대는 한 차원 더 높은 나라의 발전을 이룰 새로운 사고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사회발전의 수준에 못 미치는 지난날의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 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파적 이해로 분열, 대결하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배타적 아집과 독선, 투쟁과 반목의 구시대 정치를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도 이제는 지난날의 발상과 체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열어가 는 지금 우리는 6천 5백만 우리 겨레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릴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야의 대타협으로 2년간을 끌어온 과거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그것은 부정과 불신, 투쟁으로 얼룩져온 지난 40년간의 민주화 쟁취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여는 진정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조화하고 통합하여 그것은 실현하는 정치, 과거를 뛰어넘어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위기와 당면한 국가적 과제 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민주발전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국민적 지지기반 위에서 새로운 정치구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화합을 실현할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룩해야 합니다. 안정위에서 지속적인 발 전을 이룩하면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게 될 고도기술사회 정보화사회를 앞장서 이끌 창조적인 정치가 펼쳐져야 합니다. 이제는 통일조 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족통합에 대비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 두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제까지의 좁은 정치틀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기집권과 권위주의의 무거운 짐도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민주, 반민주의 단순논리 시대도 끝났습니 다. 자유와 민주의 이념을 함께 나누며 정책노선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 정책 중심 의 정당정치를 실천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의 낡은 정 치를 과감히 깨는 데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새 정치가 시작돼야 합니다. 지난 시대 의 고루한 관념과 거기에서 비롯된 낡은 가치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은 오늘의 상황에 공동의 책임을 느끼며 역사의 사명을 함께 다하기로 결심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에서 보여준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겸허하게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중대한 역사적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 이 무엇인가를 깊이 논의했습니다. 나라와 겨레의 오늘과 내일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슴을 열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역사와 국민앞에 책임을 다한다는 한마음으로 이 시대의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내 였습니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여야의 다른 위치에서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보다 더 굳건한 정치주도 세력과 국민적 역량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모든 민족 민주 세력 은 이제 뭉쳐야 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중도 민주 세력의 대 단합으로 큰 국민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적 안정 위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야 정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국민 정당이 탄생됩니다.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기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 국민정당의 출범은 정치의 안정, 정치의 선진 화를 이룩하여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국민의지지 위에서 민주 번영 통일의 영광된 시대를 창조해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새로운 세계,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131.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46차 유엔총회는 1991년 6월 18일(뉴욕시간 17일)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을 승인, 확정 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상정하여 표 결 없이 159개국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남북한은 분단 46년만에 별개 의 의석을 가진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가입순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이 160번째, 남한 이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 이상옥 외무장관은 가입수락연설에서 "오늘은 한반도 내에서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 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발하였으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어코 달성하겠다는 한민족의 결의를 새롭 게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도 수락연설에서 "이 기회에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실현 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유엔의 활동에 적극 합류해나갈 우리 공화국 정 부의 확고한 의사를 다시금 표명하는 바"라고 말하고 "오늘 비록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 에 들어왔지만 우리 인민의 단합된 노력에 의해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될 날이 꼭 오리라 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은 유엔가입 후 관례에 따라 양정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가졌다. 노태우 대통령 은 9월 24일 기념연서에서 남북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 로 한 실질적인 군축을 이루고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관계정상화를 실 현시켜야 한다는, 남북관계정상화 3원칙을 밝혔다. 연형묵 북한 정무원총리도 10월 2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 한 최선의 방법은 남북한간의 대화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총 리회담이 결실을 거두게 되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의 의의로 국제적 지위향상, 남부간 관계의 정상화 도모, 대외 관계의 새로운 발판 마련, 동북아 질서개편에의 능동적 참여 등을 꼽았다. 그러나 화해와 공 존의 가능성과 는 달리 유엔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양자간에 기본조약을 먼저 체결해서 그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 라 특수한 관계임을 내외에 선포한 후 유엔에 가입했던 동서독과는 달리, 한국은 어떠한 기 본조약이나 협정의 체결 없이 휴전상태 그대로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분단이 그만큼 영구 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안보리 의장 권고결의채택 성명' 두 나라의 가입신청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들 두 나라 국민과 정부의 가 입 열망은 하나로 합치됐으며 안보리가 두 나라의 가입원고를 동시에 결정한 것도 이 때문 이다. 이는 두 나라는 물론, 아시아 대륙과 전세계에도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다. 총회에 대한 안 보리의 권고는 유엔의 목적인 보편성 원칙을 고양하고 강화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나라는 새 회원국으로서 유엔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는 노 력에 적극 기여하리라고 확신한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간의 신뢰구축 증진을 위한 분위기 를 조성할 것이며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통일에의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적절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얼마전까지도 서로 적이었던 나라들이 서로간의 이견을 옆으로 제쳐두고 그 들 국민과 전체 세계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합하는 사례를 보아왔다. 인류가 그 이성 을 되찾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보다 낙관적인 심기로 2000년대를 시작할 수 있게 됐 다.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큰 만족감을 갖고 전설적인 이해의 새로운 천명, 즉 안보리의 남북한 유엔가입권고 채택을 선언한다.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 보리의 전체 이사국을 대표해 이 역사적인 계제를 맞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에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한다. '남한 이상옥 외무 수락 연설' 오늘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후원하에 탄생한 지 43년만에 유엔의 정회원국으로 새출발하는 날이기에 한국민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다. 대한민국은 동서화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하에 유엔의 역할이 증대 되고 있는 오늘날 정회원국으로서 응분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더욱 뜻깊은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세계평화의 날"이기 도 한 오늘,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한 휴전을 유지해 온 남북한이 오늘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 기로 선언한 것은 한반도를 40년 이상 지배해온 냉전구조가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북방외교는 주변국가들과의 새로운 선린관계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남북한 간 불신과 대결의 장벽도 머지않아 화해와 협력의 훈풍에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과 한국전, 그리고 전후복구에서 보여준 유엔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 다. 지난 반세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개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평 화와 안전, 군축 및 군비통제, 국제경제 및 사회개발, 인권존중과 사회정의의 실현, 환경, 마 약, 범죄 등 유엔을 통한 범세계적 문제해결 노력에 있어 응분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을 지원해 준 유엔회원국에 감사 드리고 보다 자유롭고 평 등하며 정의와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세계질서 형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북한 강석주 외교 부부장 연설'(요지) 유엔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기대가 날로 커가고 유엔의 역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 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 이다. 최근 유엔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고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오늘 유엔이 그 사명을 다하자면 작시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인류가 지향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하 고 낡은 국제질서를 없애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유엔은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헌장에 밝혀진 목적과 원칙에 충실할 것 이며 유엔의 활동에 참가하여 응당한 기여를 해나갈 것이다.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유엔헌장의 적 및 이념과 일치한다. 우리 국가의 정치철학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한 데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길로 계속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 하고 있다. 조건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아시 아와 세계평화 위업의 견지에서 봐서도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절박한 문제다. 오늘은 비록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왔지만 우리 인민의 단합된 노력과 성원국들 의 협력에 의해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될 날이 꼭 오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132. 1991년/남북화해와 불가침선언 1991년 12월 13일은 남북관계사에 고딕체로 기록될 날이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 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까 닭이다. 남북고위급 회담은 1990년 9월에 최초로 1차회담이 개최된 뒤 3차회담에 이르기까지 별다 른 진척이 없다가 우여곡절 끝에 90년 10월 22일 4차회담은 평양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회 담에서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을 남을 형식, 즉 합의서의 명칭, 개수, 구성순서에 합의했 다. 4차회담의 결과로 5차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 마침내 46년의 남북분단사에 새 장 이 열리게 되었다. 이 합의서는 분단 이후 한번도 정리된 적이 없는 남북한의 정치적 법적 관계를 규명하는 기본틀이자 향후 남북교류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지침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의서의 내용을 크게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발효 조항의 5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서문 에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민족통일의 3대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 신을 재확인한다고 규정, 통일의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은 역사적인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또 쌍방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치고도 이 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다시 대결과 상호비방의 냉전체제로 회귀했다. '남북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1991년 10월 23일에[서 24일 기간 중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 에서 남북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단일 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구성을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조항의 순으로 중간제목을 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 및 문안작성을 위한 대표접촉을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 평화 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5차 고위급 회담을 오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 였다. 1991년 10월 4일 평양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 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적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 류협력을 실천하여 민족의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저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 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 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 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 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에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 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 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을 시련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 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 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의 협력 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 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 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 을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 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 분 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133. 1992년/한,중 수교 공동성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 8월 24일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정부를 대표한 이상옥 외무장관과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이 북경시내 영빈관인 조어 대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 6,25한국전쟁에서 양국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피비린내나는 살상전을 벌였으며 그후에 도 냉전시대의 대표적 적성국가로 서로를 분류했던 구 나라의 수교는 여러 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한국은 한중수교로써 한국에 가장 적대적이면서 북한에는 가장 우호적이었던 중국과의 관 계정상화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를 크게 호전시켰다. 또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 대열강들과 국교를 맺게 됐다. 두 나라는 1990년 1월 무역대표부 관계를 맺고 서울과 북경에 각각 무역대표부를 설치했 다. 무역대표부는 형식상 민간차원의 기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의 외교관들이 상주하는 정부간 교섭통로였다. 이어 1990년 9월 양국 외무장관의 공식 접촉, 199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 정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이 참석하여 두 나라 외무장관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2년 4월 북경에서 세 번째 만난 양국 외무장관은 사실상 수 교원칙 합의를 보았다. 두 나라는 수교를 위한 예비회담을 통해 한국측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협력과 6,25참전에 대한 중국측의 유감표명이 수교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중국측은 한국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 대만과 단교해야 하며 한국 내 대만정부 재산의 중국귀속을 요구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측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원론적 인 입장과 6,25참전에 대해서는 "당시 압록강 국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민의용군의 참전 은 불가피했다."며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수교협상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회담 진행과정에서 중국측이 "한중 과거사에 유감스러운 시기가 있었다. 6,25로 인한 양국의 인적 재산상 피해는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중국측의 유감표명으로 해석, 수교와 동 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유감표명은 없었다"고 발표하여 양국 국민들을 어리둥절 하게 만들었다. '한중수교 공동성명'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 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고 항 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여 오직 하나 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 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각 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상호교환하기로 합의한다. 1992년 8월 24일 북경 134. 1993년/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 김영삼은 1993년 2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제14대 대통령 에 취임했다. 김대통령은 '우리 다 함께 신한국당으로'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다."며 '문민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오 늘부터 정부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질 것이며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살아 있는 안정이 이 땅 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신한국 창조'를 자신의 향후 5년간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부정부패의 척 결, 경제회복, 국가기강 확립을 3대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김영삼은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후보로 나서 997만 표를 얻어 당 선되고, 민주당의 김대중후보와 국민당의 정주영후보는 각각 804만 표, 388만 표를 얻었다. 또 신정당 박찬종 후보는 151만 표를 얻었다. 대통령선거는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에 철저한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민자당 명예총재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밝혀 중립내각을 구성했다. 현승종을 새 국무총리로 하는 중 립내각은 비교적 공정한 선거관리를 수행했다. 그러나 검찰과 민자당은 김대중후보에 대한 '용공음해'와 이선실 간첩사건의 악용, 불법 홍보물 배포, 금권동원과 특히 부산기관장회의 등으로 선거의 타락상을 노출시켰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요지) 친애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 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 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 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저 자신의 열정과 고난이 배어 있는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늘 저는 벅찬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험난했던 민주화의 도정에서 오늘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 먼저 가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국민과 더불어 머리를 숙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4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새로운 조국건설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온몸으로 느 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지층 깊은 곳으로부터 봄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 리 민족에게는 번성했던 여름도, 움츠렸던 겨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진운의 새봄 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더 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문화의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 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신한국입니다. 우리 모두 이 꿈을 가집시다. 우리는 일찍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이루어낸 민족입니다. 우리 다시 세계를 향해 힘차게 웅비해 나갑시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실리에 따라 적과 동지가 뒤바뀌고 잇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입니다. 그것은 엄숙한 민족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한국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병을 않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의 근면성과 창 의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된 가치관으로 우리 사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 가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번지 고 있는 이 정신적 패배주의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좌절과 침체를 딛고 용기와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폐쇄와 경직에서 개방과 활력의 시대로,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타협의 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행동양식 까지도 바꾸어야 합니다. 제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행동양식까지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먼저 세가지 당면과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 는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 려낼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제 곧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 없이 부정부패는 근절되니 않습니다. 깨끗 한 사회의 실현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는 규제와 보호 대신에 자율과 경쟁을 보장할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허리 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국민은 더 절약하고 더 저축해야 합니다. 사치와 낭비는 추방돼야 합 니다. 기업은 대담한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함으로써만 우리는 경제를 살릴 수 있 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창하는 신경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흐트러지고 있는 국가기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권력이 생길 때, 국가 의 정통성이 유린되고 법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절차가 무시되는 편법주의 가 판을 치고 게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정치적 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있 어야 할 권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도덕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교육과 함께 사람다운 사람, 민주시 민을 양성하는 인간교육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신교육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정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 여러분의 친근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일하는 현장, 기쁨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시뻐하고, 함께 아파할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을 나눌수록 작아지기 때문 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의와 화해로 새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나갑시다. 지난날 우리는 계층으로 찢기고, 지역으로 대립되고, 세대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분열되었 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은 허물어야 합니다. 그들은 위로 받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은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성 급하게 내 몫만을 요구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몫을 갖기 위하여 더 큰 떡을 만듭시다.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역사와 민족이 저에게 맡겨준 책무를 다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전심전력을 다하 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가 아닙니다. 통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김일성주석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 화와 협력의 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김주석이 참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 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못 가에서도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도처에서 민족의 긍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5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금세기 안에 조국은 통일되어, 자유와 평화의 고향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내외에서 힘을 합하여 세계 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런 한민족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신한국을 창조합시다. 신한국의 창조는 대 통령 한 사람이나 정부의 힘만으로 이룩될 수 없습니다.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는 '너'와 '나 '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한국은 하 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합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 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함 께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135. 1994년/김일성 사망 북한방송 보도문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50여 년 동안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해 온 김일성 주석이 심근 경색과 심장쇼크의 합병으로 사망했다.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34시간이 지난 7월 9 일 정오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은 김주석의 영구를 금수산 의사당(주석궁)에 안치하고 그가 사망한 지 사흘만 인 11일 처음으로 유해를 공개했다. 장례식은 원래 17일 예정이었으나, 조문객이 많아 이틀 후인 19일 금수산 의사당에서 거행됐으며, 거행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중앙추도대회가 열렸다. 국가의 서열을 상징하는 장례위원회는 당, 정, 군 고위간부 27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상위 서열에는 (1) 김정일 (2) 오진우 (3) 강성산 (4) 이종옥 (5) 박성철 (6) 김영주 (7) 김병식 (8) 김영남 (9) 최광 (10) 계응태 등의 순이었다. 북한은 7월 8일 다음과 같은 김주석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를 공표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오시었다. 겹쌓이는 헌신적인 과로로 하여 19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쇼크가 합 병되었다. 즉시에 모든 치료를 한 후에도 불구하고 심장쇼크가 중악되어 1994년 7월 8일 2 시에 사망하시었다. 1994년 7월 9일에 진행한 병리해부 검시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인되었다." 김일성 주석은 사망 직전까지 비교적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6일, 17일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고, 두 차례 현지지도를 했으며, 4개의 해외 대표단을 접견했다. 7월 1일 요르단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고 6일에는 경제부문 책임일 꾼 협의회를 주재하고 북한경제에 대한 부문별 대책을 제시했다. 김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북핵문 제가 새로운 한반도의 긴장을 몰고 왔다. 북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진행시켰으며, 남한은 김주석 조문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조문파동'으로 정계와 대 학가가 몸살을 앓았다. 1912년 4월 15일 평남 대동군에서 태어난 김주석은 일제시대 항일게릴라 투쟁에 참가하고 1931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했으며, 1942년 소련으로 넘어갔다. 45년 8월 소련군 소좌로 평양 에 돌아와 북조선 5도 공산당책임자로 권력을 장악하여 사망 때까지 1인지배의 공산통치를 해왔다. 50년 6월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6,25한국전쟁을 도발하고 77년 국가주석에 취임했 다. '북한방송 보도'(요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노동계급과 협동 농민들, 인민군 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 학생들, 조선노동 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앙인민 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 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인민들에게 알린다. 인민대중의 주지위업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쳐오시었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융성과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쉼없이 정력 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 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우리 민족사와 인류역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산실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영도의 천재이시었으며,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오로지 그것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쳐오신 조국의 통일 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었으나 우리 혁명의 계속 승리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와 반석 같은 토대를 마련해주시 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당과 인민의 탁월 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지만 어버이 수령님의 거룩한 존엄 과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며 수령님께서 쌓아올 리신 위대한 혁명업적은 역사와 더불어 천년 길이 빛날 것이다. 우리 당의 세련된 영도는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 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하여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서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김영남, 최광, 계웅태, 전병호, 한 성룡,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상희원,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선실, 김철 수,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서관희, 김용순, 김환(...)(외243명) 136. 1995년/노태우 구속영장 제1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가 1995년 11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당 안강민 검사장)는 노태우가 재임 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동아 그룹 최원석 회장 등 30개 재벌그룹 총수로부터 기업체당 5억-250억 원씩 모두 2,358억 9천 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태우의 수뢰액수가 2천3백여억 원이나 되는 것은 대통령의 경우 국정의 최고책 임자로서 각종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재임 중 받은 어떤 명목의 돈이라도 포괄적 의미의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지난 88년과 92년 두 차례 총선직전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도 특정 국책사업 결정 시점 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뇌물로 간주, 수뢰액수에 포함시켰다. 노태우 구속은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씨의 비자금 내용을 폭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박의원의 폭로에 노씨측은 이를 부인하다가 10월 22 일 전청와대 경호실장 이현우가 폭로된 은행예금 중 3백억 원이 노씨의 정치자금이라 시인 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노태우는 16일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검찰청사를 떠 나면서 {"정치인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불신과 갈등을 내가 안고 가겠다"고 말해 92년 대 통령선거자금 지원내용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구속기소된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5,18의 내란 및 군사반란모의, 주요임무 종사자 로 추가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노태우 구속영장' 범죄사실 피의자는 1955. 9 육군사관학교(제11기)를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래 육군 제9사단 장, 수도경비사령관, 국군 보안사령관을 거쳐, 1981. 7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다음, 정무 제2 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하고, 1985. 2 제12대 국회의원 (전국구)으로 선출된 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및 총재로 재직하던 중 1987. 12. 16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 2. 25부터 1993. 2. 24까지 5년간 대한민 국 대통령직에 재직했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기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직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고 재정, 경제상의 긴급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임 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소관행정 각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간접시 설 등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 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정 책의 수립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 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건설, 철강, 기계P, 자동차, 금융, 정보통신, 석유, 화학, 조선, 전기, 전자, 섬유, 교통, 식품, 유통, 위락, 체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 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인바, 1991. 5 초 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으로부 터 1990. 9 진해 해군잠수함 기지 건설 공사를 주식회사 대우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사례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억 원 을,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억 원을 각 받아 2회에 걸쳐 금 1백억 원을 교부받는 등 1988. 3 하순경부터 1991. 12 중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김우 중으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취지 등으로 제공하는 합계금 백 40억 원을 교부받음. 또, 1988. 3 경부터 1992. 12 경까지 같은 장소 등지에서 위 김우중,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등 총 30개 기업체 대표 30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업경영에 대한 선처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급 2,358억 9천 6백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137. 1995년/전두환 구속영장 제11,12대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이 1995년 12월 3일 머물고 있던 경남 합천에서 경찰에 구 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2,12 및 5,18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3차장검사)는 이 사건 의 핵심 피고소고발인인 전두환에 대해 서울지법으로부터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 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합천에서 집행했다. 검찰은 전두환이 지난 79년 12월 12일 노태우 당시 9사단장 등 군부장교 33명과 공모, 최 규하 전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연행한 뒤 5천여 명의 병 력을 동원해 육군본부, 중앙청 등을 장악, 군권을 탈취한 혐의를 들었다. 전두환은 또 이 과 정에서 당시 정병우 특전사령관 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정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 등 일부 장교와 사병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두환은 와함께 지난 79년 11월 중순경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과 함께 정권탈취를 사전모의하고 노재현 당시 국방부장 관을 강제 연행한 뒤 최 전대통령에게 사후재가를 강요한 혐의다. 이에 앞서 전두환은 2일 오후 3시에 출두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 김영삼 대통령을 비난한 뒤 합천의 고향으로 내려갔다. 전두환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서울 연희동 자택 앞 노상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검찰의 소환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못박고, 그러나 사법부가 내릴 조치에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두환은 단식에 들어가 24일간의 단식 끝에 서울 경찰병원에 이송 되어 가료를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재임 중 8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하 고 뇌물수수혐의 등을 추가하여 기소, 법정에 서게 되었다. '전두환 구속영장'(피의자 경력 생략) 육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유 신헌법을 개정하여 민주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제정특별 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헌법질서 창출이 모색되는 등 유신체제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군 내부에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즈음, 합수부 본부장인 피의 자의 권력남용 등으로 인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하 '정승화 총장'이 라 함)과 잦은 갈등을 빚는 한편, 군장성 진급심사에서 피의자를 중심으로 한 소위 '하나회' 소속군인들의 진급이 여의치 않게 될 뿐 아니라, 피의자의 여러 가지 월권 등이 문제되어 정승화 총장이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할 기미가 보이자,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 내란사건 관 련 혐의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연행하여 제거함으로써 군의 실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육군소장으로 제 9사단장인 상피의자 노태우, 육군중장으로 국방부 군수차관보인 유학성, 육군중장으로 제1군단장인 황영시, 육군중장으로 수도군단장인 차규헌, 육군소장으로 제20사 단장인 박준병, 육군중장으로 제71방위사단장인 백운택, 육군준장으로 특전사령부(이하 '특 전사'라 함) 제1공수여단장인 박희도, 육군준장으로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인 최세창, 육군준 장으로 특전사 제5공수여단장인 장기오 육군대령으로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라 함) 제30경비단장인 장세동, 육군대령으로 수경사 제33경비단장인 김진영, 육군대령으로 보안사 령관 비서실장인 허화평, 육군중령으로 보안사 대공처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 제1국장인 이학봉, 육군대령으로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통제국장인 허삼수, 육군대령으로 육 군본부(이하 '육본'이라 함)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 제2국장인 우경윤, 육군 대령으로 육본헌병감실 기획과장인 성환옥, 육군중령으로 수경사 제33헌병대장인 최석립, 육 군중령으로 육본헌병대장인 이종민, 육군준장으로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인 정동호, 육군 대령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인 고명승, 육군대령으로 수경사 헌병단장인 조홍, 육군 중령으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인 신윤희, 육군대령으로 보안사 보안처장인 정도영, 육군소 장으로 제30사단장인 박희모, 육군대령으로 제30사단 제90연대장인 송응섭, 육군준장으로 제 1군단 제2기갑여단장인 이상규, 육군 대령으로 제9사단 참모장인 구창회, 육군대령으로 제9 사단 제29연대장인 이필섭, 육군중령으로 제9사단 작전참모인 안병호, 육군중령으로 특전사 제1공수여단 제2대대장인 서수열, 육군중령으로 특전사 제1공수여단 제5대대장인 박덕화, 육 군중령으로 특전사 제3공수여단 제15대대장인 박종규, 육군대령으로 보안사 정보처장인 권 정달 등과 공모하여 1979년 11월 중순경부터 피의자는 상피의자 노태우 및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등과 수차례 회합하여 정승화 총장 연행조사 문제 등을 논의한 끝에 같은 해 12,12를 거사일로 결정하고 먼저 정승화 총장 연행에 반발하여 병력을 동원 할 가능성이 있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거사 당일 오후 6시 30분 만 찬초청 명목으로 유인하여 부대지휘를 사전 차단하고, 피의자를 비롯한 위 15명은 거사당일 같은 시각에 보안사와 인근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정승화 총장 추종세력이 무 력으로 대응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위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우경윤 등에게 지시, 정승화 총장 연행 세 부계획을 수립하고 연행에 필요한 인원의 차출과 차량 권총 M16소총 및 실탄을 준비하게 한 후,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위 계{획에 따라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박 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등은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 보 안사에 있는 피의자 및 위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과 함께 지휘부를 구성하고, 위 조홍 등 은 피의자 등이 지시에 따라 같은 시각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하여놓은 뒤, 같은 날 오후 7시경 위 허삼수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 등은 무장한 보안사 수사관 7명과 수경사 제33헌병대 병력 60여 명을 동원하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정승화 총장 수행부관 이재천 소령과 경호장교 김인선 대위 등에게 권총을 난사 하여 이들을 제압한 다음, 같은 날 밤 7시 30분경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 제연행하고, 피의자의 위 이학봉은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여 "정승화 총장이 10,26 사건에 연루된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연행 조사하여야 하겠다"면서 그 재가를 요구했으나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한 상황에서, 정승화 총장 강제연행 사실을 인지한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이 정승화 총장을 원 상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위 정동호 고명승 등이 대통령 경호실 병력을 무단 동원하여 대통 령 관저인 총리공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피의자 및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희도 백운택 등이 집단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여 재차 정승화 총장 연행조사를 재가해 줄 것을 다 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제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밤 11시경 피의자는 위 박희도에게는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 국방부장관을 보안사 로 연행해 올 것을, 위 최세창에게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체포와 휘하병력의 경복궁 출동 을, 위 장기오에게는 휘하병력의 육본출동을 각 지시하고, 상 피의자 노태우는 위 구창회에 게 휘하병력의 중앙청 출동을 지시하고, 위 황영시는 위 박희도에게 휘하병력의 고려대학교 진주를 지시하고, 위 황영시 백운택은 위 이상규에게 전차부대의 중앙청 출동을 지시하고, 위 정도영 등은 위 김정룡 신우식에게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의 지원을 지시하고, 위 정도영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등은 피의자를 비롯한 지휘부에 각 지휘관의 전화도청 및 각 부대 보안부대장의 보고를 통한 각 부대의 이동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한편, 제26사단 제 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의 지휘관 참모 및 보안부대장에게 합수부측의 위와 같은 조치에 동조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위 최세창 박종규는 특전사령관실에 제3공수여단 병력 을 투입, 총격을 가하여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정병 주 특전사령관 에게 부상을 가한 후 그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하는 한편 같은 달 13 일 새벽 2시경 제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에 진주시키고, 위 박희도 서수열 박덕화 등은 같은 날 밤 12시 30분경 제1공수여단병력을 출동시켜 육본 과 국방부를 점령하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근무 초병 인 정선엽 병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장기오는 같은 날 새벽 3시경 제5공수여단 병력을 효창운동장에 진주시키고, 위 구창 회 이필섭, 안병호 등은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경 제9사단 제29연대병력을 출동시켜 같은 날 새벽 3시 30분경 중앙청을 점령하고, 위 박희도 송응섭은 같은 날 새벽 3시 30분경 제30 사단 제90연대병력을 고려대학교에 진주시키고, 위 이상규는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경 제2 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출동시켜 같은 날 새벽 3시 30분경 중앙청을 점령하고, 위 조홍 신윤희는 같은 날 새벽 3시 40분경 위 김진선의 지원을 받아 수경사령관실에 진 입, 하소곤 육본참모부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부상을 입게 한 후 육본 수뇌부의 무장을 해제 시키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문홍구 합참 대간첩대책본부장 등을 보안 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함으로써, 피의자는 수괴로서, 상피의자 노태우 등과 작당하여 병기를 탈취, 휴대하고 반란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으로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 대를 인솔하여 중요지점을 점령하는 등 부대를 진퇴함과 아울러 숙소를 이탈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초병인 위 정선엽을 살해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위 정병주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노태우 등과 공동하여 위 이재천 김인선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자임. 138. 1996년/서울지법, 전두환 사형선고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 린 12,12 5,18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정호용, 황영시, 하화평, 이학봉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허삼 수, 유학성, 최세창, 이희성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장세동, 차규헌, 주영복 피고인에게 징역 7 년,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에게 각각 적용된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 수괴 내란 목적살인, 상관살해, 뇌물수수죄 등 10가지 죄목과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뇌물수수죄 등 9가지 죄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노피고인에게는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각각 받은 2,059억 5 천만 원과 2,838억 9천 6백만 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구속기간 (6개월)만료로 석방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최세창, 장세동 피고인 등 5명에 대하여는 구 속집행정지를 취소, 법정구속하고, 불구속 기소되었던 차규헌 피고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희성, 주영복,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등은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반란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병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일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전씨네 대해 "전피고인은 군병력을 동원, 군내부 질서를 파 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기는 등의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이 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측은 각각 항소했다. '12,12 및 5,18 관련 판결문'(요지) "자위권 발동 사실상 살인 명령' 정승화 연행의 정당성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된 대통령 시해사건 합수부 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 해사건과 연관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체포 연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합수부의 수사업무는 계엄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사법사무의 한 내용으로서 계엄 사령관의 위임에 의하여 합수부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수본부장은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속상관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며, 육군참모 총장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인 육군참모총장 본인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합수부장이 계엄사령관을 체포 구속하고 자 할 때는 국군통수권자이자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의 사전승낙을 발부받음으로써 계엄사 령관 구속이라는 상황에서 오는 지휘 계통상의 혼란을 피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 인 전두환은 피고인 이학봉, 허삼수에게 정승화 연행을 지시하면서 대통령의 재가와 관계없 이 12월 12일 오후 7시가 되면 자동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전두환이 정승화 연행에 즈음하여 최규하 대통령에게 요청한 연행 재가가 거절되었는데도 정승화를 석방하지 않았으며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장병력 60명 가량 동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연행행위 에 있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행행위가 정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2,12 군사반란에 관하여 전두환 등 합수부쪽에서 정승화를 불법 연행한 뒤, 피의자들이 병력동원을 논의한 시기나 병력을 동원시킨 시기가 육본보다 앞서는 점과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육본 쪽 이 출동시킨 부대를 철수시키고 장태완 사령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함으로써 피 고인들에 대한 위험이 제거된 상황에서 노 국방장관의 병력이동금지 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지휘를 따르는 부대를 계속 출동시켜 육본 국방부 경복궁 등을 점령한 것을 보면 피고의 병력동원행위가 자신이나 대통령, 국민의 안전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 어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또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피고인 등이 총리공관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대통령의 사전승낙이나 비서실과의 최소한 협의도 없이 오직 전두환의 지시에 의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 육본에 반항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무 시한 행위로 반란행위다. 내란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비상계엄은 해제되기 전까지 언제든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국민들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그 선포행위도 협박행위로 평가될 뿐 아니라 그 유지행위도 범죄실행행위인 협박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어서 비상 계엄의 선포유지 기간 동안 모두가 내란죄로 평가된다. 내란목적살인에 관하여 당시 계엄포고령 문안뿐 아니라 포고문, 담화문 등 일체에 대하여 합수부에서 문안을 작 성하여 계엄사에 보내왔으며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그것을 시행한 사실, 윤흥정 전교 사 사령관이 광주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며 전두환이 이희성에게 교체를 요구해 소 준열로 교체한 사실,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미리 작성된 자위권보유 천명 담화문 문안 을 건내줘 이희성이 자위권 보유사실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 이희성이 이 발표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5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육본에서 2군사령부로 자위권 발동 지시 전통이 하달되고, 2군사-전교사-예하 각 공수여단으로 이 지시를 하달한 사실 등을 종 합해보면 자신의 시국수습방안 추진에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그 진압과정에서 희생 이 따르더라도 조기에 수습하여야만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전두환이 정도영을 국방부 회 의에 참석하게 하여 군수뇌부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을 결정케 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어 내란목적살인을 실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 이희성, 주영복은 전두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게 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내란목적 살인의 공 동정범으로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위권 발동 지시와 발포명령의 관계 자위권발동 지시가 하달될 당시 광주에서의 객관적인 시위상황 및 피고인들(전두환, 주영 복, 이희성)이 가지고 있던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 광주에서의 시위가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조기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 압해야만 할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피고인들은 당시 시위상황이 계엄군과 시위대 모두가 무 장을 시작해 자위권 발동을 지시할 경우 상호간의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잘 인식 하고 있으면서 자위권발동을 지시해 그때까지 자위권 발동을 망설이던 계엄군들로 하여금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 민간에 대한 무차별 사격, 시위대 탑승차량에 대한 발포 등 살상행 위를 자행하였음으로 피고인들의 자위권 발동 지시는 실질적으로 발포명령이었다고 볼 갓이 다.('한겨레21' 신승근 기자 정리) 139. 1996년/전두환, 무기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996년 12월 16일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공판에서 전씨와 노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을 적용하여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노 피고인이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뇌물로 받은 2,205억 원과 2,628억 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정 권을 탈취하고 많은 사람을 살상,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 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 87년 6,29 선언을 통해 국민의 뜻에 순종하고 평화적 정권교 체의 단서를 점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고 6,29 선언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함께 양형이 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는 달리 내란목적 살인혐의 를 인정,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관련, 내란목적 살인혐의가 적용된 전두환 피고인 등 5명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학봉, 허화평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최세창 피고인에게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 노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항소심 선고로 형이 확정됐다. 전씨는 1월 23일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 본인과 연관된 과거사 문제로 국위가 손상되고 국가 안정에 저해되는 사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른바 12,12 5,17 5,18사건에 시시비비 를 가리는 것이 국익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상고포기 이유 를 밝혔다.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내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노태우 두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과 17년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들과 함께 행동한 황영시, 정 호용, 이학봉, 허화평, 최세창 피고인등에게도 8-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군사독재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다. '전, 노 항소심 판결요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의 이론적 근거와 기본규범은 국가 긴급성 이론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2,12 및 5,18사건을 법이론의 문제가 아닌 법의 실천의 문제로 파악하는 만큼 이 같은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승화 총장연행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육참총장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현직 육 참총장을 체포하면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 범죄수사를 위해 총장연행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해 군지휘계통을 이상 없게 한 뒤 체포하여야 하며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해임통보 직후 체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같은 선행조치 없이 합수부장이 육참총장을 체포한 것 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침해하고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군사반란에 해당한다. 군통수권이 란 대통령으로부터 말단병사에까지 일사불란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작당하여 병 기를 휴대하고 이 같은 지휘계통을 문란케 한만큼 군사반란에 해당한다.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피고인들이 취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봉쇄, 정치인 체포,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의 조치는 국헌문란의 목적하에 행해진 형태다. 국헌문란 목적이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 법과 헌법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법률에 규정한 것은 국헌문란의 대표적 사례를 제사한 것으로 국헌문란의 행위 자체가 구체적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시한 행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헌법제정의 권 한을 가진 국민이야말로 법률에 규정된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결국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다면 이 결집은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결집을 병력을 동원해 강 제진압한 것은 명백한 헌법기관 침해다. 5,18 당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정치인체 포 등의 조치로 국헌을 문란케 한데 대해 광주시민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것은 헌법수호 를 위해 결집한 것이고, 병력을 동원, 이를 강제 진압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시위진압의 폭동성에 대해 5,18 당시 광주교도소로 접근하는 무장시위대를 계엄군이 발포해 격퇴한 것은 광주교도소 가 간첩 등 2천여 명의재소자를 수감하고 있는 국가 주요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위대 가 헌법제정 권력의 결집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불법행위로 부터 국가기관 보호를 위해 시위대에게 발포한 조치는 선량하고 합법적인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폭동행위로 본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 광주재진입 작전과 관련해서 내란목적 살인죄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해서 도청 재장악을 위해 시위대를 진압해서 시위대와 교전 중 불가 피하게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이 그러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서 작전을 지시한 것은 살상행위를 용인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인다. 재진입작전 명령은 시위대의 무장상태와 목 표를 고려하면 사격이 필연적이란 것을 고려한 상황하에서 발해진 것이다. 그 안에는 발포 명령을 포함해서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즉 광주를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집권에 성공 할 수 없다는 상황논리까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집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살상은 내란을 위한 행동이므로 재진입 작전시의 살상은 전두환 정호용 황영시 주영복 이희성 등 5 명이 내란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폭력행위에 대해서 내란목적 살인죄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발포명령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이 자위권 요건의 준수 없이도 강경진압 차원에서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켜 시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발포명령을 내렸 다고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필요하다면 비무장시위대에게까지 발포를 용인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무장시위 대에게까지 발포명령을 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자위권 발동 담화문이나 계엄훈령 11호에는 비무장시위대에게까지 발포를 허가하고 있지는 않다. 담화문의 내용은 이성과 질 서의 회복을 시위대에게 당부하고 계엄군은 폭력으로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 바로잡으라는 것과 자위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비무장시위대에게까 지 발포를 하라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5월 21일 밤 8시30분이후 육본으로부터 하달 된 자위권 발동 지시내용의 전통은 검찰주장과 유사한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그 전통 속에 비무장시위대에게까지 발포하라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무장시위 대에 대한 발포명령이 피고인 지시에 의해 하달됐다고 볼 정황이 없다. 그러므로 광주교도 소 방어시 발포와 광주재진입작전시에 발포를 제외한 나머지 광주진압시의 발포는 피고인들 로부터 명령이 하달됐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는 폭동 중 단순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란의 종료시기 내란은 국가와 내란집단 사이의 폭력행위다. 군주국가 시대에는 권력이동이 완료되는 순 간 내란이 종료됐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선 권력의 승계절차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이 동되고 국민의 완전한 굴복이 내란종료시점을 의미한다. 내란집단에 국민이 저항한다면 국 민이 완전히 굴복하기전까지 내란은 완료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80년 광주시위가 바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저항과 폭동에 대한 진압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복, 계속됐다.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저항, 87년 6월 분신 및 6 월항쟁 등이 바로 그러한 저항들이다. 5,17 비상계엄 확대로 시작된 내란은 6,29 선언으로 종결됐다고 봐야 한다. 그 기간 중에 모든 시위진압은 폭동이며 내란이다. 시위진압과 군사반란 국무회의장 포위의 건 국무회의가 개최될 때 무장한 병력을 배치한 것은 경호 필요성이 없었고 국회 쪽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었으며 상부의 승인도 없었다. 통상과 달리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정당한 승인 없이 이 뤄진 것으로 군통수권에 배치되며 국무위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반란에 해당된다. 140. 1997년/안기부법, 노동법 반대 국민항쟁 신한국당은 1996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의 성스러움이 미처 사라지기 전의 미명에 안기 부법과 노동법 등 11개 법안을 7분만에 날치기로 처리했다. 안기부법은 김영삼정부가 개혁입법의 하나로 삭제했던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 등의 수사권 을 회복해주고, 노동법은 복수노조 금지연장, 제3자 개입금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불인정, 쟁의행위 기간 중의 대체근로 허용 등과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퇴직금 중간 정산제 도입 등의 내용이다. 이들 법률의 개정안은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크게 저해시키는 '악법'으로 인식되 어 야당과 노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대규모적인 반정부 국민항쟁으로 전개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에 버금가는 1월 국민항쟁은 두 법률의 개악 내용과 함께 새벽 날치기라 는 반문민성 때문에 극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날치기 당일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항의 성명을 시작으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대한성공회, 경실련 등 민간시민단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대구대, 전남대 등 대학교수, 서울의 3개 신문사와 1개의 텔 레비전 방송국을 제외한 모든 언론노조의 파업과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처음으로 공동파업투 쟁에 나섰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당과 민족민주운동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문화단체, 시민단체 들은 정부여당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변칙처리를 '쿠데타적 폭거'로 단정하고 1월의 강추위 속에서도 연일 규탄집회와 농성을 벌였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는 명동성당에서 삭발 농성에 들어가 노동자 파업을 주도했다. 각계각층의 항의와 파업이 계속되면서 위기에 몰리게 된 김대통령은 거부해오던 여야 영 수회담을 수락하는 등 유화책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야권은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무효화를 요구하면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노동계도 부분 파업운동 등을 벌여 3,4월 임금투 쟁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선언문, 성명서 중 서울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게재한다. '서울대 교수 시국성명의 이론적 배경' 1) 현난국의 원인과 형식에 관하여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어떤 사람은 노사 갈등 또는 노정 갈등으로 봅니다만 우리는 다소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은 쟁점에 따라 항상 일어날 수 있 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현난국의 핵심은 정부와 여당이 어떤 말로도 정 당화될 수 없는 '날치기'의 방식으로 안기부법과 노동관련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의 토대인 절차적 정의를 파괴한 데서 온 것이며,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와 후퇴가 초래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난국을 상궤의 노사갈등이나 노정갈등을 넘 어서 '문민정부'의 옷을 입은 신권위주의와 양식있는 국민대중 사이의 균열로 파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지식인, 종교인, 교육자, 중산층, 화이트칼라 등의 분노와 요구를 제대 로 파악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정된 안기부법이 국가안보의 현실을 반영했다거나 노동관계법이 선진국형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는 유의 합리화는 초점을 빗나간 것으로 우리는 파악합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사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이라 면 이점에서 결연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상황논리에 얽 매어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합니다. 2) 법개정 정당성 결여의 두 가지 이유 정부와 여당은 이번의 법개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 다 근본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본회의 개최에 관한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집권 여당이 소속의원만으로 새벽에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국회를 통과했다고 선포된 법개정이 궁극적으로 입법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반영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국민 의사를 표현하려면 우선 자유로운 토론이 선행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협 상이나 타협이나 합의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타협이나 합의를 하늘처럼 받들 고 보호하며 관철하려는 것이 법 제정에 바로새겨진 국민주권의 뜻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 다. 또 그래야만 법이 사회통합의 매체가 되고 민주주의가 법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명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신한국당은 이번에 국민주권의 법 이념을 송두리째 유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의 극명한 보기를 우리는 미약하나마 이런 타협 의 산물로 볼 수도 있었던 노개위와 정부가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집권여당이 최종 순간 주 무장관도 모르게 바꾸어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노동계의 심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법을 보는 집권층의 태도가 놀라울 만큼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입법권자인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만 있다면 막후 로비에 따라 마음 대로 법을 고칠 수 있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가지고 선진적인 노동관계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 착적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권위주의 유산과 확실히 선을 그을 때가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의 법개정이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민주화에 역행하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 민주주의의 요체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민주권의 실현에 있다고 할 때 법의 정당성 확보 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법이 정의와 인권을 구현하기보다는 정치권력 의 도구로 전락해온 권위주의 시대를 겪어온 우리로서는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 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소속의원들만으로 아무런 토론 없이, 야당에 통보도하지 않은 채 불과 7분만에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을 보고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 고 적법절차를 유린한 이번 사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입법과 정의 부당성과 내용의 문제점을 우리의 견해로 밝히고자 한다. 이번에 개정된 안기부법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 인권침해의 소 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 삭제된 내용을 되살린 것이며, 그 점에서 현정부의 민주화 업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안기부법 개정이 국민의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제약 하면 민주적 공론의 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과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장애로 작용해온 독소조항을 거의 그대로 존치시킨 채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염려한 다. 이러한 처방은 사회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노사간의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며 국제경쟁 력에도 역기능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검찰이 현행법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치 역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실로 걱정하는 것은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잘못된 관행이 문민정부에서도 그 대로 답습됨으로써, 정치수준이 더욱 후퇴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국민의지의 표현이 되려면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런 토론과 협상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를 다소나마 지녔던 노개위와 정부안을 마지막 순간 주무장관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바꾸어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것은 국회 본회의 와 개최조건에 대한 하자와 함께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민주적 처사이며 국민 주권의 법이념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다. 이번에 통과되었다고 선포된 안기부법과 노동관 계법은 완전히 정당성을 상실한 법이며 그에 대하여 국민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우려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법은 무효이다.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 2. 공포된 안기부법을 즉각 철회하라. 3. 노동관계법을 국민적 합의하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정하라. 1997년 1월 16일 서울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교수 명단 별첨 인문대학(34) 고원(독문), 권영민(국문), 김영무(영문), 김용덕(동양사), 김은경(서문), 김인걸(국사), 김 창민(서문), 김춘진(서문), 김희숙(노문), 노명호(국사), 박낙규(미학), 배영수(서양사), 백낙청 (영문), 송기호(국사), 신광현(영문), 안삼환(독문), 오병남(미학), 오생근(불문), 이건우(불문), 이상택(국문), 이선복(고고미술사), 이현희(국문), 윤원철(종교), 장재성(불문), 주경철(서양 사), 최감수(서양사), 한정숙(서양사), 홍기선(영문), 홍재성(불문) 사회대학(35) 김세균(정치), 김수행(경제), 김완진(경제), 김진균(사회), 김태성(사회복지), 김흥우(정치), 박명근(사회), 박삼옥(지리), 박승관(신문), 박찬욱(정치), 서봉연(심리), 송호근(사회), 신용하 (사회), 양동휴(경제), 양승목(신문), 오명석(인류), 오성환(경제), 원호탁(심리), 유근배(지리), 이광규(인류), 이근(경제), 이장호(심리), 이재열(사회), 이준구(경제), 이지순(경제), 임종철(경 제), 장경섭(사회), 전경수(인류), 정운찬(경제), 정진성(사회), 조흥식(사회복지), 하용출(이 교), 한상진(사회), 황인수(정치), 안병직(경제) 자연대학(13) 고철환(해양), 국양(물리), 김두철(물리), 김선기(물리), 김영식(화학), 신동우(수학), 신석민 (화학), 이명균(천문), 이창복(해양), 장회익(물리), 최무영(물리), 최우갑(대기과학), 황준묵(수 학) 공과대학(8) 김민수(기계공학), 김윤영(기계설계), 김현철(건축), 박희재(기계설계), 성원용(전기공학), 신효철(시계설계), 유한일(재료공학), 최기영(전기공학) 농생대학(4) 김완배(농경제), 연여창(산림자원), 성진(농화학), 최영찬(농업교육) 사범대학(9) 김광해(국어교육), 김신일(교육학), 소광섭(물리교육), 손봉호(사회교육), 심봉섭(불어교육), 양호환(역사교육), 우용제(교육학), 윤여탁(국어교육), 이애주(체육교육) 법과대학(3) 신동운(법학), 양승규(법학), 한인섭(법학) 약학대학(1) 박정인(약학) 미술대학(2) 김민수(산업디자인), 정영목(서양화) 음악대학(1) 황성호(작곡) 의과대학(4) 김용익(의학), 김창업(의학), 안윤옥(의학), 황상익(의학) 치과대학(1) 최선진(치의학) 수의학대학(2) 김선중(수의학), 류판동(수의학) 보건대학원(2) 백도명, 김화중 행정대학원(3) 김광웅, 최병선, 홍준형 환경대학원(4) 김정욱, 양윤재, 이도헌, 이정전 유전공학연구소(2) 김선영, 성노현 계128명